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불편한 진실 직시해야" 김대호 김기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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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불편한 진실 직시해야” 김대호‧김기원 논란
서영석 “김진숙 공감역할 간과…‘아메바 반응’도 부적절”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04 10:34 | 최종 수정시간 11.08.04 11:53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3차 희망버스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진보개혁진영에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한국 노동계의 ‘불편한 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 주장들이 나와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진보진영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일방적 비판에 이어 노동계 스스로의 성찰도 요구되는 측면이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희망버스’가 노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에 이어 일종의 노동과 시민의 대토론회장으로 넘어가는 듯한 상황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글 보러가기)에 올린 ““희망버스”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희망버스”와 “85호 크레인”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와 조남호에 대한 뜨거운 분노는 선명하게 보였지만, 중국발 구조조정 태풍 앞에 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와 한국 조선산업과 1700만 노동자와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헤메는 2000만명의 희망과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며 한국 노동계의 현실을 냉철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 소장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문제는 작게 보면 악덕기업주의 무자비한 정리해고 문제지만, 크게 보면 중국 조선산업의 일취월장에 따른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라며 “중국과 비용을 겨룰 수 있는 필리핀에 조선소를 건설, 운영하는 것은 회사 문을 닫는 것 보다야 백번 잘한 일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투쟁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물론 기업주의 악덕을 고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사회(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악덕 기업주에 대한 항의 보다 영도 조선소를 유지, 존속 시키는 것이다, 그것도 더 많은 고용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결사항전이 이 목적에 보탬이 되는지는 정녕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는 아직도 700명의 현장직을 포함하여 1400명의 직원과 이 보다 더 많은 협력업체(비정규직 포함)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논지를 이어갔다.
그는 ““85호 크레인”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커고, “3자 개입”운운하는 말도 안되는 목소리도 커지만, 이들 목소리만큼이나 경청할 만한 현장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 어디서도 들려주는 매체가 없다”며 “내가 아는 한, 노사 분규는 절대악과 절대선의 싸움이 아니다. 항시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 싸움이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그런데 대체로 회사의 처지, 조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그 내막을 잘 아는 당사자들은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말했다.
김대호 “노무현으로부터 진보 너무 후퇴…현실적 대안 내놔야”
아울러 ‘해고는 살인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소장은 “일반적으로 원청대기업에서 1000명을 정리해고 하면, 그 몇 개월 전에 이미 모기업 비정규직에서 최소 1000~2000명, 협력업체에서는 4000~6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정리해고가 살인이라는 얘기는 원청대기업 1000명에게만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유는 뻔하다. 복지매트리스가 얇긴 다 마찬가진데, 원청대기업 1000명은 평소 근로조건이 워낙 높아서 그 낙차가 크기 때문이다”며 “그런 점에서 은연중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노동자는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 되어 있지 않나 싶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소장은 “원청대기업 1000명은 육식동물이라 고기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야하고, 그 10배가 넘는 하청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초식동물이라 신경 안 써도 다 살아가는 존재로!”라며 “실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원청대기업의 경영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해고는 큰 고통인 것은 분명하지만 살인도 가정파탄도 아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기회일 뿐이다. 어느 쪽이 정상인가? 선진국은 어느 쪽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김 소장은 “일반적으로 노동의 이해와 요구의 핵심은 고용 안정=정리해고 반대, 임금 인상, 시장(경쟁) 배제, 노동3권 보장 등 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실업자, 자영업자, 취약근로자의 이해와 요구의 핵심은 취업, (도전)기회, 공정 경쟁-공평 보상, 적정한 자본권, 경제 활력(경기 활성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조직노동은 전적으로 전자를 대변한다. 한국에서 진보적 가치의 핵심이 고용률, 임금근로자 비율의 상향, 노동의 양, 질에 상응하는 처우 체계 구축이 아니라,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의 최저기준(최저임금제 등) 대폭 상향으로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며 “바로 이 때문에 진보(좌파) 정당이 오랜 활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지지율을 보이는 것 아닐까?”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나는 진보가 2012년 대회전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섬기는 5천만 국민과 일자리를 원하는 3천만명, 경제활동인구 2천 5백만명, 비임금근로자 7백만명, 임금근로자 1천 7백만명과 이들을 업고 있는 수백만개의 기업, 산업, 부문의 처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또 “그리고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비율을 어떻게 높이고, 노동내 격차를 어떻게 작고도 합리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라며 “중국 조선산업의 일취월장에 따른 구조조정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 비전과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소장은 “세계화, 지식정보화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국가의 보호 장벽의 해체로 인한 기업들의 보수적 투자, 고용은 어찌할 수 없어도, 한국 특유의 부채에 대한 과도한 공포(금융기관의 행태와 능력에 대한 불신)와 구조조정이 꼭 필요할 때 기업을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는 노조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확실히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며 “물론 재벌대기업이 자행하는 인재,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포도...”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나는 결과는 신통찮았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전체를 책임지려고 노력한 김대중, 노무현으로부터 진보가 너무 후퇴해 버렸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누구는 좌클릭했다고 하겠지만!)”라며 “그래서 이 사태가 오래 가고, 더 큰 쟁점으로 부각되면 한나라당에 환멸을 느끼고 진보를 기웃거리는 민심을, 다시 말해 웬만하면 진보에게 2012년에 기회를 주고자 하는 민심의 뺨을 후려 갈겨서 “미워도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게 5년만 기회를 더 주자”는 쪽으로 몰아갈 것 같아서 이 글을 쓴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희망버스”와 “85크레인”이 의도와 달리 우리 시대의 야만, 한마디로 보수 재집권을 위해 복무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제발 내 생각이 잘못됐음을 지적해 달라”고 현실적 논의를 촉구했다.
