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당은 이렇게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야한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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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브온/소주한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0%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60%대로 나왔는데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당연한 현실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막강한 노조를 통해 자본과 임금협상을 통해 매년 임금의 상승요인이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당장 일자리 확보조차 어려운 현실이니 임금의 상승은 꿈도 꾸기 힘든 현실이니깐요.

결국 자본과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몫을 서로 나누고 있을 뿐 그들에게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민주노총, 민노당, 진보신당 등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원론적 접근 외에는 실제 당장 눈앞의 문제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현실입니다.

해결이 힘든 이유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만을 요구하는 투쟁적 접근이 아닌가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의 막강한 힘과 정규직 노조의 방해가 엄연히 현실에서 존재하는 지금 무조건적인 정규직화 요구는 팽팽한 대결구도만 만들 뿐 당장 실직의 공포와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본은 언제나 말합니다. 급격하게 바뀌는 현 자본시장에서 노동의 유연성은 필수라고 말하죠. 현실적으로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일정정도의 노동유연성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본들은 필요이상의 노동유연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50%를 넘는 노동유연성은 분명 자본의 이익만 늘릴 뿐 전체 사회구조상 엄청난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확대에서 축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문제로 지불하는 비용이 훨씬 높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가서 자본의 노동유연성 요구가 100% 거짓이 아니라면 자본은 노동의 유연성만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노동의 유연성과 함께 비정규직의 임금착취까지 동시에 챙기고 있기에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정말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면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 자본의 양보역시 필수로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정규직 임금의 현실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호주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120% 입니다. 고용의 불안을 임금으로 채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본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120% 지불해야 한다면 노동유연성 확보는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임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고용의 불안정성을 높은 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본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이유는 노동유연성 확보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비정규직을 통한 임금의 착취가 주목적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무조건적인 정규직화의 요구보다는 비정규직의 임금상승을 통해 자본이 더이상 비정규직을 통한 이익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참여당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을 만든다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당장 50% 수준의 임금을 호주처럼 120%로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매년 임금상승폭을 정규직보다 높게 잡는다면 수년 안에 충분히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과 정규직의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하지만 참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당장 눈앞의 문제해결을 설득시키고 사회적 비용의 문제까지 이슈화 한다면 충분히 사회적 공감을 만들수 있으리라 봅니다.

참여당이 가야할 길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념적 대결의 희생양이 되는 비정규직이 아닌 이웃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로 인식,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대안적 정당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뿐 아니라 대학 등록금, 사회 극빈층 문제도 대결을 위한 구호가 아닌 당장 눈앞의 문제해결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 이념의 정치가 아닌 바로 옆에 사는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정당이 참여당이 나가야 할 길이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참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분명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