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론은 김칫국…'소설'을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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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가 19일 정오 '특별방송'을 통해 전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전국이 충격에 빠졌다. <프레시안>은 김정일 사후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전망과 북한이 향후 나아갈 방향,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한국의 대응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후계체제와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제도적인 과정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돼 일단은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당내 인사를 보면 당대표회의를 통해 정상화되어 있고, 김정은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김정은의 상징화 사업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후계 체제 대비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당분간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단일지도체제와 장성택을 위시한 후견 그룹이 보좌하는 집단지도체제가 가미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향후 대외정책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와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김정일을 앞세우는 '유훈통치'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장의 장례 국면에서는 외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6자회담이나 북미 접촉, 북중관계 등 외교 전략상에 있어서는 지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조문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해외 조문단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가 조문단을 파견할 것까진 없지만 조의를 표명하고 조전(弔電)을 보낼 필요는 있다. 조문 문제는 도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외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거 중국에서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했을 때 미국의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전직 대통령들이 조문을 하는 것도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갔던 것이고,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클린턴 정부가 보여준 태도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94년은 남북간 정부 채널이 없었고 시민사회의 교류협력 정도가 초보적으로 이뤄지던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그보다 격상된 관계이기 때문에 성숙한 대응을 모색할 시점이다.
김정일 사망 직후 우리 정부가 첫번째로 취한 행동이 비상경계령 발동이었는데 적절치 않다고 본다. 94년 당시에도 그런 행동들이 북한을 자극해 그 이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정일 사망이 한국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보수 진영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보 진영도 최근 북한의 3대 세습을 두고 논란을 거친 만큼 도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국면들이 과거 냉전 시대의 이념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보다는 미래지향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관계 끊어진 상태기 때문에 현재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정보력도 약한 상태다.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진 상태라서 향후 북한 체제에 대해 '소설'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고, 이명박 정부가 붕괴론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아왔지만 이제 그런 관점이 증폭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사망 이틀이 지나 북한의 발표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결국 이러한 정보력 약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 판단의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차후 중국 정부가 사망 소식을 통보받은 시점이 밝혀진다면 최근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북한 관련 정보의 공유 과정에도 착오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
북한의 후계체제는 정치적 상징 효과와 실질적인 국가 지도력,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는 자원 동원 능력이라는 3가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정치적 상징성은 이미 결정됐다고 봐야 한다. 사망 발표를 늦게 한 것을 보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민족'으로 대를 이어 충성하고 결사옹위하자는 방향으로 정리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다만 문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그때 방향을 결정해 주고 지도층 엘리트들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김정은의 지도자 능력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당분간 시험대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정치적 상징을 통해 체제를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실질적인 국가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후계 여부를 결정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체제 자체가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 하는 체제이기에 개인의 능력 자체는 당분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앞날은 식량 같은 자원 조달 능력에 달리게 될 것이다. 김정은에게 공식 지도자로서의 호칭을 부여하고 중국이 그에 따른 김정은의 지도력을 인정하면서 단기간 내에 긴급 식량 원조를 해준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공급해 주는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한 정치적 상징과 국가지도력, 자원동원 능력이라는 3가지 요소 모두 당장은 크게 도전받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의 공식 호칭 부분과 관련해 김정일 사망 관련 공동 입장 발표문을 보면 국방위원회, 당 중앙위 및 중앙군사위와 함께 명의를 올린 것은 최고인민회의가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돼있다. 김정은에 대한 새로운 칭호나 지위를 최고인민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최근 군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당을 띄우는 단계였던 것과 관련해서 보면 대규모 숙청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과 관련 앞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협력적 의존 또는 의존적 협력 관계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 한국과는 더 다가오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현상 유지로 갈 것이고, 미국과는 대화 채널을 열려는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다.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의 경험을 보면 당시에도 북한은 사망 발표 1달이 지나지 않아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이번에도 3차 북미대화 등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그러길 바랄 것이고, 북한도 미국의 방향 선회를 원치 않을 것이다. 특히 핵 문제를 총괄하는 강석주가 국방위원이고 하니 대화 채널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가 조의 표명은 해야 한다. 조전을 보내고 공개 발표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문단도 가급적이면 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 좋다. 김영삼 정부 때 김일성 사망 정국에서 잘못 대처해 남북관계가 무척 어려워지지 않았나.
