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날치기 표결, 우리의 희망까지 날치기하진 못했다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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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일어나 컴퓨터를 켜니 처음 나오는 뉴스, FTA 날치기 통과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약간은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컴퓨터를 켰는데, 처음엔 무슨 내가 악몽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확 들었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뉴스가 확실한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하기가 어려웠지만, 일단 이로서 총선 물갈이는 확실하게 했다고 보고 싶네요. 국민의 분노를 이정도로까지 끌어내는 정권. 그리고 이런 정당이 한국의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 분명하게 드네요. 이들은 지금까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또 총선 패배로 인해 '천막 당사'로까지 내쫓겼던 기억들, 이명박 정권 탄생 후 촛불 정국 등에서 배운 교훈들을 싸그리 다 까먹었으니, 그로 인해 돌아오는 부메랑은 이제부터 온몸으로 맞아내야죠. '막아내기엔'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니, 두들겨 맞고 이중에서는 틀림없이 시민들에게 물리적으로 엄청 두들겨맞고 테러네 뭐네 하는 생쇼할 놈들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 한나라당의 '판단 미스'가 가장 큰 이유일테지요. 두번째는 민주당에서 보여준 분열의 모습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판단 미스의 이유가 생긴 것이긴 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닭이 먼저이든, 달걀이 먼저이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국익에 반하는 날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시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도 싸다는 겁니다. 자업자득이죠.

아마 민주당이 내부에서 조금 흐트러졌다는 것과, 자체 내에서 돌린 여론조사 결과 가카의 뜻을 관철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한나라당 지도부, 그냥 밀어부쳤을겁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그들에게 권력을 주었던(아, 정말 이 부분은 당신들의 실수입니다) 주체인 '국민'들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직접 나가서, 지역구를 돌면서, 국민들의 가식 없는 의견을 들었다면 아마 이런 짓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내에서 편안하게 배달되는 밥 먹으면서 호시탐탐 날치기 준비를 했던 그들이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을 리 만무하고, 그저 '위에서 지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아, 그리고 "이것은 당론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들, 당연 난무할테고. 하지만 그 당론이 그랬으니, 그 당 자체를 없애 드려야죠. 아마 국민의 분노가 전해주는 충격으로 인해 어차피 당신들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당신들같은 버러지가 아니라, 이 나라의 권력의 주체인 국민입니다. 지금부터 반대운동, 철폐운동 하는 것이 참 힘겨울겁니다. 그래도 그걸 해 내야 하는 것이, 이 FTA 로 인해 수입하게 될 물건들 뿐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의 제도나 사회보장 형식, 서비스 체계를 수입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생활에 큰 비극이 되는지 미국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무역확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제도의 미국화'를 고착화시키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공 서비스 가격 인상' 같은 소리도 못합니다. 공공 서비스 자체가 민영화되고 없어지는 상황에서 무슨 공공서비스 가격을 논하고 하겠습니까. 각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 '이윤빼가기' 놀음을 벌이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그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 신나겠죠. 물론 그들이 신난다고 하는 상황동안 미국의 '선진기업들'께서 골수같은 진짜 이윤 빼 드실 것이고, 국민들은 그거 감당하느라 뼈빠지겠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특히 의료보험 상황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아마 미국처럼, 한국도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혹은 공무원이 되어야만 양질의 보험을 보장받겠죠. 그것도 한달에 몇십 만원씩 내 돈 물어가면서, 그리고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가 되면 병원 가서 의료비의 20%는 내 주머니에서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시껍하겠죠. 그리고 그 20%를 준비하기 위한 또다른 보험 상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 따로 내고... 여기서는 의료보험이 있고 없고가 마치 무슨 벼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사소한 걸로도 '사람의 레벨'이 달라지겠지요.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이런 세상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세상이 오도록 길을 터주는 것들이 바로 '당신들이 뽑아 놓은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지금이라도 청소 확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바로 '내 생활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갖고, 투표 때 빠지지 말고 반드시 내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영어를 가지고도, 제가 사는 동네의 공청회 꼭꼭 안 빠지고 가고, 미국 시민이 되고 나서 한번도 투표에 빠지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가 내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내는 세금을 달라지게 하고, 이것이 내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군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이 우리를 위해 봉사하게 만드는 것, 모두 여러분 개개인의 힘입니다.

거리에서 투쟁하시고, 투표 때 표 안줄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표가 무섭다는 것, 바로 당신의 마음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FTA가 절대로 완전히 성사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미국처럼 사는 것?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사회 안에 또 다른 계층을 형성시키고, 빈곤을 완전히 체질화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불러일으킨 그 '정치인'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복수의 첫 단추는 바로 어떤 형태로든 정치에 참여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뺏기지 않은 희망은 바로 그 '참여'라는 판도라의 상자 안에 담겨있는 거니까요.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