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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기형적 투표율, 연구커녕 토론조차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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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석
댓글 1건 조회 1,817회 작성일 11-05-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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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기형적 투표율, 연구커녕 토론조차 없다(2)

[2070v프로젝트]20대는 왜 투표하지 않는가

김형석 칼럼니스트 | newsface21@gmail.com
11.05.07 11:07 | 최종 수정시간 11.05.07 11:07

우리의 선거투표율은 해가갈수록 꾸준히 하락했다. 물론 이를 두고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투표율 하락이 지나치게 빠르고 하락의 원인이 세대별로 균등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지난 18대 총선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20대 후반세대들의 투표율은 고작 24.2%였다. 이는 60세 이상 투표율 65.5%에 비하면 거의 1/3 수준이다.그만큼 20대들이 선거시기 투표장을 외면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선거란 사회구성원들 간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렇게 세대간 다른 투표율을 보여주다 보니 모순이 발생한다.

18대 총선(2008년) 연령별 투표율 - 중앙선관위

유권자 세대구성비와 세대별 투표율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된다. 20대는 전체 유권자 대비 19%의 선거인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전체 유권자 10명 중 2명은 20대라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젊은이들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대 총선에서 20대의 유권자 대비 투표비율은 고작 11%밖에 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투표한 10명중 한명만 20대였다라는 것이다. 반면 50대는 유권자 비중으로는 15.7%에 불과하나 투표비율은 20.4%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60대 이상은 유권자 비율은 18.6% 이나 투표 비율은 무려 26.3%를 차지했다. 이는 20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8대 총선(2008년) 연령대별 선거인수/투표자수 비율 - 중앙선관위

이렇게 되니 결국 전체 유권자의 34%에 불과한 50~60대 이상의 유권자가 전체 투표비율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46.7%를 만들어낸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41.4% 달하는 20~30대는 고작 28.7%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심긱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싶다. 왜냐하한 민주주의 근간인 집단 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한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사회구성원 다수의 뜻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최대의 행복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 비율과 의사결정 비율이 비대칭이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행복추구의 왜곡을 불러올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채용하는 선거제도는 보통선거로 누구나 참여의 폭을 자유롭게 열어 놓고 있다. 투표룰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자체를 탓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문제는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자유투표라는 민주주의 행위의 접근에 의해 우리사회 의사결정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비대칭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젊은이들의 선거무관심이 존재한다. 특히 20대 투표율이 문제다.

하긴 그동안 이런 문제가 사회적 공론으로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같이 "20대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젊은 것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비아냥과 너희들은 싹수가 노랗다라는 막말이 거의 모든 내용의 전부였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본질인가? 그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건 희생양 이론에 불과하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많은 수의 자료를 검색해봤지만 어디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20대와 진지한 대화를 해봤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도서를 검색해봐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단편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것 이외에 종합적인 토론이 만들어진 적이 없다. 도대체 이것이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전세계적 문제인지, 어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건지 제대로 파헤쳐본 노력이 없다.

사실 이 문제를 그저 "젊은이들은 책임성이 떨어지자나"라는 한마디로 치부하기엔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가 솔직히 얼마나 기막힌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반쪽 민주주의에 불과하다고 본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런 시스템은 끝내 붕괴되리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내놓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집단적인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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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허허님의 댓글

허허허 작성일 11-05-07 23:04

정말 한 번 깊게 연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민주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대개 형제가 많지않은 세대라서 막연히 참여의식 또한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해 왔는데....
그들과 한번 심각히 대화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