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FTA 노무현 원안이라도 체결해선 안 된다” > 통일게시판

[한겨레]'한미 에프티에이 비준 저지 범국민 촛불문화제'에서 주장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식 신자유주의 파산이 분명해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이어졌다.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5일 저녁 7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이 협정의 본질은 미국식 법과 제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이라며 "세계 금융위기로 금융산업의 미국식 자유화가 파국적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5000여명(경찰 추산 2000명)의 시민들이 모인 이날 문화제에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명진 스님 등 정치권·노동계·종교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시민 대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식 신자유주의 파산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원안이라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소신을 바꿨다고 욕을 먹더라도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 와 있는 협정안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 두가지만 봐도 참여정부의 협정안과 다르다"며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재논의에 들어가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자신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에프티에이 협정문은 사실상의 경제헌법이 되어 국내법은 무효가 된다"고 했고, 이정희 대표는 "미국이 에프티에이를 재협상한 사례가 있고, 미국-오스트레일리아의 협정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포함하지 않으니 우리도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밤 9시40분께 자진해산했다. 범국본은 7일부터 매일 저녁 국회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준 김지훈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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