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당과 진보정당을 바라보며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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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김 님의 글, 페이스북 '유시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개혁정당과 진보정당… 다릅니다…. 10%정도? 많으면 20%정도? 다를 것입니다…. 85~90%정도 다른 딴나라당은 다른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진보세력의 문제는 조금의 다름도 문제삼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 그것이 옳은 신념을 지키는 길인 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다름을 찾아내고 교묘하게 그것을 부각하여 이슈화시키고 그 프레임에 빠지도록 대중적영향력을 미치는 주류언론의 보이지 않는 숨은 손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지간히 깨어있지 않으면 그 프레임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진보언론도 이 프레임안에서 허우적대는 게 문제입니다. 주류언론의 이런 이간질을 이간질이라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다수가 ‘이것은 fact고 사실이야.’ 라고 하면 진보언론도 ‘아~~ fact로구나.. 하고 비판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건이나 행위, 소통이나 대화로 충분히 이해하고 고개끄덕일 수 있는 사회적이슈에도 ‘경찰력동원, 물리적저항, 피, 분신…..’ 이런 비극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아닌 특정정당과 세력의 찌라시를 우리가 언론으로 여기고 주류 오피니언리더가 되고 대한민국의 주류담론의 형성,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때문입니다…

개혁정당과 진보정당이 크게 반목하는 부분 세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한미FTA입니다. 제가 볼때에 개혁정당은 한다/ 진보정당은 안한다/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래칫(역진방지조항)과 투자자제소권,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개방 등의 독소조항이 들어간 점, 그래서 애초 예상한 평등하고 서로 호혜적으로 주고받는 조약이 되지 못한 점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도 임기말에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당연하게도 주류언론의 은근한 방해와 레임덕가속화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공정하고 실용적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계의 불안정(서브프라임 등) 더더욱 불평등한 조약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이후 소고기전면개방 등 애초보다 계속 물러나더라도 끝까지 조약을 체결하려는, 구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어번역오류에도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명박공정정부에게는 전국민적인 혁명적수준의 데모가 일어나야 할 텐데 참여정부에서 했던 수준보다 훨씬 미약한 데모.. 만이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좃선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아프간파병입니다. 대추리이전문제도 언급하겠습니다. 노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옳지 않은 결정이지만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결과를 놓고 죽일놈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역지사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역지사지하기가 쉽지 않으며, 비판을 강하게 하면 왠지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져갑니다… 진중권/노회찬/강기갑/권영길/ 등이 대통령이었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No…. 국제관계, 미군주둔문제, 외교문제, 통상국가로서 경제문제를 다 고려하더라도 맘편하게 No…. 미국이 여러국가에 직간접적인 당근/채찍을 가지고 외교력을 행사하는 가운데에서도 전혀 흔들림없이 No…. 북한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단절이후 생길 외교적/ 군사적/ 물리학적/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옳은 길이기 때문에 흔들림없이 No…. 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의 관계는 ‘의’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 때문에 죽는날까지 노무현을 흔들어대고 기뻤을지 모르지만 흔들어댄 의인 중에서 ‘의’와 ‘이’가 있을 때 노무현만큼, 노무현수준으로 ‘의’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을 아프간파병으로 비판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의인입니다. 정말로요… 저는 그들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의’를 택하지 않는 노무현을 비판한 것은 ‘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의’ 와 ‘이’ 사이의 고민에 대해서도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접어주는 맛도 있었어야죠….