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군가산점 부활 VS 루스벨트의 GI 빌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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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위헌 판결로 폐지되고도 또다시 군가산점 제도 부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의 군 가산점 제도 부활논쟁을 보다가

2차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44년에 시행된 지아이 빌 생각이 문뜩 났습니다.

지아이 빌, 일명 제대군인 원호법은 2차대전이 사실상 승전으로 끝날 것이 확실시 되던

4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제도였습니다.

2차대전으로 미군은 약 1천 6백만명의 인원이 군복무를 했고 전쟁이 끝나면 이들의 사회복귀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했었습니다.

1차대전 당시 제대군인들에 대한 연금법이 공황으로 유명무실해지면서 이에 항의하던

제대군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해야 했던 보너스 아미 파동의 아픈 기억(당시 맥아더 참모총장이

자신의 옛부하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셨죠)과 실패를 교훈삼아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제대군인 원호법은 마셜플랜과 더불어 전후미국사회를 부흥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기억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법이 제정되면서 군에서 제대한 젊은이들은 1차대전 때와는 달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월 50불(군에서 받던 월급을 사실상 그대로 다준셈)의 용돈을 받았고

당장 생활이나 취업을 걱정할 필요 없이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할

여유가 생겼고 사실상 공짜나 다름 없는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기회마저 부여받았습니다.

1600만의 제대군인들중 절반이 넘는 860만명이 이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아 대학을 갈수

있었고 전후 미국사회는 이들 교육받은 인력의 힘으로 번영과 성장을 구가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니시리즈 BOB로 유명해진 101공수사단 506연대 E 중대원들은 중대 창설

당시에는 대학을 다닌 이들이 장교를 제외하곤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전쟁이 끝난후

제대군인 원호법의 도움으로 이들중 절반이상이 대학을 갔다는 사실로도 입증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중대원들 대부분이 이후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루스벨트가 새삼 대단한 지도자라는 것이 또한번 입증됩니다. 입버릇처럼 국가의

지도자라면 백년후를 내다봐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그는 전쟁전에는 전쟁을 준비했고

전쟁이 한참이던 시기에는 이렇듯 전쟁 이후를 대비해 먼저 발빠르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후 미국사회는 FDR에게 너무도 많은 빚을 진셈이지요.

자, 이쯤에서 대한민국의 군경력자들에 대한 가산점제도라는 걸 한번 들여다 볼까요?

젊은 청춘의 귀중한 시간을 군에 바친 댓가로 공무원 혹은 교사임용에 일정부분 가산점을

주겠다는 의도는 일견 그럴듯 해보이고 이 제도의 부활에 아주 광분하는 일부 인터넷내

마초들과 여성부 못잡아 먹어 환장한 안티페미들은 과연 이제도의 부활로 대한민국내

무수한 예비역의 몇 %가 혜택을 입을지 그 실효적 혜택에 대해선 생각해봤는지 되묻고

싶어지네요.

지금 현 이명박 군면제 정권하에서의 군가산점제 부활추진은 형평이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사회 기득권층의 군의무복무 회피사실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조삼모사일뿐,

실제로 군가산점제도가 부활하건 폐지되건 대한민국 현실에서 군대가면 썩고 나온다는 뭣같은

사실은 눈꼽만큼도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군가산점에 목매는 일부 마초들과 여성부 안티꼴통들에게 고합니다.

군대가서 푹 썩은 걸로 뭔가 혜택을 받고 싶거든 제발 루스벨트처럼

통크게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가산점 따위로는 2년 썩은거 벌충 못한다고요.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일년에 제대하는 인원이 몇만명이고 예비역 수가 얼만데,

모두 500명도 혜택을 받을까 말까한 가산점이라는 허울좋은 눈속임으로

현 병역의무제도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싹 감추려는 정권과

아직도 쇼와 황군스럽기 그지 없는 대한민국 똥별 군발이들의 개수작질에

놀아날 시간 있거들랑 부디 역사에서 제대로 된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혜택이 뭔지부터

좀 제대로 보고 야무지게 따질건 따지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좀 영악스러워집시다 우리!

군대 갔다 와서 까라면 까! 만 배운티 내지 말고 21세기가 되고서도

황군스럽기 그지 없는 뭣같은 세월 뺑뺑이 쳐줬으면 받을 건 좀 제대로 받아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