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땅 빌려 오염시키고 땅 주인 못 들어오게 해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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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SOFA 협정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땅을 빌려쓴 사람이 오염을 심각하게 시켜놓고 땅 임자가 들어가려고 하니 절대 못들어온다고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토에 대해 최종 관리권을 갖고있는 대한민국은 아무리 미군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줬다고 해도 최종적인 땅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있는데 이 점이 SOFA 협정상 명문화 돼있지 않으니 미군이 자꾸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실제로 미군이 2004년 캠프 캐롤에서 시추조사를 햇다는 얘기가 뒤늦게 나오지 않았느냐. 미군 스스로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한국정부에 전혀 통보되지 않고있다”며 “이런 일들이 미군에 의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갖고있지 못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환경오염에 관한 치유비용을 미군이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법상 오염자 부담의 원칙상 당연한데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미군기지를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잇다”며 “이를 미군이 악용해 해석하면서 환경오염치유비용도 내지 않겠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반환미군기지 43개에 대한 환경오염치유비용이 2000억원이 들어가는데 미군이 하나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SOFA) 조약을 개정해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라고 정하면 된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미국) 국내에 적용하는 환경기준과 해외기지에 적용하는 환경기준에 굉장한 차이를 두고 있다”며 “만약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용한 협상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당의 권영길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독일, 일본 등과도 SOF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이 불평등하다”며 “독일의 경우, 산대국은 환경법규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일본과는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협정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우리 중학생이 미군 장갑차에 참혹한 죽음을 당했을 때도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미국 측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금 정부는 SOFA를 이유로 우리 환경기본법에서 말하는 책임자 부담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며 “정부의 굴종적 태도와 불평등한 SOFA 때문에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6월 국회가 개회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야가 목소리를 모아서 한미 SOFA 협정의 불평등한 내용을 바로잡도록 하는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이다. 지금 준비중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