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밀리터리 시험대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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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의 밀리터리는 이 사회로부터 또라이 취급을 받고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밀리터리 매니아가 일종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데 말이다. 나도 밀매의 입장으로서 매우 열이 받으나,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그저 억울해 한다면 별다른 발전이 없을 것 같아서, 왜 밀리터리가 우리나라에서 또라이 취급을 받는지 분석한 글을 써 보고자 한다.

군사독재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인터넷의 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밀리터리 저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밀리터리 영역은 군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밀리터리 저널들의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기들의 스펙에 대해서는 완벽한 수준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우리나라 군대 자체가 수구성향을 보인 탓인지 대부분의 군사저널들도 수구성향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 몇 가지 사건들이 존재했다. 이제 그 사건들을 분석해보자.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우리나라는 한국전쟁때, 미국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뒤, 문민정부때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았고, 참여정부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으려 했었다. 자주국방의 가장 기본이 작전통제권이 아닌가? 우리나라 밀매들은 국방력 증강을 통해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앞장서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어야 한미연합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인데, 미국의 태평양 안보 제 1파트너이면서, 패전국인 탓에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는 일본은, 적어도 작전지휘권을 미국에게 넘기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아주 잘한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하는가? 전시에 우리 뜻대로 써먹지 못하면 그 효과는 떨어질 뿐이다. 물론 우리나라 군대는 작전지휘권은 미국에게 너무 오랬동안 내준 탓에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이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뛰어다니는 사람은 없다. 지금이라도 비록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전작권 환수를 시작으로 전쟁수행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게 있는 전작권에는 위기관리체계도 포함이 되어있다. 따라서 연평도 포격당시에 우리나라 군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2. 천안함 사태

천안함이 의문의 사건으로 침몰했다. 좌초설이니 피로파괴니 미 잠수함과의 충돌이니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붙였고, 이는 누가봐도 지방선거를 앞둔 북풍조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밀매들이 북풍조작의 앞잡이가 되어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했다.

만약 서구 선진국 군대에서 이런 조작시도가 벌어졌다면, 밀매(여기서는 선진국 밀매를 지칭)들이 앞장서서 조작시도를 저지하려 했을 것이다. 그나마 합리젹인 의문을 제기하며 북풍조작을 저지하려 했던 신상철을 매도한 자들도 우리나라의 밀매들이었다. 우리나라의 밀매들은 그저 반공에 빠져들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었고, 이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감은 더 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밀매들이 그나마 여론의 지지를 받던 시절은 참여정부때였다. 그 때는 제법 전문가 티가 많이 났었다.)

3. 강정마을 해군기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논란거리중 하나가 바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에 기항지로 확정이 되었으나, 현 정권에 들어서 해군기지로 격상이 되었고, 따라서 그 규모가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욱 커졌다. 게다가 추진방식도 주민들은 무시하다 못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어서 더욱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때 밀매들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생기면 태평양으로 세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니 열심히 환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잠수함에 취약하며, 중국을 쓸데없이 자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도서지역 특성상 항공공격에 취약하다는 점, 전작권이 미국에거 있는 상황에서의 태평양 진출은 거짓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내 생각으로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군사학의 기초라고 생각된다. 정상적인 군사 전문가라면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밀매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하기는 커녕, 판타지 소설쓰기 식으로 제주기지를 정당화하려고 할 뿐이다. 자기들만의 도그마에 빠져 기초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니 그들이 진짜 군사전문가가 맞는지 회의감이 들 뿐이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한 훈련소 동기가 "밀매들은 전쟁광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지금 밀매들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군대의 임무는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거늘, 그저 좋은 무기나 바라보고 세력확장이나 바라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밀매를 또라이 취급하는 정서가 생겨났고 이게 우리나라 밀리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위의 세 사건들은 우리나라 밀리터리의 현 주소를 보여줬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