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원탁회의 "부자감세 철회해 반값등록금"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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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명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원탁회의

"아는 택시기사 월수입이 200만 원인데 그가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것은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두 자녀가 있는데 월 200만원의 수입으로는 대학 보내기 어렵죠."(학부모)

"당장 정부 예산으로 30% 인하하고 사학재단 돈으로 20% 인하해야 합니다. 대학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학생)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대규모 원탁회의가 열렸다. 27일째 이어진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참가자 2천여명 중 7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정치인들은 8명씩 조를 갈라 80~90개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대여섯 개씩 켜졌다.

이들은 적정한 등록금 인하 폭과 등록금 인하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류이슬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영역이고 대학교육의 수혜자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인적자원을 받게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은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가한 다른 학생은 "등록금 인하는 매년 300명씩 발생하는 등록금 비관 자살, 공장으로 내몰리는 저 같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15% 즉각 인하보다는 시간이 걸려도 반값등록금을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인하폭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무선 투표기로 집계한 결과 '점진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47%로 가장 많았다.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의장은 "'전체 국민 세금 걷어 대학생들 몰아주자는 것이냐'는 얘기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 국민 세금 걷어 부자 감세시켜주자는 것이냐'고 반박하고 싶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등록금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기부하고 싶은 곳에 기부하고 감세 받으면 한쪽으로만 몰리고 부족한 곳이 생길 것"이라며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여대 학생 김다운(25) 씨는 "4대강이나 부자감세 등 의문이 드는 의아한 정책들은 철회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고, 성공회대 학생 한가람(21)씨는 "사학재단의 적립금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대련, 등록금넷과 야5당 측은 해법에 대한 투표로 모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촛불문화제가 열려 가수 박혜경과 대학생 노래패의 공연이 이어졌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500여명은 서울광장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갖고 밤 11시15분께 해산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6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