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옥중결재 막으려 기소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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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노현 ‘옥중결재’ 막으려 기소 속전속결 | ||||||
| “기독사학 교육개혁 그리 겁나나” 비난쇄도 | ||||||
|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14 10:51 | 최종 수정시간 11.09.14 11:03 |     | |||||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범죄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추석전날 전격구속돼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직무정지를 위해 최대한 빨리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공상훈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 직전 기자들과 만나 “거액으로 후보를 매수한 사람이 교육감직에 있어선 안 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1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날인 10일 검찰과 곽 교육감은 이른바 ‘옥중 결재’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행정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그를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지난해 진보 진영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 참여한 인사 중 추가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대상자 선별에 착수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0일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자정을 넘긴 심리 끝에 ‘구속수사’ 판결을 받았지만 유죄의 증거는 아니다. 구금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야 비로소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당분간 서울시 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구속한 뒤 12일까지는 가족, 변호인에 한해 접견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트위터에서는 “법무부(@happymoj)는 곽노현 교육감 옥중결재 막으며 일반 접견 금지 조치, 즉각 철회하라! 가둬놓고 무죄를 유죄로 증거 조작질, 즉각 중단하라!”, “정치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접견(면회)을 차단한 것은 자신들의 치졸하고도 사악한 짓거리가 널리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다”라며 비난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도 “검찰의 접견 제한은 기소 전에는 긴급한 결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현직 교육감의 권한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결국 검찰은 이날부터 시교육청 직원들이 보고와 결재를 위해 곽 교육감을 면회하는 것을 허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어차피 연휴기간이라 시교육청 공무원 등 일반인이 곽 교육감을 면회할 일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접견을 제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9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도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제게 부여된 교육혁신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것뿐”이라고 혁신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곽 교육감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서둘러 추진해 보수진영으로부터 “곽 교육감이 물러나기 전 서울교육에 ‘좌파 대못’을 박으려는 것”이라고 공세를 받기도 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한 뒤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해 가급적 빨리 교육감 직무에서 배제시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외에 2∼3명을 추가로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면합의’에 관여한 실무자들, 곽 교육감 부탁을 받고 박 교수 측에 2억원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우선 처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검찰의 조짐에 네티즌들은 “곽 교육감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목적이란다. 이런 개무식하고 사악한 섹검들... 빨리 이 시간이 가서 심판의 날이 오기만 기다린다. 박태규를 그렇게 열 올리고 조사를 해봐라”, “정말로 곽 교육감에 대한 자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서울 시민들이 아니 전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공개 하십시오, 녹취록부터 다 가지고 있으시면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면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밝히시든지요. 그렇게 어영부영하시니 견찰, 떡찰이라고 욕먹지 않나요? 정말 쪽팔릴 일은 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사에서 검찰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교육감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들의 수사 목적이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검찰이 국가에서 세금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다. 세금으로 국가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이런 놈들도 참으로 흔치않다”, “곽 교육감이 교육행정처리를 하는 걸 막으려고 빨리 진행하겠다니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을까? 원칙대로 관행대로가 아니고 엿가락 늘리듯 입맛대로 하겠다니 욕을 안할 수가 없네. 곽 교육감 대단한 사람이다. 끝까지 조용히 침착하게 온화하게도 싸우시네”, “곽 감은 결국 진보 정책 저지를 위해 구속했다는 건데, 이건 누구의 이익일까? 기독사학들 교육개혁이 겁나시겠지 아주. 곽노현이 얼마나 밉겠어. 노무현 없앴더니 이젠 또 곽노현이냐 싶었겠지”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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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경화님의 댓글
좌경화 작성일
무차별로 해대는 짓거리들을 보면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보인다.
그게 무얼까 암만 생각해도 감이 잡히지 않는데...
현재로써는, 이리저리 핑게되며 5.16처럼 군인들이 은연중에 나서서
좌경화되어 붕괴되어가는 나라질서를 바로 잡는다며 구테타 비슷한
정황을 엮어내려 하지않을까 의심이 되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