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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국방전략위원회 보고서를 읽는 독해법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차례>

1. 미 제국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2. 미 제국의 군사전략은 얼마나 부실한가

3. 미 제국의 전쟁 능력은 얼마나 부실한가

4. 미 제국의 군사비 조달은 얼마나 부실한가

5. 미 제국의 군수생산은 얼마나 부실한가

1. 미 제국 대통령과 연방의회에 제출된 보고서

미 제국 연방의회는 2022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의거해 국방전략위원회(Commission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를 창설했다. 국방전략위원회의 임무는 미 제국 국방부가 4년마다 발표하는 국방전략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방전략위원회는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4명과 공화당의 추천을 받은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되었다. 국방전략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인 제인 하먼(Jane M. Harman)이고, 부위원장은 부쉬 행정부 시기에 국방부 국방정책 담당 부장관을 지낸 에릭 에들먼(Eric S. Edelman)이다. 국방전략위원회 위원 6명은 미 제국 육군 부참모장 출신 존 킨(John M. Keane), 전략-재정평가센터 책임자 토머스 만큰(Thomas G. Mahnken),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간사장 출신 매라 루드먼(Mara Rudman), 전략자문회사 중역 머라이어 식스킬러(Mariah S. Sixkiller), 인터넷 보안회사 중역 알리싸 스타잭(Alissa Starzak),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 및 연구소 워싱턴 책임자 로저 잭하임(Roger Zakheim)이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명단을 살펴봐도, 정세를 분석하고 전략을 평가하는 데서 명성이 자자한 1급 전문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사정은 국방전략위원회가 2급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 제국의 국방전략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대한 임무를 2급 전문가들이 맡았으니, 국방전략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서 결함과 오류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고, 그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국방전략위원회가 국방전략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 최종 보고서를 2024년 7월 29일 미 제국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급 인사들에게 제출했다. 132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국방전략위원회 성원들은 미 제국군 수뇌부, 미 제국 행정부 고위관리들, 연방의회 의원들, 군수 기업 관계자들, 동맹국 관계자들, 학자들을 두루 접촉했다. 국방전략위원회가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 때는 2023년 4월이고, 그 위원회가 첫 보고서를 미 제국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급 인사들에게 제출한 때는 2024년 7월 29일이므로, 그 위원회는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약 1년 동안 작업한 것이다.

국방전략위원회가 2024년 7월 29일에 발표한 보고서(이후 7월 29일 보고서로 약칭함)에는 현재 미 제국이 처해있는 군사 정세에 관한 분석이 담겼고, 백악관, 국방부, 연방의회의 정책기획자들과 전략가들에게 보내는 제안이 담겼다.

미 제국 국방부는 4년에 한 번 ‘국방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할 때, 외부에 공개되는 공개본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기밀본을 작성한다. 미 제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하는 것은 ‘국방전략’ 공개본인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기밀본에 들어있다. 국방전략위원회는 7월 29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방전략’ 기밀본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국방전략’ 공개본을 사용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보고서의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 ’국방전략‘ 공개본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정은 7월 29일 보고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7월 29일 보고서가 미 제국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에게 제출된 것을 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아니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가 그 보고서에 담겼음을 직감할 수 있다.

▲ 7월 30일(미국 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국방전략 검토 보고서’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열렸다. 제인 하먼 국방전략위원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미 상원

