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검찰이 정치적 중립 못 지켜 사표 제출 > 통일게시판

현직 여검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글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해 검찰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백혜련(사법연수원 29기) 대구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이제는 떠나렵니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백 검사는 지난 21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 정치권의 조롱, 법원의 무죄판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 아무도 편들어 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져내렸다"고 밝혔다. 

백 검사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들을 검찰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백 검사는 또 "형사부에서 고소사건 수만건을 아무리 공정하게 처리해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단 하나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 못하면 검찰이 쌓아올린 신뢰는 바로 무너져 내린다"며 "어찌하다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백 검사는 끝으로 "검찰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국민과 언론만 탓하기보다는, 너무 엄격한 증명으로 무죄를 써댄다고 법원을 비판하기보다는, 정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 흐름에 뒤처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사건처리의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사직을 통해서만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검찰 풍토는 심각한 문제. 무죄판결이 뻔한데도 억지기소를 하여 인사권자의 비위를 맞추고 그 대가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 현실이 문제다"라고 검찰사회 세태를 비판했다.

이어 한 교수는 "인혁당 사건 기소압력에 항의사직한 이용훈 검사(1964), 정치검찰을 비판 사직한 심재륜 검사(1999), PD수첩 기소 요구에 응할 수 없어 사직한 임수빈 검사(2009). 국민의 마음판에 새겨진 검사는 왜 사직한 검사들로 채워져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인 백검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 중앙지검 등에 근무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삼성물산 재개발 비리를 밝혀 눈길을 모았으며 MBC 드라마 '아현동 마님'의 실제모델로도 큰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