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에 드는 정책 없다'--씩씩한 박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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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한 박자은, 유시민에 “맘에 드는 정책없다” | ||||||||
| “장기적 관점없다”…柳 조목조목 질문에 당찬 답변 | ||||||||
|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6.13 19:55 | 최종 수정시간 11.06.13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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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13일 “여러 정당의 간담회와 타운미팅에 참석했지만 마음에 드는 정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참여방송국’의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에서 출연해 각 정당 정책 중 마음에 드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학생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책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장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내놓고 있지 못하다”며 “장기적, 이념적, 철학적 측면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각당 정책을 평가했다.
이날 라디오DJ로 첫 방송을 시작한 유 대표는 ‘이번주의 만난 사람’ 코너의 첫 손님으로 박 의장을 초대해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생 딸을 두고 있는 유 대표와 시를 쓰고 있다는 박자은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각당 정책, 대학의 적립금 문제,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 국정 경험자로서의 반성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유 대표는 “지금 나온 대안을 보면 한나라당은 소득계층별로 접근해서 하위 소득에서 중위소득까지 전액에서 시작해서 30%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부분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애기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소득 분위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고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짚어나갔다. 유 대표는 또 “민주노동당도 역시 소득 1, 2분위는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는 상당부분을 국가가 맡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공약을 내놨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일괄해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과 소득 층위별로 접근해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맞서고 있다”고 정책을 정리했다. 유 대표는 이어 “한대련 차원의 공식적 의견이나 박 의장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이 좀더 합리적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의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더 많은 지원은 당연하다,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소득과 계층의 구분없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높아진 등록금의 문제를 잡고 그 이후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대표는 “일단 1천만원에 육박한 등록금이 너무 비싸니까 일괄해서 반으로 깎고 500만원도 만만치 않으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더 큰 폭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고 정리한 뒤 “지금처럼 촉박하게 대출하는 학자금 대출이 아니라 충분한 거취 기간과 상환기간을 둔 학자금 융자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의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화하는 것은 찬성이다”면서도 “이것 자체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이자를 갚고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취업 문제가 관련된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한편 사립재단의 적립금 문제와 관련 유대표와 박 의장은 구체적 통계 수치 정보를 공유한 뒤 일단 투명하게 공개부터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유 대표는 “사립대 재단에서 대학으로 유입되는 재단전입금은 원래 다른데서 돈을 벌어서 사립학교를 세우고 지원하면서 그 대학이 국가 인재를 양성하고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며 “좋은 재단은 재단전입금이 해마다 들어가지만 전체 예산의 5%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그 정도 적은 적립금을 넣으면서 7조3000억원 수준의 적립금이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는 등록금 말고, 전입금 말고,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건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 의장은 “그래서 적립금에 대한 공개 청구를 요구했는데 적립금은 학생들이 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학교측이 알려주지 않았다”며 “보통 기부를 받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다보니 안정적인 등록금을 인상하는 걸로 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일단 투명하게 공개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 갖다”며 “학교 법인에서 축척하는 적립금이 어떻게 조성됐고 어느 규모로 있고 사용 계획이 어떠한지 알려주지 않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도 “이상하다”고 웃으며 대꾸했다. 유 대표는 이날 “왜 국가가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신음소리, 비명소리에 대해 귀기울이지 않았을까 국정에 참여했던 나도 무척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했고 박 의장은 “이번 기회에 보다 많은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문제를 알리고 성숙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대학생들의 사회 무관심을 반성하기도 했다. 이날 첫방송을 시작한 유 대표의 ‘유시민의 따뜻한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참여당 홈페이지와 아프리카TV 등으로 생중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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