2. 미 제국의 군사전략은 얼마나 부실한가

7월 29일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는 데도 전쟁에 대비하는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미 제국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종식된 냉전 시기의 전쟁에 대비하는 준비를 갖추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된 오늘의 전쟁에 대비하는 준비는 갖추지 못한 것이다. 7월 29일 보고서는 미 제국의 전쟁억제력도 불확실하고, 전쟁 능력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렇다. 미 제국은 우크라이나전쟁과 팔레스타인전쟁이 고강도 전면전으로 확대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젤렌스끼 종미우익 정권의 확전 망동과 네타야후 종미우익 정권의 확전 망동을 각각 억제하느라고 분주하다. 미 제국이 두 종미우익 정권의 확전 망동을 억제하는 까닭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두 개의 저강도 국지전이 고강도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미 제국이 무력 개입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고, 무력 개입을 감행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오늘 미 제국의 군사력은 전쟁을 두려워할 만큼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미 제국에 대한 환상에 빠진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미 제국에 맹종맹동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미 제국의 군사력이 전쟁을 두려워할 만큼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 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킨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7월 29일 보고서는 미 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킨 요인들에 관해 서술했는데, 미 제국 국방전략의 결함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 제국 국방부의 국방전략은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라는 전략개념에 기초한 것인데, 그런 전략개념을 가지고서는 복잡하게 변화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오늘의 군사 정세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 제국 국방부는 “통합억제”라는 전략개념을 “국가역량의 모든 요소들(all elements of national power)”을 총동원한다는 뜻으로 규정하면서, 미 제국 정부의 전체 역량과 미 제국 민간부문의 역량, 그리고 미 제국의 동맹국 및 협력국의 역량까지 총동원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되어 2024년 8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쟁과 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되어 2024년 8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전쟁은 미 제국의 통합억제가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통합억제는 우크라이나전쟁과 팔레스타인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젤렌스끼 종미우익 정권과 네타냐후 종미우익 정권을 각각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두 전쟁이 고강도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동아시아 군사 상황에 통합억제라는 전략개념을 적용한 미 제국의 군사전략이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과 “확장억제전략(Extended Deterrence Strategy)”이다. 2010년 미 제국 조지아주에 있는 킹스베이 해군기지에서 미일 확장억제협의체(U.S.-Japan Extended Deterrence Dialogue) 제1차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6년 12월 20일 워싱턴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제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미 제국이 2016년에 만들어놓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4년 8개월 동안 회의도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했다. 그러다가 2022년 9월 16일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제3차 회의가 진행되었고, 2023년 9월 15일 서울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제4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미 제국 국무부 및 국방부 차관들과 한국 외교부 및 국방부 차관들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에 관해 논의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3년 10월 3일 한국 국방부에서 진행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 제국이 제시한 전략개념이다. 그 회의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의하면, “맞춤형 억제전략”은 미 제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능력과 미사일방어 능력을 포함하는 전체 범위의 군사력을 사용하여” 조선의 핵무력과 미사일 작전 능력을 억제한다는 전략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2급 군사기밀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맞춤형 억제전략”이 다음과 같은 3단계 씨나리오로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단계 - 조선이 핵위협을 가하면, 미 제국은 전략자산을 동원해 무력 시위를 한다.

제2단계 – 조선의 핵무력 사용이 임박하면, 미 제국은 선제핵타격 및 핵무력 증강태세를 취한다.

제3단계 – 조선이 핵무력을 실제로 사용하면, 미 제국은 핵무력을 비롯한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대응한다.

그런데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 제국은 2013년 10월 3일에 채택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한 이유는 그 전략을 가지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고도화된 조선의 핵무력과 미사일 작전 능력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제국은 미 제국군의 핵무력과 한국군의 재래식 무력을 통합해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에는 더 세분화된 상황별 씨나리오에 대처하는 작전방침이 담겼다고 한다.

그런데 7월 29일 보고서에 의하면, 미 제국이 통합억제전략을 가지고서는 복잡하게 변화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오늘의 군사 정세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 제국이 말하는 통합억제는 중국, 로씨야, 조선의 핵공격 위험에 처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 일본, 한국, 대만을 핵무력으로 방어해준다는 것인데, 오늘의 군사 정세는 그런 통합억제로 대응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변화되었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예컨대 7월 29일 보고서에 의하면, 대만과의 통일을 무력으로 실현하려는 중국의 ‘위협’은 근래에 더욱 심각해졌으며, 중국의 군사력은 미 제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군사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 제국의 군사적 우세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은 세계 최대 해군 및 육군을 보유함으로써 미 제국을 이미 앞질렀으며, 군사 부문의 현대화를 놀라운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7월 29일 보고서는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 처한 미 제국이 자기의 군사전략을 변화된 정세에 맞게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전략적 힘의 균형이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3. 미 제국의 전쟁 능력은 얼마나 부실한가

