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이 죽어있을 수만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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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부동산 광풍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자신의 재임기간중 아파트 등 부동산값이 폭등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지지기반마저 상실한 데 대한 뼈저린 자성이자 회한 토로였다.
그 '부동산 광풍'의 중심축에 있었던 인물이 전형적 '모피아' 출신인 김진표 초대 경제부총리였다.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사회주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그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재임기간중 '교체대상 1순위 각료'로 꼽히기도 했다. 그가 13일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27재보선 승리후인 지난 2일 "이제 잔치는 끝났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는 ‘바꿔’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변화의 길을 이제부터 걸어야 한다"고 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잔치가 진행중"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에서 말뚝만 박아도 이길 것처럼 생각한다. 잘하면 부산경남까지도 넘볼 수 있다고 희희낙락이다. 2년만에 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앞지르자 더욱 들떠 있다. 금뱃지를 원하는 수많은 정치지망생들도 한나라당 대신 민주당을 기웃거리고 있다.(펌)
분명 지금 대세는 '반MB'다.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뚝만 박아도 민주당으로 표가 몰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절치부심하고 있다. 몇몇 겉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신주류 등이 그렇다는 게 아니다. 몇몇 핵심은 지금 정말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친박의 핵심두뇌들은 어떻게 집권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집권후'를 고민하고 있다.
"다음 정권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다. MB정권이 워낙 많이 저질러 놓았기 때문이다. 든든장학금, 보금자리주택, 4대강 등등 하나같이 재정을 골병 들게 하고 있다.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가. 보금자리주택은 LH공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축소하기 시작했으나 연간 10조원대 부실이 예상되는 든든장학금 등은 원리금이 회수되는 만큼만 축소해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수혜자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하나씩 청소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
"다음 정권에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인 가계부채 때문에 2차 금융위기가 발발할 공산이 크다. 201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거품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 3년전 미국이 겪었던 것 이상의 엄청난 쓰나미가 한국을 강타할 것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정권의 명운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하나같이 최악의 위기를 상정하고 있다. 실제로 여가 재집권하든, 야가 정권탈환을 하든 피해갈 수 없는 위기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당에선 이런 고민을 들을 수가 없다.
친박뿐이 아니다. 친이 MB정부 일각에서도 간단치 않은 반격이 준비되고 있다. 그런 대표적 예가 현재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회가 진행중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부활' 움직임이다. 동반성장위는 현재 중소기업들로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 철폐 이후 대기업으로부터 당한 침해 사례들을 수집중이다. 오는 8월 100여개 업종의 부활을 목표로 착착 준비중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철폐는 참여정부 집권기인 2006년 단행됐다. 대기업들의 맹렬한 로비와 압박에 백기항복을 한 것. 그후 대기업들은 MB집권후 '기업 프렌들리'의 훈풍을 타고 가공스런 속도로 중소기업 부분을 전방위로 잠식해 들어왔고, 그 결과 지금 와서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벼랑끝 위기에 몰렸다. 지금 MB정부는 구정권이 없앤 제도를 복원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의 지지를 회복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챙기려 하고 있는 셈.
일각에선 이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진출해 만든 계열사의 매각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조심스레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항하는 재벌 한두 곳은 본때를 보이겠다는 삼엄한 얘기까지 벌써 들린다.
이렇듯 정중동, 물밑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은 결코 간단치 않다. 민주당이 계속 잔치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다간 언제 곡소리가 날지도 모르는 삼엄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고위인사는 "야권은 비판이 본질이다. 대안은 현정권 몫"이라고 반박했다. 구태의연한 '야당론'이다. 지금은 '집단지성의 시대'다. 정치의 구태는 금방 대중에게 파악되기 마련이다. 벌써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에 회의가 서리기 시작했다.(펌)
그 '부동산 광풍'의 중심축에 있었던 인물이 전형적 '모피아' 출신인 김진표 초대 경제부총리였다.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사회주의"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그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재임기간중 '교체대상 1순위 각료'로 꼽히기도 했다. 그가 13일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4.27재보선 승리후인 지난 2일 "이제 잔치는 끝났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는 ‘바꿔’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변화의 길을 이제부터 걸어야 한다"고 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잔치가 진행중"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에서 말뚝만 박아도 이길 것처럼 생각한다. 잘하면 부산경남까지도 넘볼 수 있다고 희희낙락이다. 2년만에 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앞지르자 더욱 들떠 있다. 금뱃지를 원하는 수많은 정치지망생들도 한나라당 대신 민주당을 기웃거리고 있다.(펌)
분명 지금 대세는 '반MB'다.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뚝만 박아도 민주당으로 표가 몰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도 대단한 착각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절치부심하고 있다. 몇몇 겉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신주류 등이 그렇다는 게 아니다. 몇몇 핵심은 지금 정말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친박의 핵심두뇌들은 어떻게 집권을 할 것인가 못지않게 '집권후'를 고민하고 있다.
"다음 정권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다. MB정권이 워낙 많이 저질러 놓았기 때문이다. 든든장학금, 보금자리주택, 4대강 등등 하나같이 재정을 골병 들게 하고 있다.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가. 보금자리주택은 LH공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자 축소하기 시작했으나 연간 10조원대 부실이 예상되는 든든장학금 등은 원리금이 회수되는 만큼만 축소해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수혜자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하나씩 청소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
"다음 정권에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인 가계부채 때문에 2차 금융위기가 발발할 공산이 크다. 2015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부동산거품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면 3년전 미국이 겪었던 것 이상의 엄청난 쓰나미가 한국을 강타할 것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정권의 명운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하나같이 최악의 위기를 상정하고 있다. 실제로 여가 재집권하든, 야가 정권탈환을 하든 피해갈 수 없는 위기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당에선 이런 고민을 들을 수가 없다.
친박뿐이 아니다. 친이 MB정부 일각에서도 간단치 않은 반격이 준비되고 있다. 그런 대표적 예가 현재 대통령 직속 동반성장위원회가 진행중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부활' 움직임이다. 동반성장위는 현재 중소기업들로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 철폐 이후 대기업으로부터 당한 침해 사례들을 수집중이다. 오는 8월 100여개 업종의 부활을 목표로 착착 준비중이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철폐는 참여정부 집권기인 2006년 단행됐다. 대기업들의 맹렬한 로비와 압박에 백기항복을 한 것. 그후 대기업들은 MB집권후 '기업 프렌들리'의 훈풍을 타고 가공스런 속도로 중소기업 부분을 전방위로 잠식해 들어왔고, 그 결과 지금 와서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벼랑끝 위기에 몰렸다. 지금 MB정부는 구정권이 없앤 제도를 복원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인들의 지지를 회복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챙기려 하고 있는 셈.
일각에선 이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진출해 만든 계열사의 매각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조심스레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항하는 재벌 한두 곳은 본때를 보이겠다는 삼엄한 얘기까지 벌써 들린다.
이렇듯 정중동, 물밑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은 결코 간단치 않다. 민주당이 계속 잔치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다간 언제 곡소리가 날지도 모르는 삼엄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고위인사는 "야권은 비판이 본질이다. 대안은 현정권 몫"이라고 반박했다. 구태의연한 '야당론'이다. 지금은 '집단지성의 시대'다. 정치의 구태는 금방 대중에게 파악되기 마련이다. 벌써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에 회의가 서리기 시작했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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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님의 댓글
서민 작성일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박살날 일만 남았다.
제대로 된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비젼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