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군사기지 설치반대의 군사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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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ie 님의 글입니다)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반대하시는 논리에 대해서 늘 생각해오던 것을 몇가지만 보충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반대하시는 논리에 대해서 늘 생각해오던 것을 몇가지만 보충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주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민정부 시기부터 시작되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전력이 급증한 우리 해군의
새로운 대양함대를 위해서 기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의 기지들은 연안해군용이지
이지스 함을 비롯한 12척의 최신형 대양함대를 가진 우리해군 조만간 보유할 20척에 달하는
최신 호위함까지 생각하면 기동전단을 위한 새기지는 어딘가에 있기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지금처럼 제주여야 할까요?
제주도가 현재의 위치보다 500킬로 정도 더 남쪽에 위치해 있다면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게 국가 방위를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본토의 해군 기지인 목포나 진해에서 군함이 출격하면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제주에 새로운 해군기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적 논리에 의해 제주기지의 문제를 짚어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면 해군은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으로
제주기지를 유지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주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연료를 포함한 각종 보급물자를
본토에서 제주에 실어날라야 한다는 소립니다. 그것도 돈 많이 드는 해상수송이나
공중수송으로요. 그런데 본토에서 반나절 아니 고속으로 달리면 목포에선 6시간이면
작전해역에 도달하는 제주에 또 기지를 만들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는 전체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전혀 해군에게 득이 되질 않습니다.
제주기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해군에겐 새로운 예산부담입니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새로 설치되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해군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해군에겐 거기서 거깁니다. 왜 우리가 특별하게
생기는 국익도 없는데, 미해군에게만 좋은 일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하나요?
둘째, 상식적으로 제주도처럼 전체 해안이 모두 열려있는 지역에 해군기지를
만드는 일은 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전세계 해군의 주요 기지들을 보면 대부분 지형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해나 일본의 고베,사세보,요코하마, 그리고 미해군의
시애틀 브레머튼,노퍼크, 볼티모어,샌디에고, 영국의 플리머스나 스캐퍼 플로,
프랑스의 툴롱, 독일의 브레머하벤 등등 전통적인 해군기지들중 누구도 제주도처럼
오픈된 곳에 군항이나 기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협만과 섬으로 둘러싸여 외부에선
쉽게 노출이 안되는 지역을 선호하곤 하죠. 그런 측면에서 전체 해안선이 모두 외해에
그대로 노출된 제주도는 해군기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강정 같은 곳은 현대 해군의
주력무기인 잠수함에 너무 쉽게 노출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 해군의 주력 전함들을
상시 배치하는 것은 솔직히 위험합니다. 간혹 미해군처럼 들리는 것은 무방하겠지만요.
물론 노출 된 곳에도 해군기지가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 기지의 안전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진주만 기습은 바로 망망대해 태평양에 있던 하와이섬의 군사적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 대표적
사롑니다. 미해군을 샌디에고에서 하와이로 전진배치할 당시에도 태평양함대 사령관 리처드슨
제독은 전역을 불사하면서까지 하와이 기지 이전을 반대했었습니다.
제주도나 하와이나 기지가 설치되면 유지하는 게 쉽진않습니다.
더구나 제주도는 돌풍이 자주 불어 공군의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기엔 그다지 좋은 위치가
아니라서 잠수함과 항공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기지로 삼아서
중국을 자극하면 우리만 뭐 되는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쟁터가 된다고만 하시기 전에 좀 더 설득력 있는 반대 논리가 필요합니다.
평화의 섬논리와 자연보호의 논리도 좋습니다만,
군이 내세우는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야만 저들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울러 대안으로 기동전단을 위한 새로운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거제도가 더 낫습니다.
우리 해군이 장악해야 할 가장 중요한 외해의 거점은 다름 아닌 대한해협입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중국 모두 여러가지로 불리해집니다.
특히 일본은 아주 불리해지져. 거제도는 해군의 함정을 수리하거나 건조할 수 있는 대규모
조선소가 있고 수심이 깊어 군함의 통행이 용이하며 동시에 다도해라는 지형상의 이점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어 부산과 진해등에서 보급이나 유지가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곳에 기동전단의 근거지를 만들면 일본이 지랄을 할건 뻔하지만, 굳이 만든다면
이곳에 만드는게 최선입니다. 그게 또 자주국방의 시작이고요. 아마도 거제에 거점을 만든다면
일본이 독도 가지고 망언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 질겁니다.
조선조에도 거제도는 조선삼도수군의 주력인 경상우수영(우수사는 수군통제사를 겸임함)의
주요 기지들이 설치되어 있었던 천혜의 해군기지였습니다. 이왕 기지를 만들거면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관리는 불편하고 대신 전략적 가치는 미국에게만 도움이 되는 제주 대신 거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군사적으로 실효가치가 매우 떨어지며 도리어 유지보수하는 데 힘이 들고
자칫하면 전쟁의 위험을 부를 수 있는 제주도해군기지는 자연파괴마저 야기합니다.
이렇다면 이곳에 기지를 둬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군사영역의 담론을 사실상 자칭보수우익들에게 그냥 내주시지 말고
군사분야에 대해서 진보라면 개혁을 꿈꾼다면 더더욱 열심히 파고들어야 할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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