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상]5.18정신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 > 통일게시판

전두환 군부와 이를 지원한 미군에 항거하여 투쟁한 5.18민중항쟁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5.18민중항쟁 31돌을 맞는 해 내외 동포사회가 이명박 정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주 곱지 않다. ”이명박 정권이 반자주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반평화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반통일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반서민적이다”, “이명박 정권이 지역편향적이다”는 등 대중들의 불만은 고조되어만 왔다.

해내외동포들이 지적하는 이명박 정권의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여 5.18민중항쟁 정신을 짓밟는 다는 뜻이다. 5.18민중항쟁은 역사의 흐름을 거역한 군사불한당의 반민주적인 폭거를 단호히 저항한 민주운동이었다. 이 항쟁은 평화를 교란하며 시민들의 저항을 총칼로 탄압하며 무참하게 학살하는 군사파쇼 세력에 대한 민중들의 평화애호 운동이었다. 이 항쟁은 민족분단 기득권 세력이 계속하여 기득권을 누리려는 야욕을 차단하려는 서민중심 운동이며, 지역편향을 반대하는 운동이며, 민족의 통일을 갈망하는 통일운동의 한 모습이었다. 5.18민중항쟁 정신은 또한 민중들이 남녘사회와 조국반도 문제의 본질이 외세, 즉 주한미군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민족자주를 외치며 남한내부에 설치한 미국문화원들을 불사르며 반외세를 부르짖는 운동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어떠했는가.

이명박 정권은 무엇보다 반민주적이며 반자주적이다. 국민들 75%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고집하며 여기에서 생기는 이권들을 고등학교 동창생들이나 친지를 통해 분배하는 정책을 쓰는가 하면, 4대강사업이 자연생태계를 죽이고 물을 죽이고 오히려 홍수범람을 촉진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선전하여 왔다. 4대강사업의 심각성은 이 사업을 완료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허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국제전문가들의 집약된 의견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현지 동포들과 환경운동을 하는 독일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 “원전확대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그는 국제사회에서도 자기의 정책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이 같은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취임 초두부터 신문과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현직에 있던 민주적 언론인들을 숙청하고 반북보수적 인물들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한편 신문과 방송을 탄압하며 자신의 권력수하에 묶어 두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는 또 인터네트 게시판까지 간섭하고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천안함 사건’을 포함하여 ‘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비판적 글들을 올리는 누리꾼들을 도감청하여 억압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정치권력의 시녀화 시켜 놓고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무차비하게 탄압하는 반민주적 정책을 자행해 왔다.

그런가하면 이명박 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에 비해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는 90도 허리를 굽혀가며 아첨아부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친일사대 매국정책을 펼쳐왔고, 미국에 대해서는 간 사할 정도로 아첨아부하면서 전시군작전지휘권도 반환해 준다는 것도 제발 그렇지 말아달라고 애걸하면서 미군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애원하는 추태를 부렸다. 그는 결국 노무현

5.18민중항쟁의 한 장면

대통령이 반환받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인수날자를 연장시켜 가면서까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자세를 취해 올 정도로 반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명박 정권은 또 일본정부 관리들이 “독도는 다케시마로서 우리 땅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해 왔으나 이에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한, 미, 일 3강동맹이다 뭐다 하면서 한국이 갖춰야 할 민족자주권은 아예 포기하면서 사대매국정책을 국시로 삼아오는 굴욕적인 대외정책을 자행해 왔다. 일본 당국의 교과서 왜곡문제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재일동포들의 권익문제도 외면해 오면서 재일총련의 지위보장 문제와 혜택문제 등은 오히려 방해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그는 또 민족자주권을 내 팽개치는 한편 민족구성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북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나라들 보다도 적대감을 갖고 대북적대시 정책과 대북대결정책을 일관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것 때문에 미국 당국과 일본 당국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이명박 정부가 앞장서서 해주는 데 대하여 그 대리역할에 대하여 겉으로는 무척 고마움을 표시해 왔으나 외교관계에 직면하여서는 일체 이명박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며 얕보아 왔던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교섭과정에서 한국은 번번히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남는 장사가 아니라 믿지는 장사만 해 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 문제는 미결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잔인무도한 군부에 학살된 시민들의 시신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은 국내정치에서 그 동안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진일보 시키지 못하고 퇴보시키는 역할만 해 왔다고 지적받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권이 대외정책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이뤄 놓은 대미관계와 대일관계에서의 자주권 영역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지적받아 왔다. 바꾸어 말하면 이명박 정권은 국내 민주화 측면에서 그리고 대외관계의 자주적 측면에서 단 한발자국도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의 길을 걸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평가는 지난 4.27 보궐선거에서도 부분적으로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평가를 받아 들이는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 자세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중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남녘사회 현주소로 밝혀지고 있다.(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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