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의 이유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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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기회부족의 사회다. 자체 일자리 생산능력이 협소하다.기회는 항상 외부로 부터 왔고 이런측면에서 볼때 개방과 통상은 필수적이다. 여기까지 결론에 이르면 fta는 적극적 선택이 답이라고 밖에 말할 수없다

개방하지 않고 통상하지 않고 시장을 늘릴 방법은 없고 시장이 커지지 않으면 이미 독과점화 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 기득권세력을 견재할 방법이 없는거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통상은 일종의 협상이다. 그리고 그협상을 주도하는것은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 그룹들이다. 한국사회에서 현시점에 fta가 불가능한건 이 협상주체 세력인 관료집단이 지나치게 무능하고 또 부도덕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믿고 fta를 추진한다는것은 대단히 위험함 발상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즉 다시말해 한국사회는 정치개혁을 통해 관료주의 집단을 제대로 혁파한 다음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는거다.

노대통령은 fta추진하면서 협상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깨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다 아는것처럼 퇴임후 협상은 후퇴외 후퇴를 거듭했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두고 관료 누구하나 울분을 참지못했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없다

어찌보면 노대통령께서도 관료집단을 설득을 통해 바꿀수 있다고 만만히 보신게 아닌가 싶다. 그들은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데 이걸 구분하지 못한 느낌이든다.

현재 한국사회는 국익을 위해 목숨을 걸고 대외통상에 나아갈 관료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상황이라면 fta는 득보다 실이 크다. 선의가 있더라도 관료들이 그 선의를 지켜내지 못할것이 분명함으로..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77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