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연합, "코리아반도 평화전망 논평 발표 > 통일게시판

[논평] 코리아 반도의 평화는 오는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원하는 나라는 누구인가? 실지로 평화를 원하는 나라는 미국, 리비아, 이남과 이북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한편으로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일으키는 지금의 현실은 분명 모순이다 할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비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며 최근 이란에서는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리비아도 이란도 평화를 원하는 나라임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현실은 전쟁이라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렇다면 코리아반도는 어떠한가? 이남과 이북 그리고 이북과 미국은 서로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쟁의 위험은 6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은 휴전상태로 전쟁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전쟁대치 상황국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휴전 당사국인 북과 미국은 서로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평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전쟁대치상황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과연 방법은 없는 것인가?

현재 나타난 상황을 살펴보자. 먼저 북은 미국을 향해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 그리고 국교정상화를 하자고 한다. 즉 북은 미국과 대화를 해서 코리아 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미국은 주섬주섬 발을 빼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회담을 먼저 하면 북미회담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북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해서라도 남쪽 정부와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도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하니 북은 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위해 이미 알려진대로 실무접촉을 두차례나 했으나 실패했다. 그리고 최근 다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다고 한다.

실지로 남쪽 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고 할 마음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은 대북적대정책이자 대북말살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자가 무슨 남북대화를 하겠는가? 오히려 이같은 대립 정국을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

남북대화의 무용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다가 2011년 들어 남북대화의 이야기가 솔솔나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자력에 의한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은 북의 평화공세인 대화에 자꾸만 뒤로 빠지고 싶어한다. 그래서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내세워 북과의 전면적 대화, 북미정상회담을 자꾸 미루어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을 먼저하면 북미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은 것이다. 이에따라 얼떨결에 이명박 정부는 원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을 하게되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래서 2011년 초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두차례의 실무회담에 어거지로 끌려나온 남쪽 대표들이 회담을 깨기 위해 <천안함 사건 사과>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북은 더 이상 이명박 정부와는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북은 이같은 결정을 미국에도 전달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선행조건인 남북정상회담을 못하겠다고 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할려면 하고 아니면 말자고 통보했을 것이다. 이같은 북의 결정에 놀란 미국은 북을 안정시키면서 다시금 남북정상회담을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은 이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미국이 직접 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겉으로는 북이 다시금 이명박 정부를 향해 남북대화를 하자고 청하는 모양이지만 실지로 보면 미국이 엘더스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 남북대화를 강하게 종용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의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로 전락하여 남북정상회담에 끌려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해도 이전에 이루어진 김대중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과는 격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미국의 명령대로 남북정상회담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하는 북측의 입장은 최소한의 형식적 회담만 할 것이며 바로 북미정상회담에 직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은 이미 천명했듯이 2012년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안착시키겠다고 공헌해왔다. 그래서 2012년에는 기필코 북미 국교 수립을 위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북은 이제 미국의 완전한 노예가 되어버린 이명박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고 있으며 미국을 압박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돌출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2012년 초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어차피 북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로 남북정상회담을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이후 북미정상회담을 더 이상 연기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압박하여 북은 2012년 4월이 되기 전에 북미정상회담까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은 미국과 의논하는 것이 북미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은 코리아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전협정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정착을 위해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만이 해결점이라 보았다. 그래서 줄기차게 대화를 미국과 남쪽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대화를 되도록 연기하려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미국의 충실한 이명박 정부와 대화를 빨리하려는 북의 입장에서 진정 평화를 갈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누구인가가 잘 드러나고 있다.

평화를 원한다고 말만 한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진짜 평화를 원하는 것이다.

북은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국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대화를 연기하려는 수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북의 강력한 대화의지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리고 미국의 군부를 비롯한 강경파가 시비질을 걸지 않는다면 북미정상회담 또한 2012년 초에 열릴 것이다.

2012년 초 북의 강력한 평화공세에 의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려 코리아반도의 평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1월 17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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