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미국, 한국, 일본의 인권문제 심각하다 > 통일게시판

*글: 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필자:손세영 민족통신 편집위원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이 공포된지 63돌을 맞는 날이다. 1948년 12월10일은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 <세계인권선인>이 채택된 날이다.

그런데 그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권이 가장 열악한 나라들은 사회주의 나라들이 아니라 자본주의 나라들, 그 중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일본, 한국이 가장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나라들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11년 4월11일 미국의 인권문제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한 미국의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를 보고서 ’너나 잘해’ 식의 맞불 보고서를 내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바 있었다.이것은 일본과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지난 4월11일 ’2010년 미국 인권기록’이라는 제목으로 한자 1만 3천 자를 담은 초대형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미국의 연례인권보고서 발간에 맞선 것으로 올해로 12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미국은 자신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채 또다시 중국을 포함해 세계 190여 개국의 국가별 인권 상황을 왜곡한 보고서를 내놨다”며 “미국이 자국 내 현실을 직시토록 하려는 차원에서 신문판공실이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이 안고 있는 각종 인권문제들을 거론해 제3세계 나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중국의 ‘미국 인권기록’

중국의 이 보고서는 오로지 미국 인권 현실만을 거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인권실태를 생명과 인신 안전, 국민의 정치 권리, 경제.사회.문화권리, 인종차별, 여성과 아동의 권리,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 침해 등 6개 분야로 나눠 비판했다.

보고서는 우선 2009년 미국 내에서 430만 건의 폭력범죄, 13만 3천 건의 개인 절도 등의 범죄가 횡행했고 인구 1천 명당 17.1명이 폭력범죄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인신 안전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2009년의 폭력 범죄 가운데 22%가 총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절도 행위자 47%가 총기를 휴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국 내 치안 부재를 부각시켰다.

보고서는 이어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지난해 6월 24일 ’국유자산으로서 사이버공간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비상상황 시에 미 대통령에게 인터넷 통제권을 줬다며 미국의 인터넷 정책을 겨냥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9.8%로, 실업자 수가 1천500만 명에 달했으며 지난 2009년에 미국인 4천400만 명이 스스로 가난하다고 인식해 그 숫자가 전년인 2008년보다 400만 명 가량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노숙자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건강보험 비(非) 수혜자 수도 증가추세이고, 증오 범죄가 느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소국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미제국주의 나라가 어떻게 인권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이라크 전쟁에서 적어도 10만9천명이 희생됐고 그 중에 63%가 민간인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숨졌으며 2009년에 미국 주도의 나토군이 수행하는 아프간 전쟁에서 535명의 현지 민간인이 사망 또는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4월8일 ’2010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놓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9일 “권세를 가진 자가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편견과 오만을 바꾸지 않으며 중국의 인권 상황을 함부로 말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같은 날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인권 문제를 빌미로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내용들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하루에 총기사고로 죽어가는 사건들을 포함하여 미국 정부당국이 지구촌 나라들을 간섭하고 지배하면서 살상을 비롯 제3세계 시민들을 탄압하고 압박하고, 착취하는 행위들은 말할 수 없이 많다.

미국이 미국 땅을 강점하는 과정에서 학살한 미국본토 인디언들만 3천만명 내지 4천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버라크 오바마가 흑인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지만 미국 흑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달라지지 않았다. 흑인청년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두자리 높은 숫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흑인들의 범죄율도 제자리 걸음이라서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인권을 말하면서 미국 공안당국의 시민감시와 간섭정도는 후진국보다 더 교활한 상황이다. 대외정책은 미국 정부의 성격을 제국주의(Imperialism)로 규정한다. 이 말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제멋대로 약소국들 양민들을 학살하면서도 제지받지 않고 깡패정책을 해 왔다는 것이다.

민족통신 유태영 상임논설위원께서 심혈을 기울이여 고찰하여 온 80개국의 정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제국주주의자들로부터 피해를 받아왔고, 최근세사에 와서는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 왔다는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이러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인권을 말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미국의 이러한 대외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미국보다 더 미국정부처럼 행동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과 한국이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로 손꼽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 노선을 쫒는 이런 나라들이 인권을 옹호한다고 말한다면 그것들이 설득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일본 당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인권유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한가지 만 예를 든다면 재일동포들이 운영하는 조선학교에 대해서만 유독 차별정책을 하며 무상화교육정책을 제외시키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조선정책에서 일제40년 죄악상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가 하면 심지어는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으로 데려온 조선인들에 대한 보상문제까지 회피하면서 오히려 이들 자손들의 일본생활을 차별하면서 탄압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무슨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여기에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 지난 3년여 집권하면서 자행한 언론탄압, 정치탄압, 전교조운동 탄압, 노동운동탄압, 통일운동탄압, 청년학생운동탄압 등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반대하는 20개월이상 미국쇠고기 수입 반대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수입을 강행하는가 하면 경제주권을 내주는 내용을 담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국민들 몰래 날치기 처리하다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이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지지해 온 한나라당 정치세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인권이 존재한단 말인가. 게다가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전시작전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기본인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사건건 미국에 의해 간섭받는 나라가 어떻게 독립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권을 유지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한, 미, 일 세나라는 툭하면 북을 향해 중국을 향해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니고 무었이겠는가?

오늘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지구촌 여러나라들 가운데 미국과 이를 맹목적으로 뒤따르는 일본과 한국이 가장 인권이 열악한 나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유엔에서 다룰 인권유린 문제의 나라들은 우선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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