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경제주권 반드시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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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경제주권 반드시 지켜내자!
한국의 경제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담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난11월22일 날치기로 처리돼 그 이후 남녘에는 거의 연일 무효화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11월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의 한 젊은이가 자기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집회장으로 나와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현장의 시민들에 의해 제지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11월28일에는 도꾜의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재일동포들의 무효화 투쟁이 벌어지는 등 해내외 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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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에서 사회정의 운동에 앞장서 온 종교계 인사, 명진 전 봉은사 주지스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서명한 지난 11월29일 저녁 경남 창원시 경남이주민사회센터 강당에서 열린 ‘제6회 경남시민인권대학’에 강사로 참석해 ‘종교와 정치, 종교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명진 스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진실은 가려지고 거품만 가득한 ‘거품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국민 모두 스스로가 만든 거품을 걷어내고 ‘진실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거품의 시대를 거품의 시대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거짓말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그 동안 해내외 국가기관들을 통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한국의 경제주권을 상실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 협정은 한국에게 좋은 것이며 이것을 해야 살길이 열린다고 허위선전과 홍보로 일관해 왔다. 이에 관련해 해외동포사회에서는 대사관과 지역 영사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어용인사들의 각종 공작사업들이 빈번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족벌언론들 자금으로 운영되는 현지언론들은 경제주권을 잃는다는 말이나 한국 국민들에게 불리하다는 말들은 단 한마디도 없이 이 협정을 맺어야 잘 살수 있다고 거짓말과 왜곡된 내용들만 보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명진스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지적한 비판은 정곡을 찌르는 소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매국노라고 지적받아야 할 부분은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교육, 건설사업 등 전반적인 국내 정책에서도 99%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1% 기득권 세력과 함께 종속관계에 있어 온 상전, 즉 미국 지배세력에 유리한 정책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사사건건 대북대결정책을 기조로 한 사대매국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재일한통련과 산하단체 회원들도 지난 11월28일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민주주의를 무참하게 짓밟는 한나라당의 폭거에 우리들 재일동포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한미FTA는 내용에서도 절차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한미FTA로 인하여 얻는 것은 경제주권 상실이며 농민, 노동자, 중소영세 기업인 등 국민 대다수의 심각한 생활의 궁핍과 경영파탄이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도 보장하지 않고 심지어 야당의 국회으원들의 입장을 폭력으로 가로막고 한나라당 의원끼리 강행 채결한 행위는 바로 의회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의 전면 부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렇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날치기로 처리한 이 협정안을 반드시 무효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경제주권을 지켜내는 길이며, 미국에 예속당하지 않는 길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정치세력과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 결집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연일 대규모 항의집회를 전개하며 “한미FTA 무효화”를 외치며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해외동포들도 남녘의 애국동포들과 힘을 합쳐 경제주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한미FTA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곧 경제주권을 지키는 애국적 거사이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1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한국의 경제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 담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난11월22일 날치기로 처리돼 그 이후 남녘에는 거의 연일 무효화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11월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의 한 젊은이가 자기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집회장으로 나와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현장의 시민들에 의해 제지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11월28일에는 도꾜의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재일동포들의 무효화 투쟁이 벌어지는 등 해내외 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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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에서 사회정의 운동에 앞장서 온 종교계 인사, 명진 전 봉은사 주지스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날치기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서명한 지난 11월29일 저녁 경남 창원시 경남이주민사회센터 강당에서 열린 ‘제6회 경남시민인권대학’에 강사로 참석해 ‘종교와 정치, 종교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명진 스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진실은 가려지고 거품만 가득한 ‘거품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국민 모두 스스로가 만든 거품을 걷어내고 ‘진실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거품의 시대를 거품의 시대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거짓말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권은 그 동안 해내외 국가기관들을 통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한국의 경제주권을 상실한다고 말하지 않고 이 협정은 한국에게 좋은 것이며 이것을 해야 살길이 열린다고 허위선전과 홍보로 일관해 왔다. 이에 관련해 해외동포사회에서는 대사관과 지역 영사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어용인사들의 각종 공작사업들이 빈번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의 족벌언론들 자금으로 운영되는 현지언론들은 경제주권을 잃는다는 말이나 한국 국민들에게 불리하다는 말들은 단 한마디도 없이 이 협정을 맺어야 잘 살수 있다고 거짓말과 왜곡된 내용들만 보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명진스님이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지적한 비판은 정곡을 찌르는 소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매국노라고 지적받아야 할 부분은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교육, 건설사업 등 전반적인 국내 정책에서도 99%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1% 기득권 세력과 함께 종속관계에 있어 온 상전, 즉 미국 지배세력에 유리한 정책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사사건건 대북대결정책을 기조로 한 사대매국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재일한통련과 산하단체 회원들도 지난 11월28일 주일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민주주의를 무참하게 짓밟는 한나라당의 폭거에 우리들 재일동포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한미FTA는 내용에서도 절차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한미FTA로 인하여 얻는 것은 경제주권 상실이며 농민, 노동자, 중소영세 기업인 등 국민 대다수의 심각한 생활의 궁핍과 경영파탄이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도 보장하지 않고 심지어 야당의 국회으원들의 입장을 폭력으로 가로막고 한나라당 의원끼리 강행 채결한 행위는 바로 의회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의 전면 부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렇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날치기로 처리한 이 협정안을 반드시 무효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경제주권을 지켜내는 길이며, 미국에 예속당하지 않는 길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정치세력과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 결집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연일 대규모 항의집회를 전개하며 “한미FTA 무효화”를 외치며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해외동포들도 남녘의 애국동포들과 힘을 합쳐 경제주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한미FTA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곧 경제주권을 지키는 애국적 거사이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1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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