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바라는 대통령 > 통일게시판

그가 대통령이라면,

<해병대원 불행 사건 관련 긴급 국민담화문>에서 무엇을 말할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저도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이제는 꼭 그리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러분과 저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군 조직의 자기 감독도 중요하지만 시민 사회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군 조직도 시민 조직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만이, 군인이 된 사병들의 입장에서 또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입장에서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군 인권감시 시민 조직’과의 협력 하에 한 달에 한번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사병들을 상대로 이른바 ‘사병들의 소원 수리’ 설문을 배부하고 취합하도록 하렵니다. 이 시민 위원회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로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취합된 내용은, 관련 부대에 비밀로 하고 제게 직접 또는 저를 대신할 저의 직속 보좌관에게 신속히 보고 하도록 하는 비공개 창구를 마련하렵니다. 저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민주화를 위한 재향 군인회' 산하의 3개 단체, 곧 전역 하사관 모임, 전역 병장 모임, 전역 장성 모임에서, 소원 수리된 내용이 사병 개인의 군대 적응력 부족에 기인한 것인지, 부대 내의 광범위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냉정한 비판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렵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직접 제가 그 모임에 참석하여 문답을 하면서 사병들의 제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판단하겠습니다.

그 판단 내용을 토대로 관련 부대장  및  그 부대 관할 최고 상급자, 때로는 사령관이나 군 총장 등에게 문제 해결의 대책을 추궁하여 그들의 병영문화 개선의 의지와 그 가능성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었는데도 동일한 문제가 수개월 내에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군 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모두 파면하겠습니다.

군인이 존속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지 위한 것인데,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군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리해도 또 다시 저의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많은 과제 중 군대 통수권자로서의 기본적인 군 업무는 일반 장교들이나 장성들의 업무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군 조직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이 군 조직 내에서는 실제로 통하지 않는다면 그 명령을 행한 자는 군 통수권자로 머물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친데 대해 거듭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 인사 중 ‘군인 자살이 본인들의 의지부족 때문일 것’이라고 발언한 정부 대변인과 정부 관련 인사들은 모두 불이익의 인사 조치를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저의 이 담화문으로 인해 사병들이 더 고달픈 처지에 놓이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실 부모님들도 계실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사항이 실제 발생하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이미 ‘민주화를 위한 재향군인회’와 협의를 마쳤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저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사병 개개인에 대한 사랑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사병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다면, 그때마다 크게 호통 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듯이, 저는 여러분의 종일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때로 충직한 종의 이야기를 믿어 주시듯이, 이번 저의 담화문을 보시고 지나친 노여움은 풀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통령:___________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