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낙하산들, '국민 돈 5조' 말아먹었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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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박 정권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도 하지만 참 어이가 없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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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그룹이 5조4천여원을 불법적으로 빼내 이 가운데 5조원이 회수불능 상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퇴직직원들을 무더기로 감사로 내려보낸 금융감독원에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과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 등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부동산 사업 등을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해준 불법대출 규모는 4조5천942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저축은행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국내외 부동산 개발·선박투자·모래사업 등 온갖 투기성 사업에 투입됐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그룹 SPC 사업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정상적 자산은 10% 남짓으로 잘해야 4천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대출심사나 담보 없이 대주주 친인척들에게 대출해준 돈은 7천500억원, 횡령 44억원, 배당금과 연봉 등 520억 원 등까지 빼내면 이들이 불법적으로 빼낸 돈은 총 5조4천억원에 달한다. 4천500억원 정도를 회수한다 할지라도 5조원의 천문학적 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

또한 분식회계도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뤄져 SPC를 이용한 이자수익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당기순손실 1조1천135억원을 당기순이익 185억원으로 조작하는 등 최근 2년간 이들의 분식 규모는 2조4천533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BIS)도 터무니없이 조작됐다. 예를 들어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2010년 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수치는 6.0%였지만 실제로는 -36.6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처럼 상상을 불허하는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검찰 수사 결과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에는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 중이었으나, 오히려 모기업 경영진의 탈선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일각에선 '금감원 해체론'까지 나오는 등 금감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은 금감원에 감사 추천을 요청하고 금감원에서는 퇴직 예정 직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감사가 선임해온 사실이 드러나, 모피아(재무부 마피아)의 뿌리깊은 '낙하산 관행'이 초대형 사고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금감원 낙하산들은 이번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그룹 외에도 거의 모든 제2금융권에 무더기로 투입된 상태여서, 다른 금융기관들에서도 유사한 초대형 부실 비리가 터지면서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피해가 수십조원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금감원은 2일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앞으론 퇴직후 2년내에는 저축은행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등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과거 유사한 사고가 터졌을 때에도 비난여론이 빗발치면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계속 낙하산들을 투입해온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또다시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연히 민주당 등 야당들이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등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우제창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천만원이상 부산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전액 보상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부산 의원들에 대해 "총선 대선을 앞두고 악화된 부산 민심을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금융시스템을 포퓰리즘적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뒤, "이럴수록 더 여야가 합심해서 특혜인출사태,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금융당국 책임을 묻고 경영자 책임 물어서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긴요하다"며 한나라당에게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을 겨냥, "금감원이 직원들을 부산저축은행에 상주시키면서 정기 검사 등 다했는데 어떻게 8조원 규모의 경제범죄가 있을 수 있는가"며 "이건 금융 당국의 묵인 방조를 넘어서 범죄 가담이 있지 않았냐는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도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차제에 한국은행에도 간접조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법을 왜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 못 시키게 막고 있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 현재 금융계에는 한국은행법에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금융감독 기능을 현재 이 정권과 친한 몇몇 인사들이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간접조사권이 넘어가면 그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들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는 기피하면서도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 모두에게 국민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만 펴고 있어 의혹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명한 '반(反)관치론자'인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행장 재직시절에 "권력이 낙하산을 내려보내면 차라리 수년치 연봉 30억원을 주고 회사에 출근을 못하도록 막는 게 백번 낫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경영에 개입하면서 3천억원 부실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 김 전 행장이 우려했던 사태가 지금 눈앞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