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미국의 동북아전략과 굴욕적 한일협정 > 통일게시판

협정 체결 46년, 6.3투쟁은 미·일 군사적 담합을 깨는 현재 진행형

*글: 김승자(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필자:김승자 선생

한일협정을 맺은 지 46년을 맞는다. 이 협정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려면 한일협정 비준 반대투쟁을 다시 보아야 하고, 6.3투쟁(한일굴욕외교 반대투쟁)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다.

6.3한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은 연인원 35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집회와 토론에 참가한 폭발적 투쟁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1964년 한국 국민의 99.1%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을 “한국인들의 비이성적이고 감정적 반응”으로 왜곡하고 폄훼하여 보도했다.

한일협정이 굴욕적으로 비준되고, 그 굴욕적 외교반대를 미국 언론매체가 폄훼한 배경은 무엇인가? 외세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에 대한 논의와 당시의 투쟁에 대한 성찰은 한일협정이 굴욕적으로 체결된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에 다름 아닐 것이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미국에게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미국은 이의 관철을 위해 집요하게 간섭하고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했을까? 한일회담을 성사시킨 5.16쿠데타 세력은 또한 미국에게 무엇이었을까? 1964년 5월 3일 영국 비비시 텔레비전에 출연한 5.16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 덜레스 국장은 연설은 5.16쿠데타 세력의 미국 도구설을 입증하고 있다.

“내가 재직 중에 시에이아이의 해외활동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바로 이 혁명(5.16쿠데타)이다. 미국의 일부 지도자가 지지하고 있던 장면 내각은 이승만 정권을 타도한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참 위험한 순간이었다. 만약에 미국이 아무것도 안했더라면 아마도 민중은 공산주의 선전에 말려들어 남북통일을 요구하는 폭도들을 지원했을지도 모른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후 학생들의 시위 구호는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였던 것을 기억하는 필자는 덜래스 연설의 의미가 우리 현대사에 끼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죽비 같은 의미로 읽혀지고 있다. 범인이 범행현장에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듯 덜래스는 미국의 쿠데타 개입을 공중파를 통해 자백한 것이다.

담합에서 국제관계의 정상적 복원을 위하여

미국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개입한 흔적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1. 1964년 1월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과 러스크 국무장관이 내한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라고 종용하였다.

2. 1964년 9월에 방한한 국무성 차관보 윌리암 번디는 “미국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미국의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3.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전쟁과 대만해협 분쟁과 같은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 경우 재일미군이 분쟁지로 이동하여 북태평양군에 진공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일본이 메워야한다.(6.3 학생운동사 39쪽)

이는 1963년 2월 일본을 방문한 질 패트릭 국방장관이 NHK TV에서 행한 발언이다.

위의 발언을 1958년 6월 한일회담의 전권대표로 임명된 사와다(澤田)의 발언에 대한 화답으로 연결 짓는다면 필자만의 논리적 비약일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일본을 위협하는 세력이 한반도에 진출해 왔기 때문에 이를 압록강 밖으로 몰아내기 위한 싸움이었다.(침략의 역사를 방어의 역사로 바꿔치기하는 왜곡의 전형을 보게 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38선을 압록강 밖으로 몰아내지 않는다면 선조들을 대할 면목이 없어진다. 이것이 일본외교의 임무이다. 한일양국이 당면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38선을 북으로 후퇴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중요하다.”

문제는 이렇다. 한일협약의 자구나 조문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민족적 이해와 국익에 복속되지 않고 굴욕적이며 졸속으로 조인된 배경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법은 곁가지만 맴돌 수밖에 없다. 소모적 논쟁에 불과한 대응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미 일본의 망언과 과거사 왜곡, 독도의 영유권 주장은 오랫동안 이어져왔으며, 일본의 몰 역사적 인식에 준거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집요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역사적 배경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은 금기구역을 설정한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다시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46년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36년을 넘는 긴 시간이다. 그러나 굴욕적인 한일협정은 그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46년의 시공을 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는 미국의 태평양 아시아 방위전략의 관철을 위해 한일 협정이 졸속, 굴욕적으로 체결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이 말하고 답하는 세계화 시대에서도 규정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와 행위 주체는 규제되고 시장에서 퇴출되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략적 정치적 담합을 통하여 그들은 세계 최대강국과 경제대국의 지위를 확보했을지라도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요 냉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담합에 의한 시대의 불공정 게임은 종식되어야 한다.

담합은 퇴출의 대상이지 재정립해야 할 국제관계의 미래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과연 한국은 생존을 위해 자존을 넘겼는가?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가? 필자는 단연코 말하건대 ‘아니다’. 태프트- 카츠라 밀약(1905년)에서 비롯된 미․일 카르텔을 이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구한말의 제국주의가 본질적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합의 주체에 대한 우리의 성찰은 정상적 국제관계의 복원을 위한 정지작업일 것이다.

맺음말

지금도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만 그때 제일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악이 자선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 정의가 되었다는 것이다.”

작가 조세희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서문에서 밝힌 절절한 그의 가슴이다.

가슴이 사라지고 시장 만능주의의 깃발아래에서 탐욕에 복속된 현재도 <난쏘공>의 서문은 유효하다. 더 악랄하게 진화되어 현재 진행형이 되었다.

참으로 그때도 참을 수 없었지만 지금도 참을 수 없는 것은 굴욕적 한일협정 비준 체결이 박정희의 경제개발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찬가와 함께 정당성 확보는 물론이려니와 미래의 모델로 자리 매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생존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민족의 자존을 넘기고 또 다른 외세의 국익과 전략적 이해에 복속된 지금도 굴욕적이며 졸속으로 체결된 한일협정은 잘못된 것이다.

기존의 협정을 폐기하고 자주국가의 품격을 살릴 수 있는 한일협정을 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만이 6.3 투쟁의 처음이요 마지막 대안이 아니겠는가.


<김승자 칼럼니스트(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기사입력: 201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