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경제정책 능력, 한계에 봉착"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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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4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물가잡기 아이디어' 공모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이 정부가 경제정책 능력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인 전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러 나라의 경제정책 운영 상황을 봐도 이와 같이 국민들에게 경제 정책의 아이디어를 공모같은 걸 한다는 건 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김 전 수석은 이어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며 거듭 MB정권의 경제 운영 무능을 힐난한 뒤, "별다른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물어보겠다는 심정에서 했겠죠"라고 일축했다.

그는 물가가 계속 폭등하는 원인과 관련, "금리나 환율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물가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시기를 놓쳤다"며 "사실은 작년 상반기가 끝날 무렵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환율도 수출 신장을 위해서 무조건 원화를 저평가 해서 있는 것이 항상 능사가 아닌데 그런 것을 지나치게 성장이라는 목표에다가 맞는 시늉을 하다 보니까 금리도 낮은 금리로 계속 유지를 하고 환율도 원화의 환율을 갖다가 저환율을 유지하고,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국제시장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입물가에서 상당한 인상요인을 갖다가 가지고 오게 되고...물가를 기본적으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실기를 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옛날에 비해서 세계 모든 상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상황을 갖다가 사전적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어떠한 사태가 도래할 거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으면 부담을 최소한으로 축소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기를 놓치다보면 오늘과 같은 물가의 고공행진을 감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며 거듭 MB정부의 무능을 질책했다.

그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휘발유값 폭등 대책으로 정부 직영 대안주유소 설립 아이디어를 낸 데 대해서도 "궁여지책으로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대안 주유소를 몇 개나 만들겠냐"고 반문한 뒤, "그리고 그걸 만들려면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것이 실효를 거두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보유하고도 투자를 안한다는 정부 비판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처음서부터 기업프렌들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금리 내려주고 그 다음에 환율을 저환율 유지해 가지고 수출업체에게 돈을 많이 벌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 가지고 정부가 그걸 흡수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계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정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지를 못하는 것"이라며 MB정부의 이율배반성을 꼬집었다.

그는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구라파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도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되고 중국경제라고 해서 특별히 좋아질 수 없다는 얘기"라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가 이 정도라도 잘 될수 있었던 것은 인접국가인 중국의 경제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성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많이 득을 봤는데 이제 구라파,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져서 중국시장도 역시 내려가게 되면 우리도 막대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며 향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에 대해서도 "복지를 갖다가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의 표를 의식을 해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자꾸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무상급식 이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포퓰리즘에 해당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오 시장이) 이거를 가지고서 큰 정치적인 논란을 갖다가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판단이 어리석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