김정일 사망 직후 한국군의 대북정보감시태세 '워치콘' 상향 검토는 적절했으며, 비상경계태세 발령도 당연히 내렸어야 하는 것이다. 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권이 넘어가는 대북방어준비태세 '데프콘' 격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데프콘 단계를 올린다고 해서 경비가 더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사망 소식을 북한의 발표로 알게 된 건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남북 간 대화채널을 다 끊어버리고, 비선 연락선도 다 숙청해 버린 결과다. 물론 연락선을 유지했다고 해서 알면 더 얼마나 알지, 몇 시간이나 빨리 알았을지 의문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북한 방송을 보고 처음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정치를 하고 남북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번 소식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이 어려울 것 같다. 길게 보자면 한나라당에 불리해지지 않을까 싶다. '남북관계를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나, 정보도 모르고 있고'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류협력을 늘리는 것은 북한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의존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었고 이는 역으로 북한의 장래에 대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단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또 북한에 새로운 비전을 준다는 면에서 경제 성장의 틀을 짜는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 그 흐름으로 갔으면 북한이 상당히 많이 변화했을 텐데, 발전했다기보다 오히려 후퇴한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게 돼 안타깝다.
■ 장용석 전 청와대 행정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은 향후 권력 분점 상황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권력 분점의 구심점이었던 김정일이 사라지면서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구도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며 김정은도 여러 명의 권력자 중 조금 앞서 있는 한 명의 위치 정도로 여겨질 수 있다.
당분간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북한 정치가 움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지를 받들어 표면에 나서고 실권을 장악한 엘리트들이 북한을 이끌어갈 것이다. 최고영도자 중심의 유일지도체제에서 권력 집중이 이완되는 과정에서는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지만 집단지도체제라는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당분간 김정일 시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최고영도자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 분점 구도에서는 김정일이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가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남북관계에서는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 정상과 맺은 6.15, 10.4 공동선언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내년에 당장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 시대에 비해 정책 갈등과 불안정,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에는 주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내부에서의 균열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조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 김정일은 한국 정쟁을 일으킨 주범이 아니고,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대였기 때문이다. 북한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조의를 표명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본다. 적절한 조의 표명 수준은 고민할 문제이지만 남과 북의 잃어버린 신뢰관계를 회복하는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한다.
한국군의 입장에서 경계태세는 제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북한 최고영도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권력 엘리트 사이의 갈등 관계를 고려하면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군사 모험주의를 감행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을 직접 자극하는 군사적 조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위협적인 군사훈련이나 대북 심리전은 체제와 관련된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자극을 가할수록 북한 내에서 군사 모험주의자들의 공간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김정일 사망이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은 우려스럽다. 북한 붕괴론과 함께 흡수통일론이 다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혼란 가중이 북한의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고, 붕괴한다고 해도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과는 별개다. 하지만 이를 연관시켜서 대북 압박정책 주장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을 차분하게 보고 관리·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정부 당국자들이 몰랐다는 건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김일성 사망 당시에도 사인 파악에 5시간이 걸렸다. 북한의 발표 전에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정보력 문제를 탓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냉철하게 파악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일단은 북한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 사망 이후 이틀 만에 발표도 신속하게 했고 장의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북한에 큰 혼란은 없지 않을까 싶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후계체제도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체제 혼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본다.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와 비교해 보면 객관적인 조건은 북한에 나쁘지 않다. 1994년 당시는 사회주의권 붕괴가 있었고 북중관계, 북러관계도 나빠진 상태였으며 경제도 '고난의 행군' 등 좋지 않은 국면이었다. 반면 지금은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유리하다.