7월 29일 보고서에 의하면, 미 제국 국방부가 의존해온 것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존속한 “양극 냉전 구조(Bipolar Cold War Construct)”와 1990년대 냉전 이후 존속한 “두 개의 전쟁 구조(two-war construct)”라고 한다. 7월 29일 보고서에서 말하는 두 개의 전쟁 구조는 미 제국이 “동북아시아의 불량국가(조선을 뜻함)”와 “중동의 불량국가(이란을 뜻함)”와 동시에 싸우는 전쟁 구조를 의미한다.

미 제국 국방부는 2022년에 발표한 ‘국방전략’에서 미 제국이 “전 영역 분쟁(all-domain conflict)”에 개입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기회주의적 공격”을 억제해야 한다고 서술했다. 이것은 미 제국이 제1주적과 주요 전쟁을 하는 동안 지역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거나 지역전쟁이 일어나도 그에 대처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전략위원회는 7월 29일 보고서에서 미 제국 국방전략이 제시한 “무력 규모 구조(force-sizing construct)”가 오늘의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미 제국 국방부가 두 개의 전쟁 구조를 “다전역 무력 구조(Multiple Theater Force Construct)”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7월 29일 보고서에서 말하는 다전역 무력 구조는 미 제국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여러 적국을 상대로 싸우는 전쟁 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7월 29일 보고서에서 국방전략위원회가 제안한, 미 제국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여러 적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다전역 무력 구조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리공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미 제국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여러 적국을 상대로 싸우는 전쟁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 제국 군부는 2009년부터 전략적 모의전쟁연습(strategic wargame)을 비밀리에 진행해오다가 2021년에 가서야 전략적 모의전쟁연습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미 제국 군부가 2021년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전략적 모의전쟁연습의 공식 명칭은 “억제와 확산 모의 및 검토 훈련(Deterrence and Escalation Game and Review Exercise=DEGRE)”이다. 전략적 모의전쟁연습에는 미 제국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 전략사령부, 북부사령부, 우주사령부, 싸이버사령부, 수송사령부, 해군전쟁대학,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 요원들이 참가했다. 전략적 모의전쟁연습은 미 제국이 2개의 핵보유국을 상대로 동시에 전쟁을 하는 가상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하와이에 있는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가 전략적 모의전쟁연습의 주요 참가자로 나선 것은, 전략적 모의전쟁연습에 등장한 가상 적국들인 2개의 핵보유국이 조선과 중국이었음을 말해준다.

미 제국이 조선, 중국과 동시에 싸운 전략적 모의전쟁연습에서 과연 승자는 어느 쪽이었을까? 미 제국 군부는 전략적 모의전쟁연습에서 어느 쪽이 이겼는지 밝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략적 모의전쟁연습에서 조선과 중국이 완승하고, 미 제국이 완패했기 때문에 승부를 차마 밝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 제국 군부가 전략적 모의전쟁연습을 실시했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세계 군사 정세는 미 제국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전변되었다. 이를테면, 중국과 조선의 반제동맹(1961년)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중국과 이란의 반제동맹(2021년), 중국과 벨라루씨의 반제동맹(2022년)이 성립되었다. 또한 로씨야와 벨라루씨의 반제동맹(1997년)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로씨야와 조선의 반제동맹(2024년), 로씨야와 이란의 반제동맹(2024년)이 성립되었다. 이런 사정은 3대 반제 핵강국인 중국, 로씨야, 조선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계 반제군사 전선이 매우 공고하게 확대,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세계 군사 정세가 이처럼 급변하면서 미 제국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급해진 미 제국은 최근 제국주의 군사동맹을 확대, 강화하려고 광분하기 시작했다. 미 제국-일본-한국 3자 군사동맹, 미 제국-일본-필리핀 3자 군사동맹, 미 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3자 군사동맹을 3대 악의 축으로 앞세우는 한편, 유럽 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아시아-태평양지역까지 확장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하지만 미 제국이 서둘러 확장하는 제국주의 군사동맹은 광기 어린 분위기만큼 산만하다. 또한 미 제국은 지역별 군사동맹 관계에 조응하는 분산된 군사전략만 틀어쥐고 있을 뿐, 제국주의 군사동맹의 확장에 조응하는 새로운 군사전략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아마도 미 제국은 새로운 군사전략을 영영 수립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 제국은 확장된 제국주의 군사동맹을 유지할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4. 미 제국의 군사비 조달은 얼마나 부실한가

