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 자본주의가 배워야 할 점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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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곰 님의 글을 펌)

5년에 한 번꼴로 열리며 내년에 18회를 맞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후진타오의 후임으로 주석에 오를 것으로 확실시되는 시진핑 부주석은 지방 정부를 이끌면서 부패한 관료들을 엄단하는 청렴성을 인정받았다. 시진핑은 부패한 관료들과 싸우면서도 저장 성의 경제성장율을 연평균 14%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중국의 차기 국가 주석으로 낙점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중국특색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가 시진핑이 금권에 휘둘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시진핑은 당 이념의 구심점 노릇을 하는 공산당 중앙학교 교장이기도 하며 6년 전부터 시작된 ‘마르크스 공정’을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100여개 대학에서 500명이 넘는 연구자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중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현대화하는 작업에 몰두한다. 2005년만 하더라도 중국사회과학원 마르크스연구소의 연구 인원은 50명이었지만 지금은 130명이다. 마르크스 전집도 러시아어본이 아니라 독일어본과 영어본을 바탕으로 새롭게 번역한다. 기존의 마르크스 연구는 중국 이론가에 치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 이론가들의 연구도 깊게 연구한다.

내년의 18차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중국의 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와 화합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좌회전하리라는 것은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7월 1일 중국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에서도 드러났다. 보통 10년 단위로 지도부가 바뀌는 중국 공산당 권력 개편 구조에서는 전국대표대회를 코앞에 둔 해의 공산당 창당 기념식 연설 내용에서 그 다음 지도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올해 기념식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등샤오핑과 장쩌민 때만 하더라도 별로 거론하지 않았던 마르크스와 마오쩌둥 사상을 부쩍 강조하면서 ‘중국특색사회주의’라는 말을 무려 37번이나 썼다. 70주년 때는 그 말이 최고권력자의 입에서 22번 나왔고 80주년 때는 17번 나왔다. ‘중국특색사회주의’라는 말의 사용 빈도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중국의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화 앞에서 느끼는 혼란과 위기감도 커졌다는 뜻이다.

자본주의는 폭발적 성장의 기회와 폭발적 부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중국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겪고 있다.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중하급 관료들의 부패다. 관료들의 부패는 국가 정책 입안과 수행에 엄청난 장애가 된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앞으로 북부 지방에서 물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로를 뚫어서 상대적으로 수자원에 여유가 있는 남부에서 물을 끌어올 것을 검토중인데 수로를 뚫는 데 들어가는 돈의 몇 분의 1만 가지고 낡은 수도관을 교체해서 새는 물을 막아도 기존의 수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런데도 그런 손쉬운 길을 택하지 못하는 것은 부패한 관료들이 업자들에게 돈을 먹지 않고 낡은 수도관의 교체를 끝까지 책임지리라는 믿음을 중앙 정부가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패한 관료들을 믿었다가 나중에 수자원이 고갈되는 날에는 큰 낭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국이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상층부가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진핑처럼 부패와 전쟁을 벌여온 사람을, 빨갱이보다 더 빨갛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을 차기 주석으로 내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부패하지 않았다는 소리다. 중국 지도부는 부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냉정한 현실 감각도 있다.

공업화에서는 자본주의를 단기간에 따라잡은 것처럼 보였던 소련 공산주의가 결국 무너진 것은 노동자를 소비자로 바꿔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젊은이들은 청바지의 유혹에 맥없이 무너졌다. 이념으로 억누를수록 청바지의 유혹은 더 강해지기 마련이었다. 중국은 시장사회주의를 통해 노동자를 소비자로 바꾸는 전략으로 맞섰다. 지금 중국의 젊은이는 소비 성향에서는 영국이나 한국의 젊은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당연히 자신들의 체제에 소련의 젊은이들처럼 강한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

중국의 자동차 내수 시장은 미국을 넘어선 지 오래다. 미국은 소수의 상류층만 부를 독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비 시장이 무너지지만 중국은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소비 시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실업자로 강등되지만 중국에서는 노동자가 소비자로 격상된다.

중국도 물론 세계 경기와 세계 시장의 동향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국은 중심부가 위기에 대처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금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상한선을 높이는 문제를 놓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극단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세금이라면 치를 떠는 피타피 세력의 눈밖에 나서 다음 선거에서 낙선할까봐 오바마의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을 기를 쓰고 반대한다. 나라가 파산하든 말든 일단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하다.

중국에서 부실 회계로 엄청난 규모의 숨겨진 적자가 드러나더라도 중앙 정부가 필요하다면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릴 수가 있다. 미국처럼 언권과 금권을 장악한 소수의 부유층 기득권을 지키느라 다수 국민이 고난의 행군을 걸어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지만 중국이 아직은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이유다.

중국이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와 다를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해외 공장 이전이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1100만개 사라졌고 44만개 기업이 해외로 이전했다. 양호한 일자리는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고 미국에는 허접한 일자리만 늘어난다. 미국의 주주와 자본가에게는 당장의 이익이 중요하지 다음 세대의 일자리는 중요하지 않다. 중국 기업들도 채산성이 악화될 경우 미국처럼 해외로 떼지어 공장을 옮길까? 중국 정부가 자본가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지 않는 한 중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막으려들을 것이다. 미국처럼 단순히 경제 논리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공장을 해외로 옮기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사회주의는 국경의 문턱이 높다. 

그러나 인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사회주의는 국경의 문턱이 낮다. 쿠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미국인의 비웃음을 받지만 대규모 재난이 벌어졌을 때 가장 규모가 큰 구호단을 보내는 나라는 서방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쿠바다. 아이티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구호단을 보낸 나라도 쿠바였고 몇 해 전 파키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규모가 큰 구호단을 보낸 나라도 쿠바였다. 2500명 규모의 쿠바 의료진은 끽해야 한두 달 머물다가 생색만 내고 철수하는 대부분의 선진국 구호단과는 달리 6개월 이상 머물면서 심도 깊은 구호 활동을 펼쳤다. 파키스탄 정부는 쿠바의 구호 활동에 감격해서 미국이 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