다만 주관적 조건을 보면, 김정일의 경우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간 후계 작업을 준비했던 반면 김정은은 기간이 짧다. 그런 측면에서 불안한 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과거 김정일의 건강이 나빠진 상황에서 한번 '준비'를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조직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또 당이나 제도권 밖에서 지도체계를 흔들 만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고 군과 공안기관에 대한 중앙의 장악력도 사라지지 않았다. 지도부 내의 균열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 이는 한국,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중국까지 포함한 외부의 '적'들을 고려할 때 분열과 대립은 전체적으로 공멸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설사 속으로 다른 생각이 있다 한들 김정은 후계체제를 흔들거나 대립할 가능성은 낮다.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 북미관계의 경우 1994년 김일성 사망 때도 몇 달 후 바로 제네바 회담을 한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측 체제는 더 안정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주 보도가 있었던 북미 3차 고위급 대화 같은 경우 지금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내부가 안정에 필요한 만큼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북한이 북미관계에서의 합의 사항을 정상 진행한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한다면 대화 성사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북한의 혼란을 원치 않는다면 체제 안정 측면에서 좀 더 빠르게 외교적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신 중국의 입김은 더 강해질 것이고 특히 북한 내의 친중파들의 발언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군부와 당의 기존 대중 라인과 북중경협 전면에 나섰던 인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혼란을 피하고 기존 자세를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변화를 모색해 보려 한 것은 어려워지게 됐다.
조문 논란과 관련 이미 1990년대 한 번 있었던 논쟁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하고 싶지 않은 조문을 억지로 하라 말라 하고 싶지는 않다. 정부에서 '로우키'(최소대응) 전략으로 간다고 한다면 통일부 대변인 선에서 유감 표명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다만 개별 차원에서,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조문을 받았던 문익환 목사 일가족이나 현대가(家), 동교동계 같은 쪽에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조문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 성의이고 '유연성'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한다. 그것까지 못하게 막는다면 남북관계는 상당히 불편해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조문단을 구성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보내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수준과 방법을 협의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문을 막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쟁에 빠질 수 있다.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정부가 언제 알았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군의 대비태세도 문제 삼을 것은 없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로우키'로 했으면 좋겠다. 군 경계태세 강화까지는 좋은데 불필요하게 붕괴 대비한 계획 발표하거나 언론에 흘리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 등 북한과 접촉하는 분들은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후계체제와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제도적인 과정이 여러 방면에서 진행돼 일단은 안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당내 인사를 보면 당대표회의를 통해 정상화되어 있고, 김정은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김정은의 상징화 사업도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후계 체제 대비는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당분간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단일지도체제와 장성택을 위시한 후견 그룹이 보좌하는 집단지도체제가 가미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향후 대외정책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와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김정일을 앞세우는 '유훈통치'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장의 장례 국면에서는 외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6자회담이나 북미 접촉, 북중관계 등 외교 전략상에 있어서는 지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조문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해외 조문단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가 조문단을 파견할 것까진 없지만 조의를 표명하고 조전(弔電)을 보낼 필요는 있다. 조문 문제는 도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외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거 중국에서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했을 때 미국의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전직 대통령들이 조문을 하는 것도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갔던 것이고,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클린턴 정부가 보여준 태도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94년은 남북간 정부 채널이 없었고 시민사회의 교류협력 정도가 초보적으로 이뤄지던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그보다 격상된 관계이기 때문에 성숙한 대응을 모색할 시점이다.