2023년 12월 19일 미 제국의 온라인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미 제국 민간 연구기관들이 실시한 여러 차례의 모의전쟁연습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모의전쟁연습 결과를 보면, 미 제국이 중국과 전면전을 하는 경우 미 제국군의 포탄은 불과 8일 만에 소진되고, 미 제국 해군이 73척 보유한 알레이버크급(Arleigh Burke-class) 구축함들이 사용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1척당 0.96발밖에 발사하지 못하고, 미 제국 해군이 22척 보유한 버지니아급(Virginia-class) 잠수함들이 사용하는 마크(Mark)-48 중어뢰는 그 잠수함들에 설치된 어뢰발사관 총88문 중에서 58문에만 장착되고, 나머지 30문은 중어뢰를 장착하지 못한 빈 통으로 남게 된다고 한다. 또한 미 제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는 경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전선에 투입될 해군 무력은 전체 수상함의 80%, 전체 공격잠수함의 60%, 전체 전략잠수함의 33%로 한정될 것이라고 한다.

미 제국 군사력의 실상이 그처럼 한심한데도, 한국의 종미우익세력은 미 제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며 미 제국의 허상을 숭배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천조국’이라는 불결한 유행어는 미 제국이 연간 군사비 1천조 원을 지출하는 군사 대국이라는 뜻이다. 2024년도 미 제국의 연간 군사비는 8,860억 달러인데, 이 금액을 한국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약 1천천조 2,033억 원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미 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가 계속 감소되어왔다는 사실이다. 7월 29일 보고서는 미 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군사비가 감소되어 온 추세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었다.

1952년 코리아전쟁 시기 – 16.9%

1967년 윁남전쟁 시기 – 8.6%

1983년 냉전 시기 – 6.8%

1999년 탈냉전 시기 – 2.9%

2010년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시기 – 4.7%

2024년 우크라이나전쟁, 팔레스타인전쟁 시기 – 3.0%

7월 29일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에 발표된 미 제국 국방부의 군사 전략 문서 ‘국방전략’을 작성하는 작업에 참여한 인사들은 미 제국이 물가상승(inflation)을 감안해 연간 군사비를 3~5% 증액할 것을 제안했는데도 미 제국 행정부는 군사비를 증액하지 않았고, 2023회계연도 책무법(Responsibility Act)은 2025회계연도와 2026회계연도에 연간 군사비를 되레 감액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간파한 국방전략위원회는 7월 29일 보고서에서 미 제국의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금 미 제국의 국가재정은 군사비를 증액하기는커녕 현재 상태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열악하다. 미 제국의 국가재정 파산 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24년 2월 7일 미 제국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 제국 연방정부의 2024년도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5.6%에 이르는 1조 6,000억 달러인데, 2025년에는 적자액이 6.1%로 증가하고, 그 이후에도 2034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 제국 연방정부의 적자는 지난 50년 동안 연평균 3.7%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6.1%로 대폭 늘어났고,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이자로 물어야 할 금액이 적자 증가 폭의 75%를 차지할 것이고, 2034년에는 적자가 2조 6,0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미 제국은 원금 상환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라도 갚아보려고 허덕이는 중이다.

