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盧 참석 회의서 의료민영화 강력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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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盧 참석 회의서 의료민영화 강력 제동 | ||||||
| 이상호 ‘美 병원비 인증샷’ 여파…柳 과거 정책 행보 ‘관심’ | ||||||
| 김태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7.21 17:26 | 최종 수정시간 11.07.21 18:23 |     | |||||
| 이상호 MBC 기자의 ‘미국 병원비 인증샷’으로 의료민영화 문제가 트위터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보험시장 확대를 바라는 재정경제부가 의료민영화를 주도했지만 유시민 전 장관은 제동을 걸었고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생활이지만 삼성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심각성 알리기 위해 공개합니다. 배가 아파 미국 병원 간 첫날 $9853, 몇일 뒤 재검가서 $3200 나왔습니다”라며 치료비 영수증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CT 촬영 한 장에 1천만원이나 되는 상황을 고발한 것이다. 이에 트위터러들은 경악하며 자신의 사례를 너도나도 올렸다. 아울러 MB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변웅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계류돼 있다.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제외된 서비스의 가격이 자율화 되면서 의료비 상승, 의료 서비스 양극화 등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강명순‧손숙미‧윤석용‧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변웅전‧김창수‧권선택‧이재선‧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김혜성‧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기자의 미국 의료민영화 체험 소개는 한국에도 곧 시작될 지 모를 의료민영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으며 <뉴스페이스>의 소개로 더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러한 흐름과 아울러 한 네티즌이 “의료민영화를 노무현 정권의 유시민 대표가 물꼬를 텄고 이명박 대통령이 착실하게 노무현 정신을 계승 실천해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참여당은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다른 네티즌도 “늘 트위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유시민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검토했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고 국민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접은 걸 가지고 의료민영화 시동을 걸었느니 어쨌느니...”라며 “그런 식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덤터기 쓰지 않을 게 어디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덤으로 함 읽어보라”며 <머니투데이>의 2008년 3월 25일자 <‘제2 유시민’ 없어 민영의보 가속페달(?)>이란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 초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주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을 정부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기사이다. 이와 함께 기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추진됐던 정책이었으나 유시민 당시 장관이 제동을 걸어 보험업계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유시민 대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사실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시장의 확대는 참여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보험시장 확대를 바라는 과거 재정경제부가 주도했다”고 밝혔다. “의료산업선진화위 내부에서는 실손형 민영의보 상품 확대가 대세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뒤집었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한 회의에서 유 전 장관이 제동을 걸었던 사건을 소개했다. “유 전 장관은 2006년 7월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 전체회의에서 실손형 상품 판매로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2400억원~1조7000억원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해 실손형 상품의 판매 금지를 관철시켰다”며 “또 과거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던 민영의보 상품의 관리감독권도 복지부가 가져가는 것으로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런 결정은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며 “위원회는 논란이 확산되자 실손형 상품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악화 여부 및 규모에 대한 실증작업이 부족하다며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고 결국 17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원점 회귀됐던 일을 지적했다. 유시민 대표는 2008년 4월 2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정권 기반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미리 공개적으로 경고 드린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천명한 바 있다. 유 대표는 또 자신이 복지부 장관 재직시절 민영화 문제를 검토했던 사실을 밝히면서 “검토해본 결과 이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국민이 얻을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폐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국가보험을 보완하는 쪽으로 민영의료보험을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고, 영리 의료법인은 실익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었다. 앞서 유 대표는 일반 의약품 편의점 판매 논란과 관련 18일 “보수언론의 종편 방송을 먹여살리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전국 시군구별로 240여개의 공공약국을 개설하라”고 이명박 대통령에 제안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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