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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칼럼] 전쟁 도발 유도에 탈북단체를 악용하는 윤석열

[민족통신 편집실]

글: 이흥노 미주동포

윤석열 검찰정권은 집권 이후 심각한 내우외환으로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집권여당은 겉잡을 수 없는 내분에 휩싸여 있고 국회에서는 연일 각종 특검과 탄핵을 위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 사람이 불과 몇 주만에 150만 명에 육박했고 윤석열의 국정 수행 평가는 부정 72.2%, 긍정 27.2% (7월 2주차, 새날방송 보도, 7/15)로 압도적 국민이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다는 명백한 사실로 들어났다. 무엇보다 외교 참사로 인한 수출 주도형 경제가 완전히 거덜나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최대 위기로 부터 탈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윤석열은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북의 도발 유도를 위해 이들을 제물로 써먹는 못된 수법을 쓰고 있다. 이건 역대 친미 보수우익 정권의 전통적 수법이기도 하다. 지난달 초 남편을 따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건희가 탈북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윤 정권 주도의 미민주주의진흥재단 (NED) 및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공동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두 반북 반통일 기관은 탈북단체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다각도의 협력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몇 주 전에는 확성기 방송 재개가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미군이 방송 2시 간만에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런데 김건희가 이 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대량의 삐라가 살포됐고 확성기가 재가동됐다. 나토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이 젤렌스키에게 살상무기 제공과 한국군 파견 까지 뒷거래를 한 댓가로 바이든이 삐라살포와 확성기방송 재개에 이어 소규모 국지전 까지 묵인했을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계속되는 삐라살포와 확성기방송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의 무장력은 사명과 임무를 지체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래도 계속되자 김여정 부부장은 “대응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면서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치루게 하겠다”고 경고 수위를 대폭 높였다. 성일종 국힘 의원은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간담을 서늘케 했다. 성 의원은 조선 침략을 기획 정당화한 초대 조선 통감을 치켜세웠던 전형적 친일파로 오명을 날리는 인물이다. 평양의 경고는 결코 빈말이 아닐 것이라면서 윤석열의 마이동풍 태도는 전쟁을 재촉하고 있다는 비난이 온 장안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인내가 전쟁을 막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허나 평양의 인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11월 미대선 이전에 윤석열의 불장난이 끝내 화약냄새를 풍기는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온다. 윤석열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탄핵 및 국감 올가미가 급속도로 조여들고 거기에 미 대선이 임박하기 때문에 전쟁을 서둘러야 한다고 윤석열은 판단했을 것이다. 한편, 바이든은 전면전 보다 국지전이 해리스 당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천공과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통일을 위한 전쟁이 이미 잘 추진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 한미가 제각기 다른 계산을 뽑았지만 전쟁이라는 목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타자로 등장한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하자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따 놓은 당상이라고 우쭐대던 트럼프가 돌연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는 것이다. 아직 우열을 가리기엔 이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의 정책을 대부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트럼프는 바이든의 것은 모든 것을 지워버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당선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대 재앙이라고 윤석열은 생각할 것이다. 그는 바이든에 줄서서 북중러 압박 고립 봉쇄 작전에 전위대로 뛰고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아나 전쟁에 물심 양면으로 깊이 관여해서 바이든의 총애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 윤석열을 극도로 괴롭히는 것은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푸찐과도 신뢰가 있어 미러 관계도 개선되고 우크라전도 끝낼 걸로 보여서다. 한국인들 대부분도 트럼프의 재선을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심지어 진보진영 일부도 그렇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증액이나 미군 철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경제 대국, 군사강국이라고 뻐기면서 국방주권을 미국에 쥐어주고, 미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패배의식을 누가 왜 심었을까?

이건 사대사상에 찌든 집권세력이 제국민을 머저리로 보는 모욕적 작태라고 봐야 맞다. 미군 주둔비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단행하겠다고 협박하면 윤석열은 당장 업드려 미군바지가랭이를 부여잡고 살려달라며 두손모아 빌 것이라는 걸 상상하면 아찔하고 기가 막힌다. 당장 떠나라는 뱃장이 없으면 스스로 내려와야 정상이다. 나라와 민족의 긍지 존엄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자주국방 능력과 실력이 있기에 정상적 자주국가로서 보무당당하게 국제무대에 활보할 수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는 너무 당연한 처사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

분단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소리는 한미 통치 세력의 궤변이다. 분단이 문제라면 그걸 깨부시면 되지 왜 고수하지 못해 안달인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이정표 <6.15와 10.4선언>을 누가 때려부쉈나? 분단에 올라타고 큰 재미를 보는 세력이 바로 주범이 아닌가. 최종 결론은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고 자주적 정권을 세우는 일이다. 자주가 살아있으면 못해낼 것이 없고 안 되는 게 없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자 생명이다. 이제 우리 모두 자주의 깃발을 따라 전진 또 전진하면 빛나는 승리의 태양을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