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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노길남 민족통신 편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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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표현의 자유없는 사회를 가리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일컫는 나라는 아마도 한국 뿐일 것이다. 툭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며 다른 나라들을 비하하고, 이북을 인권이 없는 사각지대로 입버릇처럼 해 오던 남녘사회의 보수정치인들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녘 대중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겨레신문 송경화 기자는 통일관련 카페회원들 가운데 인터뷰에 응한 20여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들에 의거해 쓴 29일자 인터네트판 기사를 통해 "1948년 12월1일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기본권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악법’이라는 비판이 반세기 이상 끊이지 않았다. 민주정부 시기 그 효용을 다한 듯 보였던 보안법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온라인 공간의 이적표현물을 문제삼으며 다시 한번 보안법 위반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죄를 적용하여 입건하는 사례들이 부쩍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렇게 보도했다. 지난 8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는 제목의 기사가 몇몇 보수언론에 실렸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이하 사방사) 카페 회원이자 <두개의 전쟁전략> 집필자인 황아무개(43)씨가 항소심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는 내용이었다. 때맞춰 신임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사이버 공간에 암약하는 종북세력”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이어 <<그들은 북한에서 내려보낸 간첩이 아니다. 정당·노조활동을 한 것도, 재야 통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왜? 취재 과정에서 만난 ‘통일카페’ 또는 ‘친북카페’ 회원들은 그 질문을 받고 오히려 되물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런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라고 물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관련하여 입건된 상황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인터넨트 사이버상에 올라온 글들을 문제삼는 경우는 고작해아 매년 5건 미만에 해당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2009년에 70건중 절반에 가까운 32건이 사이버상에 올라온 글을 문제삼았고, 2010년에는 총151건중 82건이 사이버에 올라온 글들로 이것은 전체의 54%에 육박했고, 2011년 10월현재로 집계한 결과 총114건에 사이버에 올라온 글들이 51건으로 45%에 달했다.
그리고 인터네트 카페나 웹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이 삭제된 경우들은 2008년에 1,795건으로 이 경우에는 해외통일사이트 차단, 카페 페쇠 등이 포함되었고, 2009년에 삭제된 글들은 총 1만4,454건으로 이 중에 4천건 가량 폐쇄 및 차단으로 나타났고, 2010년에는 무려 총8만583건을 삭제했는데 이 가운데에도 4천건 가량은 차단 및 폐쇄로 표현의 자유를 봉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1년 10월현재까지 총 삭제된 글들은 6만7,6555건인데 이 가운데 4천건 가량은 페쇄, 삭제,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1,615건(47%)은 북체제 선전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만7,203건(40.4%)은 북지도자 찬양내용으로 집계되었다. 다시 말하면 북의 지도자에 대한 찬양에 관한 글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 15%, 2009년에 23%, 2010년에 무려 62%로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녘사회 지도자가 남북관계를 악화하면 할 수록 그리고 서민중심 정치를 하지 않고 가진자들의 편에서서 99% 국민들을 외면하는 정치를 하면 할 수록 이남 대중들의 마음은 알게 모르게 북을 향한 마음으로 전환될 뿐아니라 북의 지도자들을 한층 더 우러러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겨레신문 기자는 또 서방 보수언론들과 남녘 보수언론들이 "북녘동포들이 굶어죽는다. 붕괴된다, 3대세급한다는 등"을 보도하며 선전해 왔지만 통일카페 회원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국 미국과 맞대결하여 굽히지 않아 왔던 입장과 자세에 대해 오히려 민족적 존엄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히면서 북녘 관련 글들을 차단하고, 삭제하고 언로를 막으면 막을수록 점점 더 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는 남녘 동포대중들이 한층 더 북녘사회에 대해 호의를 가지도록 궁금증을 더해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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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국가보안법 관계 통계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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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보기
한국 정부가 자칭 <자유민주주의>라고 선전하면서도 알권리를 차단해 왔습니다. 남측 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독자들이 이 보도 자료들을 볼수 없도록 인터네트 열람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통신>은 한국 독자들이 twitter 와 facebook을 통하여 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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