김정일 사망 직후 우리 정부가 첫번째로 취한 행동이 비상경계령 발동이었는데 적절치 않다고 본다. 94년 당시에도 그런 행동들이 북한을 자극해 그 이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정일 사망이 한국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보수 진영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보 진영도 최근 북한의 3대 세습을 두고 논란을 거친 만큼 도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국면들이 과거 냉전 시대의 이념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보다는 미래지향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관계 끊어진 상태기 때문에 현재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정보력도 약한 상태다.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떨어진 상태라서 향후 북한 체제에 대해 '소설'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고, 이명박 정부가 붕괴론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아왔지만 이제 그런 관점이 증폭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체제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사망 이틀이 지나 북한의 발표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결국 이러한 정보력 약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 판단의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차후 중국 정부가 사망 소식을 통보받은 시점이 밝혀진다면 최근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북한 관련 정보의 공유 과정에도 착오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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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김정은이 함흥시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 |
■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안보전략비서관
북한의 후계체제는 정치적 상징 효과와 실질적인 국가 지도력,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는 자원 동원 능력이라는 3가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정치적 상징성은 이미 결정됐다고 봐야 한다. 사망 발표를 늦게 한 것을 보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중심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민족'으로 대를 이어 충성하고 결사옹위하자는 방향으로 정리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다만 문제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그때 방향을 결정해 주고 지도층 엘리트들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김정은의 지도자 능력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당분간 시험대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정치적 상징을 통해 체제를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실질적인 국가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지고 후계 여부를 결정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체제 자체가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 하는 체제이기에 개인의 능력 자체는 당분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앞날은 식량 같은 자원 조달 능력에 달리게 될 것이다. 김정은에게 공식 지도자로서의 호칭을 부여하고 중국이 그에 따른 김정은의 지도력을 인정하면서 단기간 내에 긴급 식량 원조를 해준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공급해 주는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한 정치적 상징과 국가지도력, 자원동원 능력이라는 3가지 요소 모두 당장은 크게 도전받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의 공식 호칭 부분과 관련해 김정일 사망 관련 공동 입장 발표문을 보면 국방위원회, 당 중앙위 및 중앙군사위와 함께 명의를 올린 것은 최고인민회의가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돼있다. 김정은에 대한 새로운 칭호나 지위를 최고인민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최근 군을 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당을 띄우는 단계였던 것과 관련해서 보면 대규모 숙청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과 관련 앞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협력적 의존 또는 의존적 협력 관계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 한국과는 더 다가오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현상 유지로 갈 것이고, 미국과는 대화 채널을 열려는 움직임을 계속할 것이다.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의 경험을 보면 당시에도 북한은 사망 발표 1달이 지나지 않아 미국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이번에도 3차 북미대화 등이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그러길 바랄 것이고, 북한도 미국의 방향 선회를 원치 않을 것이다. 특히 핵 문제를 총괄하는 강석주가 국방위원이고 하니 대화 채널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가 조의 표명은 해야 한다. 조전을 보내고 공개 발표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문단도 가급적이면 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것이 좋다. 김영삼 정부 때 김일성 사망 정국에서 잘못 대처해 남북관계가 무척 어려워지지 않았나.
김정일 사망 직후 한국군의 대북정보감시태세 '워치콘' 상향 검토는 적절했으며, 비상경계태세 발령도 당연히 내렸어야 하는 것이다. 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작전권이 넘어가는 대북방어준비태세 '데프콘' 격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데프콘 단계를 올린다고 해서 경비가 더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사망 소식을 북한의 발표로 알게 된 건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남북 간 대화채널을 다 끊어버리고, 비선 연락선도 다 숙청해 버린 결과다. 물론 연락선을 유지했다고 해서 알면 더 얼마나 알지, 몇 시간이나 빨리 알았을지 의문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북한 방송을 보고 처음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정치를 하고 남북관계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번 소식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이 어려울 것 같다. 길게 보자면 한나라당에 불리해지지 않을까 싶다. '남북관계를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나, 정보도 모르고 있고' 이런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류협력을 늘리는 것은 북한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의존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었고 이는 역으로 북한의 장래에 대해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단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을 하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또 북한에 새로운 비전을 준다는 면에서 경제 성장의 틀을 짜는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 그 흐름으로 갔으면 북한이 상당히 많이 변화했을 텐데, 발전했다기보다 오히려 후퇴한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게 돼 안타깝다.
■ 장용석 전 청와대 행정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은 향후 권력 분점 상황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권력 분점의 구심점이었던 김정일이 사라지면서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을 나눠 갖는 구도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며 김정은도 여러 명의 권력자 중 조금 앞서 있는 한 명의 위치 정도로 여겨질 수 있다.
당분간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북한 정치가 움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지를 받들어 표면에 나서고 실권을 장악한 엘리트들이 북한을 이끌어갈 것이다. 최고영도자 중심의 유일지도체제에서 권력 집중이 이완되는 과정에서는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지만 집단지도체제라는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당분간 김정일 시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최고영도자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 분점 구도에서는 김정일이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가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남북관계에서는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 정상과 맺은 6.15, 10.4 공동선언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내년에 당장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 시대에 비해 정책 갈등과 불안정,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에는 주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 내부에서의 균열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 정부가 북한 측에 조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 김정일은 한국 정쟁을 일으킨 주범이 아니고,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대였기 때문이다. 북한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조의를 표명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본다. 적절한 조의 표명 수준은 고민할 문제이지만 남과 북의 잃어버린 신뢰관계를 회복하는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한다.
