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련의 사건들이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정권 말기 '의례적'으로 진행되던 '레임덕 방지를 위한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목표를 넘어 '야권의 분열 노림수'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입건 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5명, 이듬해 39명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각각 40명, 70명, 151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벌어진 국가보안법 수사만 해도 '자본주의연구회', '615 청학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 사건 등 '굵직한' 사안들이 여럿이다. 공안당국은 이들 단체의 회원들이 이적활동을 했다며 '간첩단'을 적발한 것처럼 공안의 칼을 대대적으로 빼들었다.

그러나 이들 사건 상당수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수사가 축소되는 등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안당국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집권 여당이 임기말에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레임덕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광주학살로 집권한 이후 반대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집권 내내 공안정국을 조성했으며, 노태우 정권은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등을 통해 임기말 권력누수를 방지코자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집권 말기 민생경제 파탄으로 인한 민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아 공안정국을 조성한 바 있다.

이는 국보법을 적용해 진보개혁 세력을 국가전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에서는 긴장과 대립국면을 조성해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공안사건의 '신 풍속도'

이 같은 공안사건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감소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다시 빈도 수가 증가하는 등 '부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집권 첫 해부터 대규모 촛불시위를 겪은 이 대통령에게 공안정국 분위기 조성은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위기 국면을 타개하는데 있어 탈출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눈여겨볼 점은 공안사건의 양상이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와 임기 말로 향해가는 현재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는 보수단체의 고발 형식을 빌려 적극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국보법을 정권 차원에서 활용하려는 측면이 컸다. 이는 지난 정부 10년을 제외하고 되풀이된 행태에 가까웠다.

그러나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부터는 공안당국이 '마구잡이'식의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적활동'에 혐의를 두고 진보단체 회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거나 체포부터 한 다음 정작 기소할 때는 핵심 혐의가 빠지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지는 등 집권세력이 그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안당국의 사정 수사에 걸려들면 물리적 타격으로 인해 일단 조직이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북 논쟁' 촉발시켜 진보진영 분열시키기 위한 노림수?

또한 일각에서는 이 같은 마구잡이식 수사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종북 논쟁'으로 진보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집권 초기부터 이미 레임덕을 겪어온 이명박 정부의 진보정권 창출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행태라는 것이다.

이와 연관돼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다. 이는 지난 2006년 검찰이 일심회라는 단체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다는 혐의로 장민호, 이정훈, 손정목, 이진강, 최기영, 박경식 등을 구속한 사건이다.

전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민주노동당이었다. 당시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 등 관련자를 제명시키기로 해 당내에서 격론이 일었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심상정 혁신안'이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되자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 등이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는 등 당이 분열되기에 이른 것.

이 때문에 진보세력 내부에서는 일심회 사건을 '진보세력을 분열시킨 새로운 형태의 공안 사건'으로 규정짓기도 한다.

최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간의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야권연대에서도 민주노동당은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안당국이 일련의 마구잡이식 공안사건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위축시키고 이른바 '진보정당'들이 통합에 참여하길 주저하게 만들어 '진보세력의 정권 창출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을 낳았던 '종북' 논쟁을 또 다시 촉발시켜 진보 진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