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 끝내 기각…“말도 안돼!” 네티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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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청구에 대해 법원은 12일 오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곽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보석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석 기각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이 경우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10일 구속·수감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30일 법원에 보석 청구를 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제기한 혐의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곽 교육감은 직무정지 수감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15명의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5일 채택한 “곽 교육감은 현직이자 민선 교육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춰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는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대한문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곽노현 석방’등의 피켓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가해 곽 교육감의 석방을 주장했던 시민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트위터에는 현재 “말도 안돼! 어이가 없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뒤졌는데 뭐가 또 인멸할 증거가 있나?”, “증거인멸, 도주 이런 거 없고 그냥 곽노현을 교육감 자리로 돌려 놓는게 싫을 뿐”, “김형두 판사님. 판사님은 판결로 말씀하신다죠. 곽노현이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고 도주할 곳이 어디 있나요. 인왕산 바위에라도 올라가야 합니까”, “한숨만 나온다. 입멸할만한 증거가 뭔지 예를 하나라도 대봐라” 등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곽 교육감의 팬까페에도 “너무하는구만, 여당은 뒷감당 하셔야겠습니다”, “10월에 치루는 재보궐선거 정말 잘 해야 합니다. 민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널리널리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행태는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청원서 제출한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해 할 지 걱정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입법, 행정, 사법, 4대 권력기관과 방송까지 철저히 장악한 이명박 독재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진행 중..故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았음을 명심!”라는 반응의 글이 올라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 패러디 트위터인 ‘김빙삼(@PresidentYSKim)’은 “곽노현 교육감 보석 신청이 기각되었다카네. “자, 인자 느그가 믿을 구석이라고는 아무 것도 읎다. 그래도 개길테냐?”라꼬 협박하는 형세다. 민란은 보통 언제 일어나더라???”라고 일갈했다.
이날 보석 신청을 기각한 김형두 부장판사가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오르고 미디어다음 기사에 항의하는 댓글이 순식간에 1500여개가 달리는 등 분노여론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곽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의 보석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석 기각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이 경우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10일 구속·수감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30일 법원에 보석 청구를 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제기한 혐의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곽 교육감은 직무정지 수감 상태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15명의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 5일 채택한 “곽 교육감은 현직이자 민선 교육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춰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는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대한문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곽노현 석방’등의 피켓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가해 곽 교육감의 석방을 주장했던 시민들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트위터에는 현재 “말도 안돼! 어이가 없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뒤졌는데 뭐가 또 인멸할 증거가 있나?”, “증거인멸, 도주 이런 거 없고 그냥 곽노현을 교육감 자리로 돌려 놓는게 싫을 뿐”, “김형두 판사님. 판사님은 판결로 말씀하신다죠. 곽노현이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고 도주할 곳이 어디 있나요. 인왕산 바위에라도 올라가야 합니까”, “한숨만 나온다. 입멸할만한 증거가 뭔지 예를 하나라도 대봐라” 등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곽 교육감의 팬까페에도 “너무하는구만, 여당은 뒷감당 하셔야겠습니다”, “10월에 치루는 재보궐선거 정말 잘 해야 합니다. 민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널리널리 알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행태는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청원서 제출한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해 할 지 걱정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입법, 행정, 사법, 4대 권력기관과 방송까지 철저히 장악한 이명박 독재정권의 시나리오대로 진행 중..故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았음을 명심!”라는 반응의 글이 올라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 패러디 트위터인 ‘김빙삼(@PresidentYSKim)’은 “곽노현 교육감 보석 신청이 기각되었다카네. “자, 인자 느그가 믿을 구석이라고는 아무 것도 읎다. 그래도 개길테냐?”라꼬 협박하는 형세다. 민란은 보통 언제 일어나더라???”라고 일갈했다.
이날 보석 신청을 기각한 김형두 부장판사가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 오르고 미디어다음 기사에 항의하는 댓글이 순식간에 1500여개가 달리는 등 분노여론이 폭발 일보직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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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레바퀴님의 댓글
수레바퀴 작성일
목적의식과 방향을 명확히 하고있는 집단에게 보석허가를 기대한 자체가 참으로 순진하다.
이런 의식 상태로는 현 집권당을 바꾸어 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서울시장 탈환도 어려울 것이며 설령 박원순이 운좋게 당선된다하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자리에서 밀려날 확률이 높다.
더우기나 천안함이 북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인식정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은 일반시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제대로 밀어내지 않으면 이 썩은놈들이
다시 정권을 잡게될 것이다.
결국은 이전의 역사처럼 정권교체의 책임과 부담이 일반대중에게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어코 이들이 밟히고 피를 흘리는 희생을 치루어야 마침내 겨우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 고착되어진 수레바퀴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