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강, 왜 '김정은 체제' 신속 인정했나 > 통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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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후 한반도 주변 4강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발빠르다.

가장 먼저 사망 발표 당일에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공식인정했다. 과거 김일성 주석 사망때 평양에 중국 조문단이 가서 조전을 통해 김정일 체제를 인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신속한 대응이다. '우리가 김정은 체제를 인정했으니 누구든 뒤흔들 생각 마라'는 북한 내부와 세계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다.

러시아도 비슷한 시점에 북한에 조의를 보내며 김정은 체제를 공식 인정하고 나섰다.

미국과 일본의 반응도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신속히 조의를 표명했다. 김정은 체제 인정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신속한 조의'란 간접적 인정의 의미를 내포한다. 더 나아가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역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후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원한다"고 밝혔다. 우회적인 김정은 체제 인정 메시지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조의를 표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모두가 김정일 사망 발표 하루 새에 벌어진 일이다. 마치 치밀한 사전협의라도 한듯,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면서 한반도에 더이상의 긴장이 고조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가 읽힌다. 김정일 사망을 미리 전달받은 중국의 '막후 외교'가 작동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까지 낳을 정도로 일사분란하고 신속하다.

4강이 이처럼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당분간 한반도가 요동쳐선 안된다는 데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4강은 모두 내년에 권력교체기를 맞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로 이전되고, 러시아와 미국도 내년에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 역시 나날이 지지율이 급락하는 노다 총리체제가 내년에 바뀔 게 확실하다.

이와 함께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고 북한이 곧바로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판단도 이같은 대응에 주요요인으로 작용했을 게 분명하다. 김정은 후견인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돕고 중국이 철저히 뒷받침해주면 김정은 체제는 출범가능하다. 장성택은 특히 개방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고 대외 정책에서도 비둘기파에 가까워 4강과의 충돌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3~4년내에 '급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셈이다.

이처럼 4강들 사이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교통정리'가 신속히 돼가자, MB정부도 신속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김정일 사망을 전혀 예상치도 못해 허둥지둥대던 모습을 보인 MB정부는 사태 발발 하루뒤인 20일 북한에 조의를 표명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가는 분위기다.

일부 극우세력과 <동아일보> 등이 "조의나 조문은 절대 안된다"고 강력 반대하고 있으나 4강이 모두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마당에 계속해 홀로 고집을 피우다가는 '외교 미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친인척 비리 등 각종 내정으로 궁지에 몰린 터에 '외교 무능' 비판까지 가해질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협력사업을 열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타계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출 것"이라며 국내 기업인 가운데 가장 먼저 조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주영·정몽헌 회장의 유지를 받는 대응이기도 하나, 동시에 어떤 길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동물적으로 직감한 자본의 대응이기도 하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MB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만이라도 민간자본 만큼이라도 전향적 대응을 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길 기대할 뿐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713