[만평] 검찰은 반북모략책동을 즉각 중단해라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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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검찰은 반북모략책동을 즉각 중단해라<?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3일 이번 사건의 성격을 “2009년 7·7, 올해 3·4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한 집단과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 실행한 것으로서, 북이 관여된 초유의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는 이미 예견한 것이며 오늘 공식발표가 나기 전부터 검찰은 농협 전산망 사건에 대해 공공연히 북의 소행으로 몰았다. 실지로 북의 소행이라 처음 언급한 때는 바로 4.26 재보선 선거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것이다.

농협 전산망 사건 발생초기 검찰은 ▲내부자 소행 ▲내·외부자 공모 ▲전문 프로그래머들 소행 등 세 가지 관측을 하며 조사하였으며 농협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강력한 보안시스템이라 자랑(?)하면서 내부자 소행이라 단정짓고 조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검찰은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였다. 4.26재보선의 위기를 감지한 한나라당은 선거용 북풍을 일으켜 선거 판세를 뒤집고자 검찰과 손잡고 농협 전산망 사건을 북의 소행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발표는 4.26재보선 선거 완전 참패의 위기에서 경남 김해 선거구에서 효과가 있어 검찰과 한나라당의 합동 북풍선거공작은 일정정도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농협 전산망 사건을 북을 공작이라 발표한 검찰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태도에 비난하면서 사건만 나면 사실 규명을 외면한체 무조건 북의 소행으로 몰고가는 일방적 태도를 지적하였다.

실지로 이남에서 발생한 각종 사이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전말을 밝히기도 전에 보안 관련 전문가조차 사실 규명을 통해 보안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기술적인 노력을 하는 대신 책임자 문책과 사건 피해에 따른 비난을 두려워해 무조건 북의 소행이라 하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실지로 2009년 7월 사건과 올해 3월 사이버 테러 사건도 진실규명 없이 일방적으로 북의 소행이라 발표한 검찰에 의해 매국노들은 북의 소행이라고 그대로 믿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농협 전산망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진실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체 검찰은 북의 소행이라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발표에 의해 농협은 외부 접속에 의한 공격은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발표에 대해 반박하였다. 이렇듯 검찰의 발표는 농협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형편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또다른 음모가 숨어져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돈세탁이 농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4대강의 막대한 자금이 농협에서 돈세탁이 이루어졌으며 농협이 주관하는 로또복권의 자금 또한 돈세탁 되어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농협을 통해 자금대출된 건설사들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산망 사건을 일으켜 관련 자료들이 삭제하여 건설사들을 살렸다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여부를 떠나 이러한 음모가 난무하는 것은 바로 검찰의 책임이 있다.

북의 소행이라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검찰의 태도는 아니면 말고 식의 조중동 언론 형태를 고스란히 닮고 있다.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범인을 잡는 기관이지 조중동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정확한 증거없이 무조건 북의 소행으로 결론짓는 형태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검찰의 행동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미해결사건을 무조선 북의 소행으로 모는 검찰을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검찰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하게 된 것은 다 자업자득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번 농협 전산망 사건을 통해 검찰은 북풍 공작 정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은 청와대의 사주없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틈만나면 반북모략책동에 열을 올리는 검찰의 이같은 행위는 반민족, 반통일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민족앞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만행을 중단하고 검찰은 자기 본분으로 돌아가 농협 전산망 사건 해결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2011년 5월 3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