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보수 아이콘으로 대선 노린 '정치도박'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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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오세훈 서울시장(50)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할까.

무상급식 전선에서 오 시장은 사면초가다. 수해 속에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을 놓고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투표율 33.3%를 넘기는 주민투표 성사 여부도 미지수이고 패배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당 지도부부터 오 시장의 '고집'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섞여 있는 이유다.

주민투표 결과 오 시장이 원하는 '하위 50% 무상급식' 안이 승리해도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다.

현재 서울시의회 조례에 따라 초등학교 1~4학년 급식은 교육청·구청 예산(1500억원), 5~6학년은 서울시 예산(659억원)으로 부담해야 하나 서울시는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오세훈안이 승리할 경우 5~6학년 급식예산에 대한 집행 거부의 정치적 명분을 얻게 될 뿐이다.

즉 650억원 집행 거부의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 180억여원이 소요되는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정치적 게임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오 시장의 주민투표 강행은 대권을 향한 정치전략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 가려져 존재감이 거의 없는 대권구도에서 주민투표 이슈를 통해 여권의 대권지형을 흔들어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복지 담론의 한 축인 무상급식에 맞서면서 '보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진보세력을 공격하면서 기존의 연성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파이터'로 거듭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복지를 내세워 중원 이동을 꾀하는 박 전 대표와의 차별화이기도 하다. 동시에 박 전 대표가 중도로 옮겨가면서 비우게 된 '강경 보수' 영역을 차지하려는 '우클릭' 전략일 수 있다.

문제는 주민투표 실시 후의 정치적 후폭풍이다.

오 시장은 "정책 문제에 대해 정치생명을 걸면 서울시민의 합리적 선택을 정치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지만, 주민투표가 불발되거나 패배할 경우 시장직 반납 압력은 커질 상황이다.

설사 승리한다 해도 180억여원의 예산을 써가며 정치적 소모전을 벌인 오 시장의 상처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을 낭비하며 "애들 밥그릇이나 빼앗는" 옹졸한 정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