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이명박 정부는 언로봉쇄로 반민주정책으로 일관 > 통일게시판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이명박 정권 들어와 한국사회 구석구석에서 민주주의가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정책들이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 내외 동포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는 이미 민간파쇼체제로 돌변해 왔고, 외교군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대매국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면서 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부채(3,283조원)를 기록하는가 하면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최저로 분석되고 있고, 사회는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살율을 보이는가 하면, 문화는 한국고유문화는 사라져 버리고 외래문화가 사회전반을 뒤 덮고 있고, 교육계에는 민족의 얼은 온데 간데 사라지고 사대주의를 고취하는 분위기만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 온 이래 한국의 언론들은 수난의 시대를 맞이했다. 주요방송사에 몸담았던 이른바 민주언론인들은 그 자리에서 쫒겨나야 했고, 방송구조는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가하면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홈페지를 포함하여 인터네트 언론들이나 단체 웹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오는 누리꾼들의 여론은 이명박 정권의 탄압횡포로 폐쇄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삭제하라는 통고를 받는가 하면 비판적 글들이나 이북에 대한 사실보도나 소식들은 국가보안법 7조2항에 저촉된다는 구실로 아예 언로를 봉쇄하여 왔고, 이북 언론들을 포함하여 이북단체 사이트들,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 통일운동 사이트들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언로를 가로막아 왔다. 이렇게 언로가 봉쇄당한 사이트들의 숫자가 무려 90개나 되었다.

그런가하면 해내외 동포들의 애국언론, 특히 통일지향 언론들에 대한 해킹행위, 언론간부들에 대한 전화협박 등 반인권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들이 집요하게 발생해 왔다. 요즘에 와서는 한국의 통일언론 <자주민보>가 심각한 해킹을 당하면서 이 언론의 편집장에게 전화협박 및 괴롭히는 사건들이 발생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주민보는 성명을 통해 "18일 일요일 본지 사이트에 대한 해킹과 협박 전화테러가 자행되었다.본지의 편집 방향에 불만을 품은 반북보수 세력으로 보이는 자가 여러 기사에 욕설을 마구 사용한 저질 댓글로 도배를 했다. 또한 기사를 보려고 클릭을 해도 기사 내용이 뜨지 않고 이상한 노래가 나오고, 조롱하는 문자가 뜨는 등 한동안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사법대책을 준비중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당국은 해외의 통일지향 사이트들을 모두 차단하면서 이 같은 애국적 사이트에서 실은 보도자료들을 마치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수준으로 함께 취급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들먹여 왔다. 이런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행위는 자신에게 오는 비판의 화살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악용하여 막아보자는 이유 이외에 다름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2004년 11월에도 박찬숙 의원의 주도로 해외 통일지향 인터네트 사이트와 이북 언론과 단체 사이트 등 총 34개 사이트의 열람을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차단한바 있었다. 요즘 국정감사 기간에도 통일부는 한나라당 유기준, 안상수 의원 등이 요구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1년 9월 7일 현재 방송통신위가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90개 사이트들이 차단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반민주주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권은 특히 북에 대한 사실보도만 하여도 이것을 찬양이니 뭐니 하면서 국가보안법 7조2항을 걸어 진실을 가로 막아 왔다. 한국의 공안당국은 남한의 애국적 홈페이지들이나 언론 웹사이트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무지막지하게 삭제해 버렸다.

민족통신 촌평(2011년 9월17일자)은 "지난 9월16일 한국경찰청이 이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가운데 북을 우호적으로 쓴 글들을 삭제한 건수가 지난해 8만449건"이라고 밝히면서 "이 숫자는 2007년의 1천434건 대비해 엄청난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시말하면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자비하게 차단하고, 봉쇄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간의 소통과 정보교환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전면적으로 봉쇄되어 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또 이명박 정권하의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과거에 비해 말할 수 없이 악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권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자행한 각종 정책들을 진단한다면 이 정권은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파쇼정권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보여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내외 민초들이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면 이러한 정권은 기필코 퇴진시켜야 하며 동시에 이런 인물이 속해 있는 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해서 야권 모든 세력들이 힘을 모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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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친북사이트 90개.."관계부처 협조 하에 대응할 것"

[서울=통일뉴스 김치관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친북 사이트’로 파악하고 차단 중인 사이트는 모두 9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한나라당 유기준, 안상수 의원 등이 요구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9월 7일 현재 방송통신위가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방송통신위가 적시한 ‘친북 사이트’에는 북한의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해 일본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재미 인터넷 사이트 <민족통신>등 언론 사이트와 ‘내나라’와 ‘려명’ 등 북한 홍보 사이트가 포함돼 있다.

또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 등 해외동포조직은 물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등 해외단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사이트들은 대부분 일본, 미국,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일과 태국, 호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아르헨티나에도 분포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북한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2009년 이후 친북 인터넷 사이트, SNS 등 조치현황’에 대한 답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부처들과 협의하여,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대응을 취하고 있다”면서 “다만, 확산이 빠른 정보화 매체의 특성상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통일부는 북한 인터넷사이트 및 트위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으며, 방통위 등 유관기관은 ‘uriminzok’ 등 북한 트위터 계정을 차단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 인터넷사이트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통일부 7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였으며(2010.4월), 현재도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안내 중”이며 “향후에도 북한인터넷사이트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해 관계부처 협조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국정감사에 제시한 친북언론 90개 명단

2011년 09월 20일 (화) 17:19:25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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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보기


한국 정부가 자칭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하면서도 알권리를 차단해 왔습니다. 남측 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독자들이 이 보도 자료들을 볼수 없도록 인터네트 열람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신>은 한국 독자들이 twitter 와 facebook을 통하여 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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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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