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또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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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민심을 모르고 천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이구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렇게도 모르는 자들이 뭔 정치여?)
| 한나라 “서민위해” 양도세 폐지…“또 부자감세냐!” | ||||||
| “부자들 집 많이 사게 해서 전월세난 해결?” 비난쇄도 | ||||||
| 강남규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15 09:20 | 최종 수정시간 11.09.15 09:26 |     | |||||
| 한나라당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당론을 모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부담 되지만 주택거래가 활발해져야 서민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진섭 한나라당 주거안정TF(태스크포스)팀장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벌칙성으로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당의 의견을 모았다”고 14일 말했다. 내년말까지로 유예돼 있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를 아예 폐기하자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가 폐지되면 집을 팔 때 기존에는 양도소득의 절반 이상(50~60%)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소유자들이 한 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수준(6~35%)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 이명박 정권은 이 제도의 항구적 폐지를 추진했지만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고 땅부자들에 대한 감세 혜택이라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다시 유예되지 않는다면 2013년부터 중과된다. 정 팀장은 “최근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 위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정부와의 협의도 거의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부자감세 논란에 반대도 예상되지만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와 함께 남는 집에 세를 놓게 되면 ‘전월세 대란’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친서민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당론을 시도했지만 ‘부자 감세’논란 우려 때문에 무산됐었다. 서민을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당론 추진에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에는 “결국 서민 위한 것, 미치겠다. 가카의 서민 사랑은 정말 어이없어. 지들 연봉 올리면서도 아마 ‘서민 위한 것’이라 할 사람들”,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자감세 여전히 지속! 이 정도면 대다수 국민 정서 무시로 막가자는 거지요!”, “한나라당의 양도세중과세 폐지 당론채택, 이유인즉 중과세를 폐지해야 다주택자가 매도를 한다는 논리, 어이없음. 이런 일관되지 못한 조세정책은 장기적으로 조세정책의 정책효과를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은 모르는 걸까? 모르는 척하는 걸까?”, “부자 감세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더니 그걸로 모자랐는지 다주택자의 양도세마저 폐지 한다는 뉴스를 보며 가난한 이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생각나는 날이다”, “전세대란이 일어나니 다주택자 양도세를 줄인댄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집 많이 사서 전월세 내줄테니 해결될 거라고. 대체 이런 아스트랄하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훌륭하신 분들께서 내시는 거야?”, “신기해 반값등록금은 쏙 들어가고! 한나라는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하고! 로마 망하기 전 보면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언제쯤 따듯한 뉴스가 나올런지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 내가 부자인데 집이 10채 있다고 하자. 내가 사는 집 1채 말고 부자들은 나머지 9채는 빈집으로 두나? 남는 집 어차피 전세든 월세든 세 주는 게 맞고. 그 집을 팔 때 세금 중과 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집값이 내려간다고 세금 줄여줘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한다? 집 값 또 올리겠다는 말 밖에 더 되나?”라고 반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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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플랜님의 댓글
플랜 작성일
다 믿는 구석이 있어 하는 짓이니 나무랄 일도 없다.
자신들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