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이후 가장 악화된 미국경제, 그리고 제레미 리프킨의 해법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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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지 타임, 그리고 MSNBC의 가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http://curiouscapitalist.blogs.time.com/2011/06/15/top-5-ways-to-kill-the-u-s-recovery/) 미 국내 실업 수치가 대공황때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직장을 떠난 사람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에 성공한 사람도 10%가 채 되지 않으며 현재 구직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 중 40%는 이미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물가 등 미국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다시 윗 기사로 돌아가보면, 미국의 불황을 계속 더 깊게 만드는 원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놓았으며 그중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은 불안한 에너지 가격입니다. 지난주 석유생산기구 OPEC 회담은 그들의 무능을 증명했다고 할 만큼 최악의 회담이었다고 사우디의 고위관계자가 밝힐 만큼, 산유국간의 의견조절이 안 되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석유생산량이 하루 수요보다 2백만배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유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유럽발 불안요소들입니다. 특히 그리스의 국가부도 여부는 미국의 은퇴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은퇴자 연금을 신탁 관리하는 회사들 상당수가 유로존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유럽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180억달러 수준이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경우 유럽 시장에 1천 7백억달러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리스가 국가부도를 부를 경우 다시 미국이 '리먼 사태'와 같은 대규모 은행부실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미국민들의 삶의 실제적 터전인 개개의 주와 도시 등 '로컬 정부'들의 재정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맞춰 놓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정도로 세금, 특히 기업으로부터 걷어야 하는 세금이 걷히지 않자 결국 개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실제로 요즘의 미국은 그 어느때보다도 교통 단속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지방정부의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또 지방정부 자체의 고용이 줄어들어 정부공무원이 없어지면서 해당 지역의 경제 자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계획했던 공공재 부문에의 투자들도 대폭 줄어들면서, 이 역시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 어느때보다도 최악이라는 사실 역시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주택시장은 더블딥으로 들어섰다는 것이 타임지의 지적입니다. 2006년 주택시장의 위기가 도래한 이래 미국 평균 주택가격은 33% 하락했습니다. 1/3 이 떨어진거죠. 수치상만으로는 대공황 때의 집값 하락률 31%를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역사상 최악이라 부를만하다고나 할까요.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임대주택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수요의 폭증 때문에 임대료 또한 계속 상승세에 있기에 없는 사람에겐 더욱 힘든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대료 상승률 폭은 5%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성장이 주춤하고 있다는 것도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타임지의 분석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은 10.1% 였으나 올해는 8.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기엔 중국의 이자율 증가 조치 및 부자들에 대한 과세 조치가 큰 폭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출신 부호들은 시애틀에서 바로 북쪽으로 몇시간 떨어지지 않은 캐나다 뱅쿠버에서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쪽 지인들의 전언입니다. 뱅쿠버가 이미 '홍쿠버'로 불린지는 오래됐으나, 여기에 '중국 본토 부자들'이 합세함으로서 그쪽의 경기는 과열 현상마저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접한 미국과는 대조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제레미 리프킨이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예견하고 제시했던 경제 방안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사실 미국이 지금 쏟아붓고 있는 전비의 절반만 투자해도 충분히 가능할 일입니다. 미국이 하루에 쏟아붓는 평균 전비가 8억달러. 굳이 전비의 절반이 아니라, '단 몇달치' 아니, '단 몇주일치'의 전쟁 비용만 돌려도 미국의 복지사회화는 가능해 보입니다.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 그 자체를 하나의 직업으로 해서 복지사회로 가는 것. 리프킨의 이같은 예견이 이렇게나 빨리 현실로 이뤄진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극단적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또 인간이라는 요소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윤이라는 신기루만을 쫓아 오도록 모든 이들을 유도해 온, 그런 비인간적인 사회를 지향하며 살아왔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미국식의 성장모델을 '정답'내지는 '해법'으로 알고 쫓아가는 한국 경제당국자들에게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반면교사'나,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피부로 느낄것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다시 암담해지기는 하지만.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