김 소장의 글은 진보개혁 진영에서 파문을 일으켰고 비난과 반박이 이어졌다. 보수언론까지 관심을 갖게 돼 2일 중앙일보에서 “희망버스는 진보의 재앙-진보논객 김대호 쓴소리”이란 제목으로 인터뷰 기사까지 나갔다.
김 소장의 글은 상당부문 그의 저서 “노무현 이후-새 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2009년)”에 피력된 주장으로 한진중공업과 희망버스에 대한 내용이 첨가된 것이다. 김 소장 특유의 필체 때문에 “옳은 소리도 싸가지 없게 하는 꼴”이 된 상황이다. 김 소장은 자신의 저서에서도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퍼붓기도 했다. 또한 시민들의 노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상징이 된 ‘희망버스’ 자체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다소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통합진보정당의 출현을 경계하는 민주당이나 야권단일정당파의 시각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김기원 “‘불편한 진실’ 제대로 봐야 ‘희망버스’ 불씨 살려”
이와 함께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창비주간논평 칼럼(☞ 글 보러가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만든 ‘창작과비평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우리 사회 특정한 이슈에 대해 지식인들의 견해를 실어왔다.
김 교수는 3일 “한진중공업 사태의 올바른 해법은”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희망버스로 모아진 뜨거운 가슴에 냉철한 두뇌를 보태어 해법을 모색해보자”며 ‘불편한 진실’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교수는 “한진중공업이 400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하면서 염치도 없이 174억원의 배당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다, 많은 사람들이 김진숙씨의 투쟁에 공감하고 희망버스에 동승하게 된 데는 이런 보도가 한몫했다”며 “하지만 사실은 좀 다르다. 회사는 작년에 570억원의 적자였다. 그래서 현금배당을 하지 않고 100주당 1주의 주식배당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주식배당을 당시의 주가로 곱해본 금액이 174억원이다. 그런데 그 환산법은 틀렸다”며 “다른 요인도 작용했겠으나, 3만 6천원이던 배당 당시의 주가는 요즘 3만 1천원으로 떨어진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주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며 “회사의 경우에도 장부처리가 달라질 뿐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건 아무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희망버스를 주도하는 분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구호로 내걸고 있다”며 “그런데 그런 세상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다. 국가가 계획에 의거해 노동력을 배분하는 사회주의체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상황에선 사회주의체제가 비효율적이어서 지속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런 구호는 접어야 한다”며 “목표가 실현 가능해야 운동도 지속 가능하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많은 진보파들은 IMF사태 이후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다고 오해한다”며 “하지만 IMF사태 이전엔 판례에 의해 정리해고가 실시되었으며, 판례가 생기기 전엔 기업측이 멋대로 노동자 목을 쳤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한진중공업이 일감을 영도조선소에서 필리핀조선소로 빼돌렸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며 “필리핀에선 인건비가 1/10밖에 안되고 도크 규모도 훨씬 커서 큰 배를 수지맞게 수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주장이 있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법률적 정리해고 요건이 다소 애매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러면 이런 ‘운명’ 같은 현실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며 “시장원리를 인정하되 그에 따른 폐해를 시정할 수 있다. 그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나라경제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삶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당하는 기업의 종사자에게 실업수당을 넉넉히 지급하고 재취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복지가 강화되면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및 비정규직)의 실질소득 격차가 축소된다. 그리되면 쌍용차나 한진중공업에서와 같은 결사적인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사라진다”며 “대기업 정규직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건 귀족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우리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조선산업 차원에서 공동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하면 좋겠다”며 “한진중공업에서와 같은 일이 다른 조선소에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제안했다.
