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중] 5.18정신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 > 통일게시판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5.18민중항쟁 31돌이 다가온다. 지금 해 내외 동포사회가 이명박 정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곱지 않다.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반자주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반평화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반통일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반서민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역편향적이다”는 등 대중들의 불만은 고조되어만 왔다.

이번에는 5.18민중항쟁 정신과는 거리가 먼 이명박 정권의 반평화적 성격과 반통일적 성격에 대하여 진단해 본다. 해 내외 애국동포들은 이명박 정권을 가리켜 “반평화적 세력이다”, “반통일적 세력이다”라고도 비판해 왔다. 그렇다. 이것은 5.18항쟁 정신을 짓밟는 자세이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시작부터 6.15선언과 10.4선언을 거부하며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대북대결시대로 전환시켜 놓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확대시키면서 조국반도를 극도로 긴장시켜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왔다.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일본의 고문단까지 끌어들이며 서해상에서, 동해상에서 북측의 신경을 건드려 왔다. 이명박 정권하의 남측군부는 있지도 않은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하여 북을 침략하는 전쟁훈련을 벌여오면서 북측을 자극시켜 왔다. 게다가 남측은 북측이 인정하지 않는 북방한계선(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하면서 북의 반격을 집요하게 유도해 왔다.

그의 대북입장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반평화적인 자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측의 대북대결자세를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이명박 정권의 단독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은 평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권과 오바마 미정권과의 합작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당국은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하여 무기를 팔아먹으며 돈벌이를 하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예산을 삭감하고, 한미관계의 지위와 그 역할을 격상하여 남한을 좀 더 종속화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작된 사건들이 다름 아니라 <천언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당국은 이 사건을 조작해 냄으로써 일본의 오끼나와 미군기지를 존속시키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이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여 동북아 패권정책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고지도 점령해 왔다.

전두환 군부의 양민살육과 이명박 정권의 애국시민 탄압은 공통점

이러한 자세들은 모두 5.18항쟁 정신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5.18항쟁 정신은 탄압과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며 평화를 갈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오바마 미정부는 평화를 짓밟으며 남북갈등과 적대적 감정을 고조시키면서 대북대결정책을 공조하여 평화분위기를 파괴해 왔다. 이들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엄청난 사건을 조작하는 만행을 자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천안함 조작사건>이며 <연평도 사건>을 유도해 낸 도발사건이다.

이런 세력들이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지지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세력과 오바마 미 정부의 코리아 통일정책은 영구분단을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흡수통일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명박 정권은 악독한 사대매국 세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취임 시작부터 ‘통일부’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포기했던 세력으로 처음부터 반통일세력이었다. 미 당국은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제국주의 세력으로서의 본성을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침략하고 살육하며 세계팽창주의에 혈안이 되어 온 악독한 제국주주의 세력이었고, 지금도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당국은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에도 동해바다에 항공모함을 들이밀고 전두환 군부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한 입장과 자세가 오늘 날 이명박 정권이 들어 선 이후에도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미 제국주의의 현주소로 되어 있다. 미국이 제국주의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러한 속성과 본성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민족끼리 손잡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합의하고 세계만방에 공표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미 당국은 이러한 자주적 평화통일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구체적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평화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기획탈북자들

광주시민의 봉기는 사회정의, 평화, 통일의 깃발이었다

을 조작하여 이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왔고, 미 당국은 말도 안되는 내용들을 구실삼아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어 북을 고립압살하는데 악용해 왔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남녘에도 ‘북한인권법안’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권은 또 작년 3월 남북관계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 대신에 소위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들어 북측의 신경을 자극시키면서 반북활동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금년 4월말 현재 남녘에서는 337건이 신고(?)되었다고 하면서 해외동포사회에서는 한건도 없다면서 미국동포사회까지 원정나와 있지도 않은 납치사건을 신고해 달라는 구걸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 당시 자진 입북, 혹은 의거입북한 사람들을 ‘납치’라는 누명을 쒸워 북을 중상하고 압박하려는 자세로 지적받고 있다.

5.18민중항쟁 정신은 평화통일도 담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미국의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이른바 ‘북한의 외국인 납치범죄’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12개 나라에서 18만명을 납치했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조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동포 8만2천명이 자진하여 북송된 숫자까지 포함시켜 이것을 납치라고 중상모략하는 문건을 발표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과 미 당국이 전개하는 행위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5.18민중항쟁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의 행위들은 반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평화적이며, 동시에 반통일적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다음에 계속…)


*1980년 5.18민중항쟁의 그날을 돌아보며...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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