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 "한국,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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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올해 한국을 '언론자유국(free)'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강등시켰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리덤하우스가 2일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조사에서 언론자유지수가 32점으로, 전세계 196개국 가운데 홍콩과 함께 공동 70위로 평가했다. 작년의 순위는 공동 67위였다.

프리덤하우스는 동시에 한국을 작년의 `자유국'에서 올해는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시켰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은 그동안 `자유국' 그룹의 하위에 머물렀으나 이번에 강등됐다"면서 "이는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며 MB정부의 언론 통제가 주범임을 분명히 했다.

프리덤하우스는 구체적으로 "최근 몇년간 온라인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 왔다"며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미국의 보수적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만 해도 한국을 '정치 자유 1등급' 국가로 분류하는 등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단계를 높게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번 강등으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권 퇴행국'으로 낙인 찍히면서 민주주의에 관한 한 선진국 대열에서 중진국으로 강등되기에 이르렀다.

프리덤하우스가 이번에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한 국가는 68개국으로,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3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강등돼 소속된 '부분적 언론자유국'은 65개국으로, 전체의 33%에 달한다. 전체의 32%에 달하는 나머지 63개국은 '완전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아태 국가의 35%에 달하는 '언론자유국' 반열에도 탈락해, 아태 지역에서 언론자유에 관한 한 선진국이었던 과거의 명성을 상실했다.

앞서 프리덤하우스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1년도 '인터넷상의 자유' 보고서를 통해서도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조사대상 37개국 가운데 9위로 평가하면서 '인터넷 자유국'이 아닌 '부분적 자유국가'로 분류했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비롯해 65개의 북한 관련 사이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제 등 규제 장치와 일련의 블로거 체포 사건 등도 인터넷 자유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은 선거에 관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제약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보다 심하며 이는 2002년 대선에서 풀뿌리 캠페인과 시민 저널리즘이 퍼진 이후 점진적으로 강화됐다고 비판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권리 침해의 구체적 사례로 금융위기 당시의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 서울 용산 참사 당시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이메일 수색,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방송 제작자의 개인 이메일 수색 등 MB정부 출범후 단행된 일련의 침해 사례들을 열거했다.

MB집권후 한국은 각종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연이어 '인권 퇴행국'으로 분류되면서 국격이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