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되면 내꼴 난다" MBC 이상호 기자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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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것은 뭐든 좋아보여 따라하던 옛날도 아니고 이렇게 뻔하게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의료제도를 따라하려는 것은
단지 재벌의 배를 더 불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려는 이유 외 또 무엇이 있을까?)


이상호 “의료민영화되면 내꼴 난다” 병원비 인증샷 ‘경악’ 이외수 “헉! CT한장에 1천만원?”…‘우석균 칼럼’도 재주목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7.20 18:23 | 최종 수정시간 11.07.22 16:28   영리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민영화 정책을 이미 시행중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상호 MBC 기자가 자칫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격의 ‘병원비 인증샷’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기자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생활이지만 삼성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심각성 알리기 위해 공개합니다. 배가 아파 미국 병원 간 첫날 $9853, 몇일뒤 재검가서 $3200 나왔습니다. 치료는 뱅기타고 한국와서 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치료비 영수증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 이상호 기자 트위터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사례를 이 기자에게 소개했다. 한 네티즌은 “미군에 입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얻는 미국인 저소득층도 많이 있다”며 “저랑 같이 근무한 40대 허리디스크 환자 아줌마가 그랬다 치료 받으러 입대하는 현실. 직접 보니까 끔찍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 네티즌은 “미국서 십 년째 살고 있고, 남편이 세계적인 기업에서 근무해 의료보험도 있는 제 친구도 미국서 불임치료 받다가 너무 비싸서 한국와서 시험관시술 했다”며 “정말 누구 배 불리려고 이러는건지!”라고 개탄했다. 이에 이 기자는 “삼성!”이라고 답했다.

“유학시절에 이가 아파도 진통제 먹어가면서 숱하게 참아봤다”며 “아는 친구는 교통사고 당해서 응급실 갔는데 의식 찾자마자 상처투성이 몸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병원비 생각이 의식을 지배한 것”이라고 밝힌 네티즌도 있었다. 이에 이 기자가 남긴 코멘트는 “삼성이 하면 이게 현실이 됩니다”였다.

이 외에도 “아는 유학생도 미국 길거리 한복판에서 쓰러져 누군가 911신고해져서 병원에 실려가 그냥 주사 몇 대 맞다가 몰래 도망나왔다고 하더라”, “유학 첨 갔을때 물갈이(?) 하면서 몸에 rash(발진) 같은거 나고 토하고 그래서 병원 진료받고 그때 돈으로 1000불이상 나와서 엄청 놀랐다” 등의 경험담도 계속 이어졌다.

아울러 이 기자는 “CT한장 찍었을 뿐인데 천만원이 청구된 고지서 받아들고 삼성의 품에 의료민영화까지 넘겨줘선 안된다고 다짐. 치료비 내느라 줄파산나고 있는 미국의 망국병을 누가 수입하자고 하는가!”라는 글을 남겨 의료민영화 추진을 비난했다.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경고하는 만화가 양영순 씨의 웹툰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설가 이외수 씨는 “헉, 치료도 아니고 CT 한장에만 천만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수술 한번 하면 파산할 기세”, “정부와 삼성이 추진하는 재벌만을 위한 정책”, “인간의 기본권을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쩌나”, “국민건강 운운하며 의료민영화 추진하면 삼성과 한나라당 지지하는 중산층조차 가소롭다 생각할 듯”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우석균 “건강관리서비스법, 가장 황당하고 노골적”

이 기자의 글과 함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지난해 5월 ‘프레시안’에 게재한 칼럼도 네티즌들에 의해 계속 리트윗되고 있다.

이 칼럼에서 우 실장은 지난해 변웅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비롯,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언급하며 “이 법안은 내가 지금까지 본 의료 민영화 법안 중 가장 황당하고 노골적이다. 한마디로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우 실장은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이러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이나 국가 의료체계를 통해 정부가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당연한 국민권리인 셈”이라며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치료비조차 다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정부는 건강관리분야로 보장성을 확대하기는커녕 그나마 보장하던 의료행위조차 건강보험 적용에서 아예 배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 실장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된 서비스는 가격이 자율화된다. 병원들이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행위인 상담이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연계된 건강관리 회사에서 받으라면 어쩔 것인가?”라며 “의료비 상승은 불보듯 뻔하지만 의료비 상승이 곧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의하면 민영 보험회사를 포함한 사기업이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개인 질병 정보를 알면 삼성생명과 같은 재벌 민영 보험회사가 영화 <식코>에 나온 대로 ‘5년 전에 무좀 걸렸다’는 이유로 이번에 걸린 암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다는 식처럼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 가입에 있어 가족력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아예 가입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에서는 강명순, 손숙미, 윤석용, 이정선 의원이, 자유선진당에서는 변 의원과 김창수, 권선택, 이재선 의원, 임영호 의원이, 미래희망연대에서는 김혜성, 정하균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