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파탄낸 이명박 정부에게 고(告)함--문재인 > 통일게시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나아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에 관한 주요 내용에 합의한 ‘10·4 남북정상선언’이 4주년을 맞았습니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분단 55년 만에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난 2000년 ‘6·15 공동선언’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으로 이뤄진 성과입니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 이행을 촉구하고 체계화하는 10개항(별항 포함)이 주요 내용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 방안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내용 ▲남북의 경제, 과학, 문화, 체육 등의 교류협력 ▲ 선언 이후 이행을 위한 각종 회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사장 “안보 실패한 이명박 정부, 10·4 선언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것” 

10월 4일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이 4주년 기념식’에는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 문재인 이사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김상근 목사, 김병선 신부, 김우식 전 교육부총리,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 이치범 전 환경부장관, 장하진 전 여성부장관 등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인사, 전·현직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기도 했던 문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10년의 민주정부 기간 동안 이뤄진 개성공단 설립, 금강산 관광 지구 조성 등은 그 자체로써 하나의 작은 통일이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등 남북한 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10·4 남북정상선언의 성과와 가치를 외면한 채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치욕스런 안보 실패와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통일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다. 이는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할 민족의 과업이다.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향한 인내와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해5도를 평화협력지대로 조성하고 문화예술과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로 평화를 되찾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생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힘써온 이희호 여사는 강하고 분명한 어조의 격려사로 좌중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4 선언을 발표할 당시, 남편과 함께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역에서 남북이 회의한 문서를 받아 읽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후 10.4 선언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고 서해는 분쟁의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남북 당국이 하루빨리 6·15와 10·4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야3당 대표, “통합과 연대, 정권심판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이뤄내야”

축사를 위해 연단에 선 야3당 대표들은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을 맞아 야당과 진보의 역할, 통합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7천만 겨레의 실천 강령인 두 선언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화해의 물고를 터야 한다. 10년 집권경험을 가진 야당의 마지막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변화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통합과 연대’에 커다란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아래의 긴긴 겨울 동안 국민은 ‘저항’이라는 단어를 마음 깊숙이 품게 되었다. 앞으로 단합과 단결, 통합과 연대로 2012년을 기다리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를 지켜낼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고, 유 대표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가 통일을 위해 한 일은 사건 때마다 북한 비난성명을 낸 것뿐이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파탄냈다. 한반도를 다시 전쟁분위기를 몰고 가는 이 정권을 단결과 연대로 심판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4 남북정상선언이 4주년 기념식’은 인천지역 대학생 대표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 낭독과 ‘작은평화예술단’ 어린이들의 축하공연, 권양숙 여사와 송영길 시장이 봉하친환경쌀과 강화섬쌀 1톤씩을 한 데 모아 <북한 수재민을 위한 인천쌀 보내기 시민운동본부>에 전하는 ‘평화의 쌀’ 전달식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4일과 5일 이틀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과 국제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서해 평화의 섬’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도 함께 열렸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10·4 남북정상선언’ ‘인천, 서해 평화와 남북 상생의 길을 묻다’ 등의 발제와 토론에 이어 연평도주민과 인천시민이 만들어가는 특별 세션이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진전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10월 1일~9일)과 봉하 노무현 대통령 추모의집(10월 2일~21일),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및 제주시청 어울림마당(10월 4일~9일) 등에서 계속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결코 이대로 놔둘 수 없다” - 문재인 이사장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입니다. 10·4 남북정상선언 4주년 기념식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그동안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이희호 여사님과 권양숙 여사님께는 참석자 모두를 대표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무현재단과 함께 이 기념식과 국제학술회의를 공동주최해주신 송영길 인천시장님과 인천광역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 기념식과 국제학술회의의 격이 한결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4년 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공동 발표한 뜻 깊은 날입니다. 저도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가슴 벅찼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끈 10년의 민주정부는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화해와 교류증진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구는 과거 군사지대였던 북한 땅에서 남한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고, 남한 주민이 자유롭게 오가며 관광을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써 하나의 작은 통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 5년 동안 단 한 건의 군사충돌도 없었고, 단 한 명의 우리 국민도 군사적 적대행위로 인해 희생된 분이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도 6자회담을 통해 우리의 주도하에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활동 전면 중단은 물론 핵시설의 무력화와 불능화, 모든 핵무기 계획의 중단과 동시에 북미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직접 관련 당사국간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가 약속되고 이행이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의 발전’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시대 개막’이 서로 보완적이고 선순환의 관계를 이루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회담 자체의 성과로 삼기 위해 서둘지 않고, 북핵문제가 해결되어 구체적 성과가 담보되었을 때 비로소 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의 목표는 그때까지 구축된 남북 간의 신뢰와 평화를 바탕으로 화해와 교류차원을 넘어서서 남북 모두의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전면적인 경제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의 설정 합의는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ㆍ번영의 바다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혜택은 이곳 인천광역시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돌아가서 인천을 남북경제협력의 중심 도시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갔다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없이 많은 것이 퇴보하고 거꾸로 갔습니다. 남북관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성과들과 그 토대 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라는 담대하고 가슴 벅찬 비전들이 모두 시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안보는 곳곳에서 구멍이 났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것은 치욕스런 안보 실패와, 안보 무능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능력을 믿을 수 없게 됐고, 전쟁의 불안에 떨게 됐습니다. 인천 앞바다가 다시 분쟁과 공포의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결코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파탄이야말로, 10·4 선언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안보의 면에서도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훨씬 유능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명박 정부로 파탄 난 남북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이제라도 10·4 선언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자세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역대 정부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거듭해왔습니다. 어느 정부도 이전 정부들이 이룬 성과를 부정하지 않고, 그 성과 위에 자신의 성과를 더해 나갔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 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들은 모두 이전 정부들이 이룬 성과들 위에서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 것들이었습니다. 이전 정부들이 이룬 성과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거꾸로 간 정부는 이명박 정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물론 분단된 조국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통일입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상대가 있고, 국제정세와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하며, 역사적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평화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먼저 공고해져야만 통일을 바랄 수 있습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고 나면 언젠가 뒤따라 올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정부는 허황되게 통일을 말할 것이 아니라 평화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전 정부들이 이룬 성과 위에서 평화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 말로 모든 정부의 역사적 책무이고, 헌법적 책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남북 간의 평화를 복구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도 10·4 선언의 정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다듬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념식과 학술대회의 의미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10·4 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위기에 빠진 지금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