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사건을 통해 본 검찰의 두 얼굴 > 통일게시판

검찰의 숨겨진 이중 행보는 사실 대낮 같은 비밀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개혁에 반대한 유일한 두 집단이 검찰과 언론이었다. 이 점을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터이지만, 혹 모르던 사실이면 노무현 재단의 지난 글들을 살펴보시라.

정권에 맞선 검찰의 처신에 대해 검찰 자신이 행하는 자기 고백을 살펴보기로 하자. 물론 저들이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들의 행태가 저들의 속셈을 드러낸다는 것은 국민들이 대낮에 드러나는 낮달과 같이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최근 일련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검찰의 자기 고백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 검찰에게는 두 가지 모순적인 사명이 있지요.

(국민들이 설사 이것을 검찰의 두 얼굴이라고 비판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결코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의 한 사명은 집권하고 있는 현 정부세력, 곧 현 이명박 정부를 보위하는 일입니다.

(회자되는 그 유명한 [유모차, 미네르바, 피디수첩 등에 대한] 기소사건들은 모두 이 맥락에서 우리가 저지른 일들일 뿐입니다. 이런 보위로 인해 검찰이 권력 추종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 검찰은 그 비판을 당연히 명예롭게 감수할 뿐입니다. 일부 골수 민주시민들에 의해서 우리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더라도, 이 때문에 우리 검찰이 위축될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 검찰은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의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반복적 체험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더욱 더 큰 자부심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 검찰의 다른 한 사명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을 보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검찰은 현 정부 만이 아니라 차기 정부를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차기정부와 관련해 우리가 손을 놓고 지내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때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소리 없이 차기정부의 성공적 등장을 위한 정비작업을 잘 수행하려고 우리는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우리 검찰에게 온갖 비난이, 곧 죽어가는 권력에게는 칼을 휘두르면서도 새로 등장하는 차기권력에게는 지조 없이 빌붙으며 아부하려 한다는 비아냥거림이 주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검찰은 이를 짐짓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난의 감내는 검찰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비난의 감내가 바로 모든 새로운 차기 권력에 맞서 검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휴~. 이런 젖 같은 검찰의 두 가지 사명의 고백, 그리고 이로써 드러난 저들의 두 가지 얼굴이 메스껍게 하는 사람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검찰은 많은 민주 시민들을 넌덜머리나게 하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더 이상 우리를 넌덜머리나게 하지도 메스껍게 하지도 못하게 하려면 다른 도리가 없다. 문재인이 말하는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때에 수구보수골통세력으로부터 개혁진보민주세력이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할 것이다.

 

검찰의 저 못난 두 얼굴은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된다:

<이상득 의원 소환 검토… ‘보좌관 받은 7억’ 의원실서 조직적 돈세탁 정황> (국민일보||입력 2011.12.12)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72) 세방학원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6) 한나라당 의원도 조만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말에 터져 나오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검찰이 고삐를 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