한국군의 입장에서 경계태세는 제대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북한 최고영도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권력 엘리트 사이의 갈등 관계를 고려하면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군사 모험주의를 감행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을 직접 자극하는 군사적 조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위협적인 군사훈련이나 대북 심리전은 체제와 관련된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자극을 가할수록 북한 내에서 군사 모험주의자들의 공간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김정일 사망이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은 우려스럽다. 북한 붕괴론과 함께 흡수통일론이 다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혼란 가중이 북한의 붕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고, 붕괴한다고 해도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것과는 별개다. 하지만 이를 연관시켜서 대북 압박정책 주장이 횡행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을 차분하게 보고 관리·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정부 당국자들이 몰랐다는 건 일견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김일성 사망 당시에도 사인 파악에 5시간이 걸렸다. 북한의 발표 전에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정보력 문제를 탓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다. 정보를 빨리 입수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냉철하게 파악하고,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 홍익표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일단은 북한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다. 사망 이후 이틀 만에 발표도 신속하게 했고 장의위원회도 구성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북한에 큰 혼란은 없지 않을까 싶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후계체제도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체제 혼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본다.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와 비교해 보면 객관적인 조건은 북한에 나쁘지 않다. 1994년 당시는 사회주의권 붕괴가 있었고 북중관계, 북러관계도 나빠진 상태였으며 경제도 '고난의 행군' 등 좋지 않은 국면이었다. 반면 지금은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유리하다.
다만 주관적 조건을 보면, 김정일의 경우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간 후계 작업을 준비했던 반면 김정은은 기간이 짧다. 그런 측면에서 불안한 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과거 김정일의 건강이 나빠진 상황에서 한번 '준비'를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조직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
또 당이나 제도권 밖에서 지도체계를 흔들 만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고 군과 공안기관에 대한 중앙의 장악력도 사라지지 않았다. 지도부 내의 균열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 이는 한국,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중국까지 포함한 외부의 '적'들을 고려할 때 분열과 대립은 전체적으로 공멸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설사 속으로 다른 생각이 있다 한들 김정은 후계체제를 흔들거나 대립할 가능성은 낮다.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 북미관계의 경우 1994년 김일성 사망 때도 몇 달 후 바로 제네바 회담을 한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북측 체제는 더 안정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주 보도가 있었던 북미 3차 고위급 대화 같은 경우 지금 시점에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내부가 안정에 필요한 만큼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북한이 북미관계에서의 합의 사항을 정상 진행한다는 기존 태도를 유지한다면 대화 성사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북한의 혼란을 원치 않는다면 체제 안정 측면에서 좀 더 빠르게 외교적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신 중국의 입김은 더 강해질 것이고 특히 북한 내의 친중파들의 발언권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군부와 당의 기존 대중 라인과 북중경협 전면에 나섰던 인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혼란을 피하고 기존 자세를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유연성'을 얘기하면서 변화를 모색해 보려 한 것은 어려워지게 됐다.
조문 논란과 관련 이미 1990년대 한 번 있었던 논쟁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하고 싶지 않은 조문을 억지로 하라 말라 하고 싶지는 않다. 정부에서 '로우키'(최소대응) 전략으로 간다고 한다면 통일부 대변인 선에서 유감 표명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다만 개별 차원에서,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조문을 받았던 문익환 목사 일가족이나 현대가(家), 동교동계 같은 쪽에서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조문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이 성의이고 '유연성'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한다. 그것까지 못하게 막는다면 남북관계는 상당히 불편해질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조문단을 구성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보내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수준과 방법을 협의해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문을 막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쟁에 빠질 수 있다.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정부가 언제 알았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군의 대비태세도 문제 삼을 것은 없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로우키'로 했으면 좋겠다. 군 경계태세 강화까지는 좋은데 불필요하게 붕괴 대비한 계획 발표하거나 언론에 흘리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럴 때일수록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 등 북한과 접촉하는 분들은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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