미 제국이 천문학적으로 누적, 증액되는 ‘적자 수렁’에서 탈출한 가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 제국은 국가재정 파산 위기 속에서 끝없이 시달리면서 점진적인 쇠락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 상황이 이처럼 처참한데도, 국방전략위원회가 미 제국의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한 것은 국가재정을 완전히 파산시킬 황당무계한 발상이다.

5. 미 제국의 군수생산은 얼마나 부실한가

미 제국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군사비가 끊임없이 감소되어 온 것은 군사 부문에 대한 투자가 계속 감소되어왔다는 뜻이며, 군수생산능력이 계속 축소되어왔다는 뜻이다. 7월 29일 보고서에 의하면, 미 제국의 군수생산능력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지 못할 만큼 약화되었다고 한다. 미 제국의 군수생산 저하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24년 3월 27일 미 제국 언론매체 블룸버그통신(Bloomberg News) 보도에 의하면, 미 제국은 155밀리미터 포탄이 부족해 비명을 지르는 우크라이나에 155밀리미터 포탄을 허겁지겁 퍼주다가 자기의 포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바람에 포탄 증산을 서둘렀는데, 포탄에 들어가는 폭약이 턱없이 부족해서 155밀리미터 포탄을 증산하지 못한다고 한다. 다급해진 미 제국은 뛰르끼예에서 폭약을 다량으로 수입해 155밀리미터 포탄을 증산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2024년 7월 24일 보도에 의하면, 조선은 152밀리미터 포탄 520만 발을 로씨야에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 제국의 155밀리미터 포탄 생산 목표량은 증산량까지 합해도 연간 120만 발밖에 되지 않는다.

위에 인용한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의하면, 미 제국의 거대 군수 기업 보잉(Boeing)은 패트리엇(Patriot) 반항공미사일에 들어가는 표적 추적 장치를 일본의 거대 군수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공급해주지 못했다고 한다. 미 제국이 패트리엇 반항공미사일 면허생산을 허여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패트리엇 반항공미사일 약 30발을 증산하려고 했다가 표적 추적 장치를 공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증산계획을 보류했다. 보잉은 2027년에 가서야 표적 추적 장치를 증산할 수 있으므로, 미쓰비시중공업은 2027년까지 패트리엇 반항공미사일을 증산하지 못한다.

2024년 1월 30일 미 제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미 제국의 거대 군수 기업 5~6개가 전투함 수주, 전투기 수주, 탄약 수주에 응찰했었는데, 지금은 수주에 응찰하는 거대 군수 기업이 2~3개로 줄었다고 한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미 제국의 거대 군수 기업들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과 보잉은 미 제국 공군이 운용하는 B-1 전략폭격기, B-2 전략폭격기, B-52 전략폭격기를 대체할 B-21 전략폭격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맡으려고 하다가 공급망 혼란과 인건비 상승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포기했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거대 군수 기업인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이 B-21 전략폭격기 개발사업을 맡았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노스롭 그루먼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8%나 폭락했고 한다. 궁지에 몰린 노스롭 그루먼은 F-22 스텔스 전투기를 대체할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미 제국의 거대 군수 기업인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L3Harris Technologies)는 미 제국 해군에 납품할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기했다. 보잉은 신형 재급유기, 우주 택시, 대통령 전용기를 덜컥 수주했다가 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그 바람에 미 제국 국방부와 고정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7월 29일 보고서를 읽어보면, 미 제국의 군사전략과 전쟁 능력, 군사비 조달과 군수생산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 제국은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며, 전쟁을 두려워할 만큼 약해진, 겉모습만 강대국처럼 보이는 제국주의 국가다. 약해진 미 제국에 맞서 정면 대결을 벌이는 5대 반제동맹국은 중국, 로씨야, 조선, 이란, 벨라루씨다. 5대 반제동맹국은 세계적 범위의 반제 군사 전선을 공고하게 구축하였다. 세계 군사 정세는 반제전쟁을 준비하는 조선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