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곽노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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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교육감, 곽노현 면회…“3000쪽 조서 2번 정독했다더라” | ||||||
| “준비 완료!”…10일 보석여부 결정에 “석방하라” 트윗쇄도 | ||||||
| 강남규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0.05 16:47 | 최종 수정시간 11.10.05 18:04 |     | |||||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접견한 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준비가 완료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3000쪽에 이르는 조서를 두번 정독하고 메모도 깨알같이 적어뒀다고 한다”며 이같이 멘션했다. 민 교육감은 “여기는 서울구치소이다, 곽노현 교육감님을 면회하고 나오는 길이다”며 “곽감님은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고요했다”고 곽 교육감의 현재 상태를 전했다. 이와 관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진보진영 교육감 3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곽 교육감을 직접 접견했다. 이들은 법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곽 교육감을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 등은 검찰이 무리하게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재판을 고집하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도록 합법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뜻을 곽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김상곤 교육감 등은 조만간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뜻을 밝히고, 법리적인 측면과 교육적ㆍ행정적인 측면을 합리적으로 감안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법원에 촉구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김 교육감 등은 곽 교육감에 대한 이번 수사가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는 데 처음부터 뜻을 같이해 왔다”면서 “혐의의 사실 여부가 가려지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곽 교육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옳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검찰은 ‘곽 교육감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과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재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여러 조건과 통제를 통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재판 운영상의 묘를 살려주길 바란다는 게 김 교육감 등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불허함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진행에 앞서 곽 교육감측이 제출한 보석신청에 대한 처리 및 향후 재판진행 일정에 대해 정리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재한 구속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 단 하나”라고 언급한 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보석을 불허함이 당연하다”며 “곽 교육감이 영치된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여회의 접견이 이뤄진 상황에서 재판을 위한 준비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고 <아시아경제>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측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낸다면 따로 소명하겠다”며 “원활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이 제대로 대응하려면 불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있으면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이 제출하는 의견서·소송서류 등을 검토한 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석에 대한 양 측 의견서를 모두 받아 검토한 뒤 오는 10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신문 및 증거인부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곽 교육감 석방 여부는 이날 심리 직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곽 교육감은 즉시 석방되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10일 곽 교육감의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는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10월 10일 이날은 또 하나의 날로 기억될 듯.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 석방의 날, 사법부가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날로 기억되기를... 곽노현 교육감 만나려 10월 10일 서울 구치소 앞으로 모이자”, “오는 10일 보석 석방 결정납니다 곽노현 교육감 석방! 혁신교육 지키기” 등 알티가 이어지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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