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노무현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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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한 상황에서 정책을 재검토하는 게 국익외교” |
| “한·미 FTA 국내 비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비준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략) 우리의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도 그리고 다른 나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
|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중략)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
| - “한·미 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에서 (2008.11.10 민주주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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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청산님의 댓글
청산 작성일
지난주 칼럼니스트라는 분이 "한미 FTA 와 한국의 여의도 정치판" 글을 읽고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미 협상 뒤에 온 금융위기가 온세계에 덥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경제 환난은 YS 정책 바로 OECD 협상 후에 온것이고 FTA 협상이 온세계가 IMF 병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국제적으로 금융제도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고 그냥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당신은 항상 권력자 편에서 권력자만 돕고 약자의 소리를 무시하는데 한몫하는 사람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놈 편에 이승만 시대에는 친일부역자들과 멸공 승공이란 국호 내걸고 민족을 제일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선전하고 박정희 시대에는 인권탄압으로 얼눅진 독재개발 500년 민생고를 운운하는 독재자를 두둔하고 양심인들 탄압하는데 한몫한 했지요{새마을농천지도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FTA정책 한번 읽어 보세요 여의도 정치판은 가진자들와 권력자들을
위한 정치판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항상 들쥐 처럼 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서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