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평]국보법 없애고 통일로가자
지난 한세기 우리 민족은 어두움의 길을 걸어왔다. 일제 40년, 미제 66년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지긋 지긋한 사대주의가 사대매국적 세력에 의해 우리 민족의 남녘 땅을 혼란시키고 있다.
우리 동족을 형제자매로 보지 않고 외세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아니 동족을 적으로 보게하는 이른바 국가보안법이 상존해 온 세월도 어언 63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이순간 남녘의 집권세력은 국민들이 갈망하는 민족화해와 협력정신이 담겨진 6.15공동선언과 10.4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선언을 외면하고 외세와 한통속이 되어 연합훈련이니 뭐니 하면서 긴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조국반도를 또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가운 현실이다.
그 뿐인가. 이명박 정권하의 공안당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원들을 포함하여 남녘의 진정한 애국세력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면서 연행하고 투옥시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이 21세기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남녘 국민들과 해외동포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제는 종교인들의 입을 통해 욕설까지공공연하게 터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계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스님(60)은 이명박(70) 대통령을 향해 '전과 14범'이라고 지적하며 그의 두번째 저서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명진스님의 사회성찰 이야기'(말글빛냄)를 통해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 책에서 '쥐 귀에 경 읽기'라는 뜻의 '서이독경'을 부제로 삼고, 서론과 총 7장으로 이뤄진 이 책에서 명진 스님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 '전과자', '사기꾼', '쥐', '부동산 투기꾼', '전두환보다 나쁜 최악의 대통령', '역행보살' 등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원색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 종교인은 또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형 이상득(75) 의원을 '포항형제파', 내각은 '잡범집단', 청와대는 '우범지대' '청와교회', 법은 '깡패세계', 검찰은 '잡범', 국정원은 '호텔털이범' 등”으로 비판하는 한편 '747'(7% 경제성장, 1인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반값등록금', '세종시' 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비롯해 '영포회', '용산사태', '4대강 살리기', '한미 FTA', '내곡동 사저' 등 각종 비리들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런가하면 경향신문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총 14조원의 대규모 무기도입사업 계약을 내년 중 마무리짓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현실성이 결여된 무리한 추진’이라는 취지의 비공개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보도하고 이어 “지난 5일 방위사업청과 국회 국방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내년 중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무기도입사업은 3차 차기전투기(F-X•8조2905억원), 대형공격헬기(AH-X•1조8384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1조8052억원) 등 3가지 사업이다. 이 밖에 고고도무인정찰기(HUAV•5002억원)와 해상작전헬기(5538억원) 등 사업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것도 4가지다. 이 사업들은 계약금액만 13조7000억원으로,미국의 2011 회계연도 무기수출액 461억달러(약 50조원)의 30%에 가깝다. 차기전투기와 대형공격•해상작전헬기 3개 사업만 따져도 올해 국방예산(약 31조4000억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이대로 가면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말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 자체가 처음부터 반민주 정권, 반평화 정권, 반민족 정권이기 때문에 외세를 끌어들여 조국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야기 시킬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롯하여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모종의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전망이기도 하다.
그러면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명박 정권은 취임초기부터 대북 대결정책을 통해 자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발버둥쳐 왔고 앞으로도 북풍을 일으켜 자기 정치생명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대북대결정책을 가로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동족인 북을 적으로 만들자는 이명박 정권의 각본을 깨부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운동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하나의 조국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이명박 정권이 노리는 대북대결정책은 바로 반민족 정책이며, 사대매국정책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한편 남과 북, 해외동포들이 하나가 되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세력을 퇴진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다.(끝)
2011년 12월7일
민족통신 노길남 편집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