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도, 전혀 거리낌없이 척미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7000만 한반도백성들을 백척간두의 위험에 몰아세우는 결정이 떳떳할 수 있는 사람만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죽어라고 끝까지 반대해도 됩니다… 다만 대통령이 될 생각만은 마시고 그냥 반대만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 보아도 ‘의’ 와 ‘이’ 사이의 고민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항상 의로운 척은 다하는 저도 막상 둘이 부딪히면 살짝 ‘이’ 쪽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읽어보고 만나보고 들어본 사람 중에서는 노무현 이라는 인물이 가.장~~~ ‘의’와 ‘이’의 줄타기를 잘 하는, 둘다 최고수준으로 추구하지만 대부분 ‘의’가 앞서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대추리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 접겠습니다…. 한명숙의 저서 ‘한명숙’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 폐해인 비정규직문제/ 양극화문제 가 결국 참여정부의 4.7%(4.8~5.0의 통계도 있음)평균경제성장율과 무역성과/ 외환보유액이 97년 204억달러에서 06년 2390억달러로 증가 등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덮었습니다. 사실은 눈가리고 귀막은 좃선이 발전은 검은 벨벳천으로 안보이게 꼭꼭 가리고 매일 경제파탄기사만 써댔기 때문이죠… 보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좃중동만 보면 딱~~ 그만큼만 보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사업은 좀 나아졌나요? 물가는 만족하시나요?(참고로 노통때 평균 3%이내로 임기내내 유지) 대학가기는 어떤가요? 취업은요? 자녀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경제대통령이후 많이 좋아지셨나요? 엄청난 내용들이 좃선의 벚꽃놀이/ 날씨얘기/ 의학얘기/ 걸그룹열풍얘기 등 특종기사에 묻혀 사라지고 은폐되어집니다. 사실 4대강보다 벚꽃놀이가 이들에겐 중요하죠…. 알게 모르게 이들이 주무르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그들이 용인하는 범위내에서의 증오나 사실알리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튀면 잡으러 옵니다. 오늘은 아고라의 ‘화가’라는 분에게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다는군요…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옆길로 샜는데 신자유주의의 노선을 일부 택했고 삼성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며 비정규직/양극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꾸준히 복지를 늘려갔고/ 일자리가 늘었으며/ 부도업체수가 줄었고 (98~97, 12701에서 03~06, 3925개로) 주택보급률이 늘었고 국가정보화순위가 97년 22위에서 06년 3위로 상승하고 실업자수가 줄고 금리가 97년 15.10에서 06년 5.17로 줄었으며 지능형로봇/미래형자동차/차세대전지/디스플레이/차세대반도체/디지털TV,방송/차세대이동통신/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류션, 바이오신약 등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및 기술수준이 줄었습니다. 원하시면 IT신성장동력기술수준조사(2006)자료올리겠습니다. 육아지원예산도 97년보다 10배가 늘었고 문화기반시설도 2배이상, 수출도 물론 97년 1200억달러수준에서 06년 3200억달러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폐해만 현미경과 돋보기와 망원경, 천체망원경까지 동원하여 들여다보고 잘한것은 보여주지 않은 언론의 탓이며 이에 진보세력까지도 모두 놀아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를 백프로 추구한 것도 아니었으며 신자유주의 폐해가 확실히 드러나고, 전세계적으로 퇴조현상을 보이는 지금, 개혁정당을 신자유주의추구세력으로 계속 몰아부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공85/과15 중에 과만 마치 100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모습은 과히 반갑지 않습니다…. 공은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안 보이고 과만 주구장창 나와서 진보세력도 세뇌된 결과입니다..

이 이외에도 몇가지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두 정당이 같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합의하여 함께 갈 수 있을 정도로 용인될 만하다…. 라면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초록과 연두, 청남색 이 합쳐도 빨강과 시합이 될까말까인데 너는 연두잖아, 너랑 하느니 빨강이랑 하겠다… 라고 자존심세울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정당의 다른점은 위에서 예로 든 바와 같이 너무 좃중동에 의해서 비약, 과장, 왜곡되어 그게 감정까지 결부되어 다소 루비콘강언저리까지 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감정은 배제하고 사실만 좃중동의 왜곡부분을 싸악 걷어내고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10%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청컨대 일순위를 왜곡언론정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곡언론이 450만부이상 매일매일 대한민국담론을 형성하는 상황에서의 정치라는 것은 모래위에 쌓는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