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선관위와 이명박을!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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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와 관련, 찬성 의원들의 이름을 지역구와 함께 밝힌 노래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합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비방하며 일명 `FTA찬성의원 낙선송'을 게시한 누리꾼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블로그에 그 노래의 악보를 퍼 놓았습니다만... 아무튼 좀 웃긴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이미 선관위가 이번 박원순 시장을 선출하는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선거들에 어떤 일들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꼼수다'만 열심히 청취했어도 다 알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이 정부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터무니없는 법적용들. 이건 진보 대 보수의 싸움도 아니고,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던 그 처음 순간서부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식과 몰상식, 그리고 극우와 그렇지 않은 이들의 대립이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비자 운동'을 배척하겠다는거나 다름없습니다. 하긴 이들은 언소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를 들어 탄압했었습니다.

정말 기본이 없는 정권입니다. 더 나은 자본주의 하겠다면서, 자본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경쟁'을 무시하고 독점으로 가자는 자본주의. 그러면서도 FTA를 하겠다는 앞뒤 안맞는 논리 부재의 정권. 이명박 정권은 자기 정체성조차도 부인합니다. FTA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은 생존권 그 자체인 동시에 '정치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의 권력이며 자기정체성입니다.

'정치', 즉 영어 등 서양권 언어에서의 'politics'라는 말의 어원은 '나누어주다'라는 데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서양에서의 '정치'에 대한 시각은, 권력자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잘 나눠주는가라는 관점이 됩니다. 프랑스의 대혁명도, 영국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도, 또 미국 혁명도, 모두 정치권력이 자신의 권력과 소유, 그리고 '국민이 나눠가져야 할 것'들을 분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FTA 체결 반대 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이 정권에 대한 '리콜' 운동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도 소비의 대상이 된, 포스트 모더니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국민들은 '표'라는 지불 수단을 주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권력을 '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불량품인겁니다. 비싼 '표'를 주고 샀는데, 이게 구닥다리에다가 기능도 엉망이고,...

지금 국민들이 이명박과 FTA 찬성 세력들을 반대하는 것은 그가 집권후 지금까지 보여왔던 몰상식의 총체들에 대해 분노한 이들이 보여주는 몸짓일겁니다. 이명박이 보여주었던 것은 오로지 '재테크'와 그 재테크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을 고집부려 강행하려 하는 독선과 오만, 그리고 아집들의 총체적 발현입니다. 그리고 MB의 자기사람 박기 식 인사의 결과에 따라, 가장 공정해야 할 기관들마저도 코미디처럼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결국 이번 선관위의 몰상식한 수사 의뢰는 사실 이같은 몰상식의 근원,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몰상식적인 일들의 근원, 그리고 그 배후엔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수구 보수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몰상식과 수구성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진짜로 고발해야 할 세력은 바로 이 나라를 흔드는 배후세력의 중심, 바로 이명박과 그 주변 세력들입니다. 물론, 국민의 진정한 민의를 왜곡하는 선관위 자체도 고발(보다는 극복과 타도)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구요.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