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욕설’ 연상 SNS 차단 확정 > 통일게시판

방통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박만)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정보라며 페이스북 등 관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의 계정을 접속 차단하기로 확정했다. 해당 시민과 시민단체는 내달 초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방침을 정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2MB18nomA’ 계정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2개 등 4건의 접속차단을 당한 송아무개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천 위원 6명이 기각 결정, 민주당 추천 위원 3명이 수용 결정 내렸다. SNS 계정을 문제 삼아 접속이 차단된 것은 국내 최초다.

송아무개씨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했지만, 최은희 방통심의위 홍보팀장은 “해당 계정에 대해 위원들 과반수가 욕설 정보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2MB18nomA 트위터.

송아무개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실망했다”며 “위원들은 ‘현 대통령을 어떻게 모욕할 수 있나’는 인식을 깔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면서도 갑갑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향후 시민단체와 송아무개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이번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간사는 “그동안 접속 차단 조치된 SNS 계정에 대해 8월 초에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방통심의위원 개개인에 대한 소송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소송 전후로 방통심의위 심의가 얼마나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조명하는 풍자 토크쇼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씨는 방통심의위의 접속 차단 결정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컴퓨터로 본인의 트위터 ‘2MB18nomA’ 접속이 차단당하자 방통심의위에 이의신청,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 냈지만,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0일 유사 아이디까지 총 25개 계정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송씨는 지난달 22일부터는 본인의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까지 접속할 수 없게 돼 재차 해당 SNS 접속 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번 21일 기각 결정으로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송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양지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송씨는 지난 5월 10일,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낙선 운동 대상자’라며 한나라당 의원 19명의 실명을 거론한 바 있어, 경찰 조사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