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국기모독죄’ 수사…“떡검 하이에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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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국기모독죄’ 수사…“떡검 하이에나 수준” | ||||||||||
| “태극기 거꾸로 든 MB부부는?…중수부 꼭 폐지해야” | ||||||||||
|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6.08 15:50 | 최종 수정시간 11.06.08 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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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기모독죄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오히려 검찰의 핵심 증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번복하는 등 뚜렷한 혐의 증거를 내놓지 못해 왔다. 최근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등 국민눈총이 따가운 상황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건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이틀만에 수사에 착수하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 천명과 관련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청와대 모종의 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한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등 부실‧오남용 사례 15건을 선정해 ‘정치검찰’ 실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네티즌들은 검찰을 이미 오래전부터 ‘스폰서 검사’, ‘떡검’, ‘섹검’, ‘그랜저 검사’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23일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도식에 참석, 태극기를 밟고 비석에 헌화를 해 ‘국기 모독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분향소 주최측이 태극기를 바닥에 깔고 비석을 그 위에 올려놔 한 전 총리로서는 부득이하게 국기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국화를 들고 조심스럽게 비석에 다가가 헌화했다. <조갑제닷컴>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고 <조선>, <동아>, <뉴데일리>, <데일리NK>,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 일부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급기야 보수우익 시민단체가 한 전 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8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종북좌익척결단 등 3개 단체가 국기·국장 모독죄로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한 전 총리가 노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깔아 놓고 태극기 중앙에 비석을 세워 놓은 채 헌화를 하고, 태극기를 짓밟아 국기를 모독했다”며 한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검찰은 5월31일 고발장이 접수된지 이틀만인 지난 2일 이 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한 전 총리를 고발한 이들 단체는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짓밟은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기에, 국기 모독 행위(형법 105조)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수사 과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에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난을 쏟아냈다. 트위터와 관련기사에는 “와, 이건 진짜 코미디네요. 검찰이 개그 욕심 있는 듯”, “국기모독죄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검찰입니다. 이러한 검찰이기 때문에 중수부폐지를 찬성하는 겁니다”, “각하될 사안을 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 “가로등 태극기 찢어지고 오물 묻은 채로 방치하는 5살 세훈이도 국기모독죄 처벌요망”, “검찰이 이런 쪼잔한 시다바리 하는 곳이군. 파출소 수준도 못 되는걸”, “이정도면 하이에나 수준임”, “안상수는 518 민주 묘지에 가서 상석을 밟았죠. 그것도 같이 조사하려나”, “태극기 거꾸로 들고 응원했던 MB부부는 어쩌고”, “이성이 마비된 검찰”, “이 세상 삼라만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군요. 사람들간 생각의 간극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게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유치함이 도를 넘어섰다”, “그럼 월드컵할때 상암구장 바닦에 대형 태극기 그려놓고 밟고 다녔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국가모독죄겠네. 참 검찰나으리들 할 일 없다”, “ 저 상황에서 헌화하려면 꽃을 던지나? 말도 안돼는 이유로 꼬투리 하나 잡았나 보지”, “한 전총리가 국기모독죄면 태극기 거꾸로 들고 응원하고 5.18상석 밟은 인간은 사형감이다” 등 비판의견이 주렁주렁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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