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뇌는 이미 '블랙아웃' 상태" > 통일게시판

• 목록
• 답변

발전산업노동조합의 이종훈 정책실장이 19일 한 말이다.

이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신의 사태 수습을 하겠다는 최 장관과 이를 묵인한 청와대를 싸잡아 질타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중경 장관은 사태의 책임자"라며 "먼저 사퇴하고 공정한 기관이 수습해야 한다"며 거듭 최 장관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이 문제와 전력자회사 사장 인사문제에 직접 책임있는 청와대도 비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은 정확하다. '9.15 정전대란'은 시간이 흐를수록 숨겨졌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 심각성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최중경 장관은 18일 정전대란의 책임이 자신이 아닌 산하 전력거래소에 있음을 강조하는 과정에 정전 조치 직전에 실제로는 예비전력이 24만kw 밖에 안남아 자칫 전국에서 동시에 전기가 나가 40시간 동안 전국이 올스톱되는 '블랙아웃' 직전 상황이었음을 토로했다.

1997년말 IMF사태 발발 당시, 정부가 외환보유고가 끄떡 없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실제로는 원유 수입분 사흘치 결제분인 30여억달러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의 국가도산 상태였던 것이 훗날 드러난 것과 동일한 사태가 되풀이된 것.

전력거래소는 상황이 이처럼 심각해지자 지식경제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사전 통고하고 신속한 결정을 기다렸으나 지경부가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사태가 파국 직전의 상황에 임박하자, 전력거래소 실무책임자가 독자적으로 순환정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최 장관은 책임을 전력거래소로 넘기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허위 보고'를 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으나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드러낸 셈이다.

한국은 분단국가다. 평소 보수세력들은 분단하에서 진보진영이 안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9.15 정전대란 당시 전방 부대와 군 레이더 시설 등에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 (민주당)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전 발생 부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규모 정전 당시 전국적으로는 육군 116개 주둔지, 공군 8개 주둔지 등 모두 124개 주둔지에 정전 당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방인 강원이 58곳, 경기가 3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남 17곳, 서울과 부산 3곳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수방사 사령부 일부 건물과 검문소에서, 강원도는 전방관측소와 해안 소초 등에서, 전남은 해안 레이더 기지 등에서 약 30분간 전기가 끊긴 상황이 발생했다. 또 공군에서는 주로 전투비행단의 일부 건물들이 약 50분간 정전되는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 되면 보수세력이 먼저 나서 최 장관 등의 즉각 경질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은 사태가 발발한 지, 닷새가 지나도록 꿀 먹은 벙어리인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마 진보정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벌써 이들은 시청 앞에 몰려나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보수신문들은 연일 정부 비난기사로 지면을 도배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사고 발발 다음날 한전을 찾아가 35분간 "당신들 수준은 형편없는 후진국"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옆자리에는 최중경 지경부장관을 앉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최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헷갈린 최 장관은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하긴 이 대통령은 취임후 구제역 파동, 연평도 사격 등 온갖 대형사고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한명도 장관도 '해임'하지 않은 진기록을 갖고 있으니 최 장관도 헷갈린만 했다.

그러다가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분위기가 간단치 않자, 최 장관은 '사태수습후 퇴진'이라는 어정쩡한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밑으로 떠넘기고 있다. 정전대란 발발 두달 전에 감사원이 정전사태 경고를 하고, 발전노조가 4~5차례나 동일한 경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속였다"는 투의 강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최중경 이하의 잘못'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중경 이하의 임명'을 누가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집권후 온갖 '논공행상 낙하산'을 투입한 결과 전 공기업에 비전문가들이 득실거리면서 제2, 제3의 한전 사태가 예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도록 그 흔한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고, '격노'하고 있다는 얘기만 흘리고 있을 뿐이다.

이쯤 되면 총체적 무능이자 총체적 면피다. 아직 정권 임기가 1년반이나 남아있는 동안에 또 예상치 못한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된다는 얘기가 세간에 파다하다. 이러고도 앞으로 이어질 선거에서 혹여 이기기를 바란다면 정부여당의 정신 상태는 이미 '블랙아웃' 상태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