한진중공업 총수의 책무와 관련 김 교수는 “청문회를 앞두고 출국한 조남호 회장은 계속 해외에 머물고 있다. 총수 아닌 임원들은 머슴에 불과한 게 재벌체제다”며 “따라서 조회장이 돌아와 노조, 시민대책위, 부산시와 의논해 결단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리해고를 전면 철회할 순 없더라도 재취업이 곤란한 노동자를 선별 복직시키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김 교수는 “조회장이 제대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재를 내놔 정리해고 노동자의 생활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사원아파트에 거주하는 정리해고 노동자에게 당장 방 빼라는 몰인정한 요구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진중공업 사태는 기본적으로 시장투쟁이다. 시장의 논리를 이해하는 속에서 실현 가능한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며 “아울러 복지사회 건설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해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영석 “진보, DJ‧盧 노력 인정하고 현실적 방안 찾아나가야”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서영석 전 <데일리서프라이즈> 대표는 “이제 진보가 집권의 문턱에 서서 책임있는 자세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하나씩 둘씩 찾아가고 과거 정권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보였다.
‘희망버스’에 계속 참여해온 서 전 대표는 3일 인터넷방송 <라디오21>의 ‘코리아포커스’에서 “얌통머리 없게 글을 쓰긴 했는데 말은 맞는 얘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전 대표는 “사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가 대중적인 진보정당 건설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면서도 민주노동당 일부, 진보신당 일부에게서 비토 받는 이유도 노무현 경제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서 전 대표는 “그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문제”라며 “분명히 실수도, 잘못된 정책도, 과오도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비교해서 DJ-노무현 두 정권이 일자리를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단순히 임금 격차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복지 안전망을 확충해 보완해주려는 노력도 했다는 점들을 과연 진보가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본질적인 문제를 짚었다.
“사실 진보는 이제 집권의 문턱에 들어섰다. 지금까지는 저 멀리 있었다. 그래서 반대하고 반대하고 또 반대하면 됐다”며 그는 “그러나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 전 대표는 “정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는다, 권영길, 노회찬이 대통령이 되도 마찬가지다”며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그 노력의 결과가 미흡했다고 노력 자체를 부인한다면 진보는 계속 반대만 하고 살아야 한다”며 “다음에 진보적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노력의 바탕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의 문턱에 서서 혹은 연립정부로 집권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하려면 과거 정권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며 “과거 정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냐? 부인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 전 대표는 “이명박 정권은 거꾸로 갔다. 그래서 역주행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이 미흡했기에, 10년으로는 너무나 부족했기에 보수는 물론 진보까지 비난해서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이 나왔다”고 지난 대선을 평가했다.
“보수에서 나오면 괜찮을까 싶어서 했는데 5년 동안 얼마나 거꾸로 만들었냐”며 서 전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친재벌적, 친부자적인 정권이 또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괴물이다. 어쩌면 진보가 만들어낸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글에 대해 서 전 대표는 “옳은 얘기도 해야될 시기가 있는 법인데 시기가 너무 일렀다고 볼 수 있다”며 또 “김진숙 지도위원의 주장이 설사 실현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김진숙의 크레인 투쟁’이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서 전 대표는 “말은 맞지만 그런 주장들을 해나가려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공감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런 공감을 이끌어내는 김진숙의 역할을 간과했기 때문에 욕을 먹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 전 대표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되고 물밑에서는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치열하게 제기돼야 한다”며 “싸우고 또 싸우고, 생산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 전 대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김진숙의 역할에 대한 공감이나 공유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고 있는 김대호, 김기원에 대해 욕해도 상관없다”며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가면서 욕을 해야지 그냥 ‘김대호 미친놈’이라는 식의 아메바 같은 반응들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진보진영의 합리적 논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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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렁이님의 댓글
누렁이 작성일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베트남의 판보추같은 사람이네요
때님의 댓글
때 작성일
서영석씨 말대로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해도 때가 있는 법이다.
모든 개혁세력이 함께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것이다.
김빠지는 소리를 해서 지금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희망버스가 어디 딱 한가지 한진중공업과 싸우자는 것에 국한된다고 보는 시각이라니..
그건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과 재벌의 횡포로부터 희망을 주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마음을 모우고 모든 개혁세력이 서로 연대하는 과정인 것이다.
필요없이 찬물을 끼얹는 생각없는 짓을 왜 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